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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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만 방치공 중 39,951개 발견... 32,774개만 원상복구

충남지역 5,883 발견방치공 중 원상복구는 2,422개 불과

권선택, “원인자 불분명한 방치공 원상복구 국가지원 필요”

수질오염 위험이 높은 불법지하수시설이 전국에 13만개 정도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총 39,951개의 방치공을 발견하고도 32,774개만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7,177개는 원상복구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자원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방치공 처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발견된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역은 충남이 총 3,461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1,636개, 경남 919개, 강원도 248개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이 유난히 원상복구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권 의원은 “방치공 설치 원인자가 불분명한 이유도 있지만, 지자체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수질오염 원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고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말에 작성한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의 폐공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개발실패공의 47.1%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방치공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지하수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선택 의원은 “방치공 발생시 단순 원상복구보다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면, 개발업자의 실패공 신고율도 높이고, 원상복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치공 신고 및 처리현황>

1) 원상복구공은 매년말 기준 수량의 합산치

구 분	신고 방치공	원상복구공1)	미복구공
계	39,951	32,774	7,177
서울특별시	625	612	13
부산광역시	567	492	75
대구광역시	393	388	5
인천광역시	2,388	2,236	152
광주광역시	2,485	2,463	22
대전광역시	673	618	55
울산광역시	215	179	36
경기도	18,041	16,405	1,636
강원도	1,758	1,510	248
충청북도	1,113	996	117
충청남도	5,883	2,422	3,461
전라북도	585	553	32
전라남도	1,217	998	219
경상북도	459	284	175
경상남도	3,106	2,187	919
제주도	443	43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