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경우, 친부모에 의해 자란 경우가 37.7%뿐

이은재 의원,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교정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

최근 이혼율 급증으로 인한 결손가정 증가로 방치되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2010년 8월까지 소년원에 수용된 전체 소년 4,582명 중 가정환경의 경우 가정이 있는 자가 97.4%, 친적집이나 자활하는 등 가정이 없는 소년이 전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자의 경우도 친부모와 같이 생활했던 경우가 1,727명(37.7%), 편부에 의해 자란 경우는 1,017명(22.2%), 편모에 의해 자란 경우는 674(1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경우 가정파괴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가정의 안정이 비행예방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법무부의 소년보호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년범들의 재범율 역시 20%를 상회하는 만큼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교정을 위해서 비행청소년의 범죄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