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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10. 10. 14. (목)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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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전국 최다
어린이안전지킴이집 활동 독려해야

- 경기지역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은 전국 최다 기록
매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은 경기지역 어린이

- 아동안전지킴이집 전국 최다 지정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해

▣ 치안 만족도 최하위 경기경찰청,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 작년 경기청 치안만족도 전국 16청 중 15위

- 112신고 후 5분 이내에 도착 비율 매년 감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최다, 외사 인력 보강 시급해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2005년 2,322명에서 2009년 7,937명으로 3.4배 증가, 작년 외국인범죄 전국 최다 발생

- 외사경찰 인력 153명뿐, 외사 전담부서 관내 41개 경찰서 중
단 2개 경찰서에만 설치

▣ 음주운전 사고 근절 대책 마련해야

- 경기지역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전국 최다 기록

- 작년 음주단속자 2008년 대비 절반으로 급감한 6만6,720명!
그러나 음주교통사고는 고작 132건 줄어.. 음주단속 소홀한 경기청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전국 최다
어린이안전지킴이집 활동 독려해야

- 경기지역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은 전국 최다 기록
매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은 경기지역 어린이

- 아동안전지킴이집 전국 최다 지정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해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해 집중 점검했음.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은 2009년 21.8%인 3,999건 발생, 2006년 대비 794건(24.8%) 증가 2008년 대비 101건(2.6%) 증가한 수치임. 또 안의원은 전체 아동성폭력 건수는 서울보다 적으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전체	13세 미만	전체	13세 미만	전체	13세 미만	전체	13세 미만	전체	13세 미만
전국	15,326	980	15,325	1,081	17,178	1,220	18,351	1,017	9,440	445
서울	3,994	154	3,944	135	4,003	142	4,522	139	2,634	56
경기	3,205 (20.9%)	226 (27.1%)	3,288 (21.5%)	250 (23.1%)	3,898 (22.7%)	270 (22.1%)	3,999 (21.8%)	204 (20.1%)	1,821 (19.3%)	98 (22.0%)

또, 안의원은 등하교길의 어린이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386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보호실적은 서울보다 적은 181명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함.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현황 2010. 8월말 현재
구분	계	주변장소별						상가 유형별
		유치원	초등 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24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전국	27,990	3,824	12,977	3,412	12,65	13,55	5,157	3,288	2,211	4,963	10,842	6,686
서울	4,579	952	1,450	417	471	412	877	506	353	657	1,784	1,279
경기	5,386	568	2,681	730	189	222	978	760	398	1,007	2,072	1,149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실적 2010. 8월말 현재
연도	총 계		범인검거․지원												범죄예방등
			계		납치․ 유인범		성 추행범		강도 갈취범		폭력 사범		기타 사범		계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전국	1,347	2,469	46	84	4	5	10	12	16	34	8	20	8	13	1,301	2,385	242	490	287	312	435	1,044	337	539
서울	200	322	4	4	1	1	1	1	1	1	1	1	0	0	196	318	48	81	66	70	59	134	23	33
경기	104	181	8	10	1	1	1	1	2	4	2	2	2	2	96	171	32	57	23	24	29	69	12	21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전국에서 성폭력에 짓밟힌 아이들 5명 중 1명 이상이 경기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치안 만족도 최하위 경기경찰청,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 작년 경기청 치안만족도 전국 16청 중 15위

- 112신고 후 5분 이내에 도착 비율 매년 감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인력은 2010년 8월말 기준 18,019명으로 전국 100,611명의 17.9%에 불과하며,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은 495명에 비해 636명이나 되어 치안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짐.

경기지역의 5대 범죄 현황은 2007년 119,422명에서 2009년 142,082명으로 3년간 22,660명(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안의원은 치안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경찰청은 매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작년에는 16개 청 중 15위를 차지한 점을 지적했음.

치안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접촉여부별		업무유형별				사건종결지점별		종합 점수	순위
		접촉	비접촉	민원	지구대	교통	수사형사	현장	이관
2007	전체	77.0	65.9	80.3	74.6	76.1	72.6	75.7	75.3	71.5
	경기	73.7	62.2	76.4	72.2	73.5	69.8	72.6	73.8	67.9	12
2008	전체	66.3	63.7	74.8	61.2	65.7	63.7	65.8	61.1	65.8
	경기	63.9	59.7	74.8	58.0	62.3	60.6	63.0	57.3	63.1	13
2009	전체	65.3	64.3	75.6	59.0	62.9	63.6	64.2	56.7	65.1
	경기	62.8	58.9	71.5	56.6	60.5	62.5	60.5	55.5	62.0	15

또 안의원은 112 신고 후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매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심지어는 2007년 89.6%에서 2008년 85.1%, 2009년 80.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112신고 도착시간 현황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전국	90.9	8.6	0.5	89.3	10.0	0.7	87.5	11.1	1.4
경기	89.6	9.9	0.5	85.1	14.3	0.6	80.9	17.8	1.3

이에 대해 안의원은 “현재도 경기 경찰청의 치안 수요가 많지만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경기경찰청의 많은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증원이나 현재 인원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향후 안정적인 치안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최다, 외사 인력 보강 시급해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2005년 2,322명에서 2009년 7,937명으로 3.4배 증가, 작년 외국인범죄 전국 최다 발생

- 외사경찰 인력 153명뿐, 외사 전담부서 관내 41개 경찰서 중
단 2개 경찰서에만 설치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체류외국인 또한 2010년 8월말 현재 37만9,897명으로 전국 122만9,461명의 30.9%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외국인범죄는 2005년 2,322명에서 2009년 7,937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대해 안의원은 2005년에는 서울에 비해 천 명가량 적었는데 점점 증가해 2009년에는 서울보다 200명가량 더 늘었으며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 최다발생 지역임을 지적함.

외국인 범죄 지방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5년	9,042	3,322	831	213	819	-	-	89	2,322 (25.7)	141	146	181	212	202	217	276	56	15
’06년	12,657	5,891	694	248	951	-	-	145	3,149 (24.9)	187	200	300	140	155	232	253	57	55
’07년	14,524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28.3)	356	300	403	244	191	403	628	59	23
’08년	20,623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27.9)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100
’09년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34.0)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10. 6월	1,0758	3,366	549	270	547	113	192	195	3,581 (33.3)	147	179	271	169	216	331	569	42	21

또 안의원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의 외사경찰 인력이 경기청과 관할서를 합쳐서 153명으로 경기청의 외사경찰 1인당 담당외국인이 2,482명으로 전국 1,091명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사경찰	체류외국인	1인당 담당외국인
전국	1,127	1,229,461	1,091
경기	153	379,897	2,482

이에 안의원은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외사 전담부서가 관내 41개 경찰서 중 단 2개 경찰서에만 설치되어있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외국인 밀집지역 김포, 성남수정, 시흥, 안산단원, 화성동부 지역의 외사인력은 2명~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의원은 “인력증원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라도 외사계 설치 및 조속한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음주운전 사고 근절 대책 마련해야

- 경기지역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전국 최다 기록

- 작년 음주단속자 2008년 대비 절반으로 급감한 6만6,720명!
그러나 음주교통사고는 고작 132건 줄어.. 음주단속 소홀한 경기청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남.

2006년 7,185건(전국 24.0%)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가 2009년 6,159건(전국 21.8%)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매년 2위인 서울지역의 음주 교통사고 건수의 2배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발생	26,460	29,990	28,416	26,873	28,207
	사망	910	920	991	969	898
	부상	48,153	54,255	51,370	48,497	50,797
서울	발생	3,501	3,900	3,842	3,469	3,516
	사망	51	46	54	57	49
	부상	6,282	6,907	6,825	6,118	6,406
경기	발생	6,307	7,185	6,862	6,291	6,159
		전국 23.8% 서울의 1.8배	전국 24.0% 서울의 1.8배	전국 24.1% 서울의 1.78배	전국 23.4% 서울의 1.8배	전국 21.8% 서울의 1.75배
	사망	195	205	240	187	167
	부상	12,105	13,447	12,817	11,750	11,319

반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2009년 6만6,720명으로 2008년 대비 전반 가량으로 급감하였으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은 2008년 6,291건에서 2009년 6,159건으로 132건 줄었을 뿐으로 나타남.

음주운전 단속 현황 <단위 : 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말
70,971	64,044	86,027	138,391	66,720	28,470

이에 안 의원은 “작년 음주운전 위반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은 경기경찰청에서 음주단속에 소홀했거나 음주단속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와 직결되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단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