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 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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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곳

아이들, 학대로 죽는다.

작년 아동학대 사망 8명 중 7명 해당

[사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통영, 아동학대로 2명 사망

경남 거제시에 사는 15세 여아는 모가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가출했다. 부 역시 아이를 발로 밟고 때리고 학대를 했다. 부모는 집에서 항상 술을 마시고 아이는 무서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산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에서 차로 1시간 50분 거리다. 거제시 인근지역에는 아동을 위한 쉼터가 없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례는 학대가 계속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해야 하지만 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동을 위한 쉼터도 없어 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경남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곳 있다. 마산에 있는 기관이 마산·창원·진해,김해·양산·밀양시 등 13개 시군구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통영시에서 작년만해도 2명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사례 2] 순천,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2시간 차타고 50분 배타야 아동학대 현장에 도착

전라남도 고흥군에 사는 12살·9살 자매는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때리고, 욕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순천에서 2시간 가량 차를 타고 간 후 50분 가량 배를 타야 갈수 있는 외딴 섬에 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침에 출발해도 현장조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기가 빠듯한 거리다.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요인을 위한 검사와 치료, 엄마에 대한 검사와 치료,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지만 아이와 엄마는 그 먼 거리를 올수가 없고, 기관에서도 매번 가정방문으로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순천시를 비롯해서 광영·나주·여수·영광·보성·완도·장흥 등 15개 시군구와 관할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례 3] 정선, 아동학대상담원이 한 집 돌보는 데 하루종일 소요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2살·1살 남매의 엄마는 지적장애 아빠는 지체장애인이다. 엄마는 양육스트레스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칼을 들고 아이들을 위협한다.

엄마는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 되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정선에서 강릉으로 차로 1시간 40분을 나와야 한다. 집에서 강릉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이 엄마를 태우러 가서 진료를 하고 다시 집에 대려다 주면 왕복 8시간이 걸린다. 엄마의 우울증은 2~3주 간격으로 외래 진료가 꼭 필요해 부득이 상담원이 동행하고 있다.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8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학대사망 아동 8명 중 7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지역(시군구)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유무(2009)

지역	사망아동수	기관유무
소계	8
서울시 강남구	1	○
서울시 용산구	1	×
인천시 연수구	1	×
광주광역시 광산구	1	×
경기도 안양시	1	×
충북 영동군	1	×
경남 통영시	2	×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5개 시군구 관할하기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이나 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44개이다. 서울(7개)과 경기도(8)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에는 1개 혹은 2개의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출동, 아동보호, 부모교육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별첨참조).

예를 들어, 전남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순천시·광양시·나주시·보성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등 인근 15개 시군과 섬지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순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7명의 상담원이 있다. 이 인원으로 15개 시군구에서 들어오는 아동학대 신고현장에 출동하는 것부터 사후관리도 만만치가 않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강릉, 원주 3군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도내 18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학대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33% 증가했지만, 보호기관은 2개 증가에 그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6,998건 대비 2009년에는 33%가 증가한 9,309건에 이른다. 보호해야 하는 아동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최근 5년간 2개가 늘었을 뿐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표) 아동학대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전문기관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고건수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아동보호전문기관수	37	38	42	43	43	44

이와 관련하여 원희목 의원은,

“아동 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 사후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 인구수와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해 아동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관의 증설이나 인력보충 등 기준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별첨]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10.1.1 기준)

구분	기관명	관할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동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강서	강서구, 양천구
	서울영등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은평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성북	성북구, 도봉구
	서울마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동부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역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북부	부평구, 계양구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역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경기북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남양주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성남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양평군
	경기부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경기고양	고양시, 파주시
	경기화성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안산시	안산시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동부	강릉시,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원주시	원주시
충청 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 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충청남도남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전라 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완주군,
	전라북도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동부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 남도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나주시, 여수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완도군, 강진군
	전남목포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 북도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경북안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북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구미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상 남도	경남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남서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제주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