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8.	보도일시 : 2010. 10. 08.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퇴직자 모임에게 기준가 이하의 타 회사 소유 지분 매각으로 감사원 지적

이사회 승인 없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로 감사원 지적

유명무실한 석유공사 이사회, 허울 좋은 감투되나..

박민식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보유 중인 (주)케이오엘의 지분을 지난 해 12월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석유공사에게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주)케이오엘은 동해-1가스전의 보급선 운영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석유공사는 (주)케이오엘을 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주당 장부가액(20,515원), 자체 평가액(15,875원)보다 낮은 주당 11,500원에 매각했지만, 석유공사 이사회는 이 과정에 별 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내부 회의록 상 나타났다. (첨부 1 참조)

또 2008년에는 공사의 모 팀장이 사업성 부족한 사업을 마치 있는 것처럼 담당처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장 결재를 받아 동년 12월 8일 탐사계약을 체결한 건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첨부 1참조)

이 경우, 이사회는 탐사계약 체결 후 보름이 지난 12월 22일에 이 사업에 대해 참여(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의결 해 주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승인(承認)할 사항을 추인(追認) 해준 셈이다.

석유공사 정관상,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 및 참여 지분처분, 타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처분은 반드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사회 규정 중 승인사항>

2. 경영관련 사항

1)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외 석유개발 사업참여 및 참여지분 처분

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 지분 처분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 결정 시 출자회사 또는 법인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이하생략

“과연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석유공사의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거름막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출석부에 도장이나 찍는 형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야 한다”고 의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 편,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기록하여 필요 시,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내용 中

○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기관은 출자회사 지분을 퇴직자단체에  편법 매각

▸ 한국석유공사는 '09. 12월 (주)케이오엘을 위 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주식가치를 주당 장부가액(20,515원) 및 자체 평가액(15,875원) 보다 낮은 11,358원으로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당 11,500원에 매각

➲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출자회사 지분 매각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관 및 관련자 주의촉구

<첨부 2> 감사원의 문책요구(2010. 06)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 해외광구 탐사사업 사업성 평가업무 등 부당 처리

소   관   청     한국석유공사

관 계  기 관     한국석유공사 본부

문책대상자   한국석유공사 ○○사업처 ○○팀

팀장(3급) □□□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06. 11. 15.부터 2009. 3. 20. 현재까지 위 공사 위 직위에서「▣▣▣▣ CPO2광구, CPO3광구 탐사사업」입찰 참여를 위하여 광구 사업성 평가와 광권 계약업무를 총괄하였다.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절차」(2007. 12. 28. 한국석유공사) Ⅴ. 4.와 Ⅵ. 2.‘바’에 따르면 석유광구 탐사사업 투자는 기대현금흐름(EMV)으로 판단하고, 기대 현금흐름(EMV)이 “0”이하의 금액이 되면 수익이 없어 투자안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신규 광구 탐사 사업참여는 최종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MV(Expected Monetary Value) : 대상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고려한 기대현금흐름(기대수익)

EMV = 성공확률×(성공시 NPV) - (1-성공확률)×탐사비용

따라서 위 사람이 석유광구 탐사사업의 투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대현금흐름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0”을 초과하여 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안으로 채택하여야 하고, 사업참여 결정(계약체결)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편, 위 공사 기술평가실과 신규사업1처 직원(4명)은 2008. 10. 6.부터 10. 12.까지 아르헨티나 ◎◎◎社에 출장하여 ◎◎◎사가 보유한 CPO2광구, CPO3광구의 탄성파 자료를 해석하고 위 회사 관계자와 광구 유망성 및 기술평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후, 같은 해 10. 22. 위 기술평가 내용 등을 근거로 기술평가실에서 CPO2광구, CPO3광구의 원유탐사 성공확률(발견 확률)을 각각 25%로 분석한 기술평가보고서를 신규사업1처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08. 10월(날짜 모름) 같은 팀 사업성평가 담당 △△△로부터 위 기술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원유탐사 성공확률 25%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해 보니 ▣▣▣▣가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분배몫을 20% 이상 제공할 경우에 CPO2광구 기대현금흐름은 미화 △52,5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임) 이하, CPO3광구 기대현금흐름은 △420,000달러 이하로 나타나 수익이 없어 사업안으로 채택될 수 없고, 분배몫을 15% 이하로 할 경우에만 CPO2광구 기대현금흐름은 930,000달러 이상, CPO3광구 기대현금흐름은 547,500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사업안으로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 정부가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성공시 원유 생산량 중 한국석유공사가 ▣▣▣▣에 제공하는 몫에 대한 하한 기준은 별도로 없음 (사실상 0% 이상이면 됨)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사업성 평가 결과를 ○○사업처장 ■■■에게 보고하지 않고, 2008. 10월(날짜 모름)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평가보고서 상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낮게 평가되어 신규사업처와 기술지원실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기술회의를 개최하여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업처장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10. 29. 기술평가실과 회의를 소집하여 재평가에 사용될 추가자료도 없으면서 회의석상에서 ‘기술평가 보고서 상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회의 당일 원유탐사 성공확률 25%를 36%로 변경하도록 주도하였다. 그 후 같은 해 11. 3. 위 △△△로부터 위 변경한 원유탐사 성공확률 35%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해 보니 ▣▣▣▣에 분배몫 25%를 제공할 경우에 CPO2광구 기대현금흐름은 697,500달러, CPO3광구 기대현금흐름은 193,500달러로 나타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아 분배몫 25% 제공 조건으로 하는 사업안(2008. 11. 6. ○○사업처장 ■■■ 결재)을 채택하고 같은해 12. 13. ▣▣▣▣로부터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사장결재 2008. 11. 6.) 2008. 12. 18. 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의 당일은 36%로 올렸지만 사업성 평가시에는 35%로 적용하여 사업성을 평가

그 결과 CPO3광구는 ▣▣▣▣에 분배몫 15%만 제공하여도 낙찰(단독입찰)받을 수 있는데도 분배 몫 10%p(1,440만 달러)를 더 많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낙찰받게 되는 등 2개 광구(CPO2, CPO3) 모두 원유가 발견되어도 분배몫 2,919만 달러만큼 더 많이 주게 되어(실패하면 탐사비용 등 1,690만 달러 손실) 수익성 없는 광구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원유탐사 성공확률 변경은 기술자 간의 토의를 통해 변경하여 기술평가실장의 협조결재를 받은 것이고, 낙찰자 선정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5일밖에 없어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기술평가보고서상의 광구탐사 성공확률 등 평가 내용은 기술평가실 및 신규사업1처 직원들이 동참하여 아르헨티나 ◎◎◎사의 탄성파 자료를 분석한 후  기술평가 직원들의 기술토의 결과와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장기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위 사람이 ◎◎◎사에 출장하여 탄성파 자료를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 당일 재평가에 사용될 추가자료도 없이 광구탐사 성공확률을 변경한 것은 분배몫 25%를 제공하는 사업안을 채택하기 위해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공사 광구사업 참여시 재평가 자료도 없이 회의 당일 원유 탐사 성공확률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사회 승인은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을 촉박하게 통보받아 이사회 승인이 어려우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연기를 요청하거나 긴급이사회(최소 1일, 최대 7일 소요)를 열어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광구 기술평가 수행 : 2008. 8월부터 2008. 10. 22.까지.

원유 발견확률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형컴퓨터(워크스테이션) 화면을 통하여 지질의 구조도, 수직도, 단면도를 확대하여 저류암질(Reservoir Quality), 트랩(Trap), 덮개암(Seal Effectiveness) 전반을 검토하여야 하고, 트랩의 구조형태 해석 등 5개 사항과 잠재적 보존 등 9개 체크사항의 재점검이 필요하며 대략 30일 이상 소요. 한편, 단순한 기술검토의견만을 요청받을 때는 최소 1주일 소요.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한국석유공사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