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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검찰, ‘검찰정보부’로 이름 바꿔야

<범죄정보기획관실 현황>

◦‘99년 1월 10일, 대검찰청은 대검중수부 범죄정보과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며, 범죄정보기획관실 신설

◦신설 당시 인력은 15명(검사기획관 1명, 검사 담당관 2명, 일반직  원 12명)이었으나 현재는 36명이 근무(기능직 2명 포함)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특수활동비로 운영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12명) 및 부산지검(8명)에 범죄정보과가 설  치되어 범죄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3조의4를 보면,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제1담당관과 제2담당관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 정보 ▲경제질서저해 사범 정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와 그 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 ▲기타 중요범죄의 정보를,

- 제2담당관은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관련단체 공안사건 범죄 정보 ▲선거․노동관련 정보 ▲학원․외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기로 되어 있음.

□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범죄기획관실, 서울중앙지검ㆍ부산지검 등에 범죄정보과를 설치하여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에 따른 사찰의혹과 권력남용 우려로 폐지를 해야 함.

◦ 검찰총장은 “검찰이 CIA의 정보활동체계를 모델로 정보수집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를 주문한 사실이 있는가?

※ 2009년 9월 11일에 개최된 대검확대간부회의 발언 내용임.

◦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이

-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CIA수준으로 정보수집을 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검찰이 정보수사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 검찰이 이처럼 사건수사도 하고 정보수집도 한다면 뭐하러 경찰이 필요하고 국정원이 필요하겠는가?

- 그렇게 정보수집을 하고 싶다면 이름을 검찰정보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 검찰 본연의 기능은 공소유지임에도 현재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능까지 강화되면 권력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가?

※ 범죄정보수집만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치정보 및 개인 신상 등에 대한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보고한다는 의혹 때문

◦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범죄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정치ㆍ시민단체ㆍ노동계 등의 정보 및 동향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 보고를 한다는 것인데,

- 17대 국회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국회의원의 골프스케줄부터 전직 대통령의 건강 상황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대화나 검찰이 수사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여론동향 직접 조사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또 지방선거, 총선, 대선 관련 주요 동향 파악은 물론 국회 입법 동향을 조사하는 등 범죄정보와는 전혀 관련없는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이 증권가 정보지라도 구해오면 포상 점수를 가산하고 있음

◦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최대 목적이지만 이처럼 무차별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은

- 당초 신설될 당시부터 범죄정보 보다는 정치정보에 관심을 보인  검찰총장이 등장한 후, 검찰 수뇌부의 정치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업무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해라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폐지하고, 범죄정보 수집만을 위한 본연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지난 99년 심재륜 고검장 파문 당시 검찰총장 퇴임을 요구하는 검사파동이 있었으며, 당시 평검사회의에서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운영에 대한 비판 및 폐지의견까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