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2(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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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치안수요와 거꾸로 가는 경찰인력 배치!

▶ 치안수요 1위 송파경찰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아!

2. 경찰 기피업무 1위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 경찰 절반이 가장 하기 싫은 업무 수행,

지구대･파출소 근무여건 개선 시급!

3.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서울청은 몰랐나?

1. 치안수요와 거꾸로 가는 경찰인력 배치!

일선 경찰서별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각하다.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데가 송파경찰서다. 송파서의 치안수요를 보면 작년 한 해 교통사고하고 5대범죄 발생건수가 서울에서 제일 많다. 총 범죄 발생건수도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751명으로 관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치안수요가 비슷한 강남서의 경우에는 1인당 담당인구가 287명에 불과하다.

관악서나 강서경찰서도 마찬가지다.

치안수요는 많은데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에 치안수요는 적은데 인력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많다.

남대문서, 중부서, 종로서, 혜화서가 대표적이다. 이런 곳들은 치안수요는 서울에서 제일 적은데 인력은 반대로 제일 많다.

남대문서 같은 경우는 1인당 담당인구수가 49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이 반영됐겠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곳들은 관내에서 집회, 시위 건수가 제일 많은 곳들이다.

(2009년 집회시위 건수 - 종로:1,083건 남대문:716건 혜화:413건 평균:237건)

집회,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치안수요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정작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는 제대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또 이로 인한 치안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경찰 기피업무 1위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서울청의 경우 작년 말까지 지구대가 142개, 파출소가 36개였는데, 올해 8월말

기준 자료를 보니까 지구대가 87개로 줄고 파출소가 146개로 늘어났다.

시민들의 치안욕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인력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다.

인력 증원 없이 대규모로 파출소 전환을 하니까 업무 과부하가 급증을 했다.

지금 지구대의 경우에는 87곳 중에서 77곳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10곳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파출소는 146곳 전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파출소 근무 인원이 6명이라고 해도 주간, 야간, 비번 순으로 운영하니까 실제 근무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다.

사소한 민원에 따른 현장출동이 많아지고 해서 오히려 강력 사건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위원이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지구대･파출소 근무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42%로 제일 많다는 것이다.

절반 정도의 경찰공무원이 가장 하기 싫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구대나 파출소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여건 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직무적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재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직무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구대 근무가 기피도가 높은 반면에 선호한다는 응답도 14.5%로 선호도가 다섯 번째로 높게 나왔다.

그만큼 적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별 직무선호도를 보직 인사에 최대한 반영한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서울청은 몰랐나?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2008년 11월 14일, 총리실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수신자는 서울청 동작경찰서장이고 제목은 ‘제보자료 이첩’이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총리실에서 사찰했던 내용, 조사이유, 혐의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동작서 담당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총리실 직원이 먼저 찾아와서 수사요청을 했는데, 근거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걸 받아서 서울청에 보고한 후에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서울청에서는 동작서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사법권이 없는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동작서에 자료이첩을 하기 전에 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2008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김종익씨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알고 있었나?

동작서 담당인 손모 경위가 2009년 2월 달에 김씨에 대해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 보고를 했는데, 그러고는 바로 휴직을 했다.

곧바로 담당 경찰이 바뀌었고 보완수사를 해서 3월 10일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본 위원이 검찰 송치의견서를 요구했더니 검찰에 자료를 다 보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송치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기소의견이었나, 불기소 의견이었나?

어쨌든 검찰에서는 10월 19일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는데, 기소유예가 무엇인가?, 기소를 하기에는 범죄사실이 너무 경미하다는 것 아닌가?

결국 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총리실이 문제를 만들려고 했고

여기에 경찰이, 공권력이 부화뇌동한 것 아닌가?

당초에 경찰이 공직윤리담당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했다. 이러니까 외압 의혹을 받는 것이다.

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