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문의	최규화 비서관	연락	010-3274-0036/ 788-2033
				teresa882@na.go.kr
	배포	2010.10.11	매수	총7매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빈익빈 부익부’

- 기준소득월액 50만원 미만 오히려 감소, 200만원 이상 66.3%증가

- 이애주, 국민연금테크로 불리며 부유층의 재테크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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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자금 배분에 전관예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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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문의	최규화 비서관	연락	010-3274-0036/ 788-2033
				teresa882@na.go.kr
	배포	2010.10.11	매수	총7매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빈익빈 부익부’

- 기준소득월액 50만원 미만 오히려 감소, 200만원 이상 66.3%증가

- 이애주, 국민연금테크로 불리며 부유층의 재테크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 문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임의가입도 ‘빈익빈 부익부 ’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이 사회안전망과 세대간․세내간의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연금의 혜택이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함.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2분기 전국가구의 월 가계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 각종 부담률 증가에서 1분위의 국민연금 부담률은 13.9%였으나

최상위인 5분위의 부담률은 8.6%로 격차를 보여 저소득층에 상대적 부담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 현황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2005년~2010년까지의 임의가입자 현황을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기준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9년 12월 누적치보다 올해 7월까지

129명이 증가해 약 5.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만원 이상의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의 경우에는 2,040명이 증가해 66.3%의 증가양상을 보임.

<임의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07
계	26,568	26,991 (423)	27,242 (251)	27,614 (372)	36,368 (8,754/31.7%)	53,392 (17,024/46.8%)
50만원 미만	2,554	2,451	2,277	2,268	2,455 (187/8.2%)	2,584 (129/5.3%)
50만원 ~ 100만원 미만	428	430	382	402	492 (90/22.4%)	6,982 (6,490/1319%)
100만원 ~ 150만원 미만	20,102	20,676	21,338	21,744	28,744 (7,000/32.2%)	36,172 (7,428/26%)
150만원 ~ 200만원 미만	1,378	1,330	1,230	1,179	1,601 (422/35.8%)	2,538 (937/59%)
200만원 이상	2,106	2,104	2,015	2,021	3,076 (1,055/52.2%)	5,116 (2,040/66.3%)

*출처 : 국민연금공단

또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680,905명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에 머무르는 수준이며, 근로빈곤층의 12.1%만이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2010.7월 기준, (단위 : 명)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3,779	2,590	27,863	3,130	196

이애주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소득없는 계층이 노후에 국민연금마저 못

받게 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테크로 불리우며 오히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문의	최규화 비서관	연락	010-3274-0036/ 78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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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자금 배분에 전관예우 의혹

▶ 질의 요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에 있던 직원이 퇴직 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등 유관기관으로

이직시 일정기간 퇴직자가 이직한 대상기관에 거래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기금

운용자금 배분에서는 “옛 식구 밀어주기”로 의심될 만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음.

<2010년 2분기와 3분기 국민연금의 증권사 평가등급표>

구분	주문 비율	2010년
		2분기	3분기
S등급	5%	동양종합금융,삼성,키움, HI투자(CJ),KB,	대신증권, 삼성, 신한금융투자 현대, HI투자(CJ),
A등급	4%	다이와증권에스엠비시, 대신증권,도이치,우리투자, 하나대투, SK	교보증권, 동양종합금융, 미래에셋,우리투자, 키움, KB
B등급	2%	대우증권,미래에셋,신영,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현대, HMC투자	대우증권, 도이치, 모간스탠리 신영, 한국투자, IBK, LIG
C등급	1%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노무라증권,모간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 한화, IBK, KTB, LIG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다이와증권에스엠비시, 유진투자, 크레디트스위스, 한화, CLSA, NH, SK

○국민연금은 분기마다 증권사를 평가해 등급별로 전체주식 주문의 1~5%까지 차등해 주문을

주고 있으며, 때문에 국민연금의 평가등급은 증권사의 법인 영업 전체의 분기실적을 좌우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은 내부규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직원이었다는 이점이 해당 증권사에

특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평가등급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거래제한이 걸린

대상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사를 영입한 증권사의

평가등급이 높아지고 있어 업계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올해 국민연금에서 증권운용실장을 지냈던 사람을 지난 4월 고유자산운용본부장으로

영입한 교보증권은 2009년 4사분기에는 등급자체를 받지 못하고 올해 2사분기까지

C등을 받았으나 3분기에 A등급으로 올라감

또한, 증권운용실장이 이직한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간 교보증권을 통해

투자한 금액을 보면

(단위:억원)

구 분	2009.3분기	2009.4분기	2010.1분기	2010.2분기	2010.3분기
주식	202	0	123	141	796

○ 2009년 8월에 前 리스크관리실장을 자기자본(PI)총괄로 영입한 IBK투자증권의

경우 2009년 3사분기까지는 등급을 받지 못하다가 국민연금 인사를 영입 후

2009년 4사분기에 처음으로 거래사로 선정되어 C등급을 받다가 2010년 3사분기

에 B등급으로 올라섬

리스크관리실장이 이직한 2009년 9월초를 기준으로 전후 1년간 IBK투자증권을

통해 투자한 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09.4분기	2010.1분기	2010.2분기	2010.8월
주식	146	137	157	192

○ 2009년 2월 대체투자실 수석이 퇴직한 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으로 이직 함.

(단위:억원)

구 분	2008.2	2009.2	2010.2
주식	1,147	371	1,338

○ 2005년 11월 리서치팀 총괄업무자가 사임하여 동양증권으로 이직 함.

(단위:억원)

구 분	2004.11	2005.11	2006.11
주식	30	37	106

○ 2004년 5월 초 아웃소싱팀에서 국내간접투자 총괄업무 담당자 퇴직 후 유리스자문

으로 이직 함.

(단위:억원)

구 분	2003.5	2004.5	2005.5
주식	822	1,264	2,685

○ 국민연금은 올해 8월 25일 퇴직자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을 강화함하면서

변경 전 ‘지침’에 불과하던 기준을 ‘내부통제규정시행규칙’으로 강화하고 적용직책에도

‘권유하거나 관여하는 자’를 포함시킴

○ 국민연금은 올해 4월에 교보증권으로 이직한 박실장(前 국민연금 증권운용실장)의 경우

주식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교보증권은 거래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함.

(박실장 퇴직일 : 2010.4.5 , 재취업일: 2010.4.6, 거래제한기간 2010.4.6~10.5)

그러나 2010년 8월 25일 새로운 내부통제 규정이 마련되면서 적용직책이 확대되어

‘대표이사, 공단펀드매니저, 거래담당자 등 권유하거나 관여하는자‘로 바뀌고 공단은

9월28일 박실장과 관련한 거래제한 공문을 발송함.

그리고 9월 30일 거래제한 유예요건을 들어 투자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4사분기에

거래대상군으로 다시 포함시킴.

○ 이애주의원은 “기금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퇴직과 동시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옮기

고 그것이 해당회사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단은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 참고 (다음장)

퇴직자 재취업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 (변경 전, 후) 비교

구 분	변경 전 (2009. 3)	변경 후 (2010. 8)	비고
	지침	내부통제규정시행규칙	강화
적용 대상	주식, 대체투자	주식, 채권, 대체 등 기금투자 전체	대상확대
적용 직책	대표이사, 공단펀드매니저, 공단 주식담당자	대표이사, 공단펀드매니저, 거래담당자 등 권유하거나 관여하는자	직책확대
거래제한 기간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재취업일로부터 2분기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	좌동
거래제한 유예 요건	거래제한에 불구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투자위원 2/3의 찬성의결 필요	투자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의결 필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