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담 당 자 전 우 선 보좌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직원은 허리 졸라매고, 경영진은 흥청망청 돈잔치

국민은행 경영자문역…자격‧사유 불분명한 특혜성 영입 의혹

특정인 자문료 다른 사람의 2배 넘고, 주택비 지원까지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BCC 지분인수

경영진 이사회 등에 왜곡‧누락보고…풋옵션으로 추가손실 예상

금감원도 책임…은행 대규모 해외진출 실패시 건전성 악화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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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허리 졸라매고, 경영진은 흥청망청 돈잔치

국민은행 경영자문역…자격‧사유 불분명한 특혜성 영입 의혹

특정인 자문료 다른 사람의 2배 넘고, 주택비 지원까지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지적한 걸 보면, 국민은행의 경영자문역이란 게, 의혹투성이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음.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8월에 경영자문역으로 류모씨를 해외 진출 목적을 위해 위촉했음. 선정사유는 류씨가 “투르크메니스탄 명예총영사 내정자”로 “CIS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위해 경영자문을 받고자 함”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류씨에게 연 1억4,400만원의 보수와 월 4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그런데 2007년 2월 국민은행에 해외사업본부가 신설된 이후, 국민은행은 CIS 국가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음. 그리고 해당국가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관련 고위험국가로 지정돼 있어 금융기관 진출지역으로도 부적절함. 특히 1년후인 2009년 7월에 국민은행은 류씨를 경영자문역으로 재위촉하는데, 이때도 “명예총영사 내정자”임. 2년째 ‘내정’된 명예총영사인 셈임.

다음은 익히 알려진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유선기씨임. 유씨의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1억8,000만원의 보수와 월 4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음. 특히나 유씨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금융노조에 파견돼 활동할 당시인 2006년 10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임. 과연 이런 이력의 소유자가 아무리 권력의 실세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리딩뱅크의 경영자문역으로 적합한지, 의문임. 그리고 내규 절차조차 위배하며 영입된 것으로 나옴.

이 두사람의 사례를 보면, 경영자문역의 자격과 목적이 불분명한 ‘이상한 임용’임.

이 뿐만이 아님.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7년 2월-2009년 12월 말까지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본부장 등 47명과 비상근 경영자문(고문) 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자문료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24억2,700만원과 1억4,300만원을 지급함.

이들 퇴직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업무특성이나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어느 하나 없었음.

특히 이 중 한명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이 다른 자문역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도, 자문료가 월 2,660만원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책정 지급됨. 또 이와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 임차료를 월 1,2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키로 하고, 실제로 5,100만원을 지급함.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인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쓰지 않거나, 자문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음. 마치 주인없는 돈이라고,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빼 쓴 것임.

국민은행 경영진은 이처럼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도, 국민은행 직원들에 대해선 허리를 바짝 조이는데, 같은 기간인 2009년 임금협상에서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금 5%를 반납하기로 합의함. 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허리를 졸라맸는데, 경영진은 자문역이란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쓴 셈임.

이와 관련해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사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이미 벌어진 일을 사후적으로 발견해 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BCC 지분인수

경영진 이사회 등에 왜곡‧누락보고…풋옵션으로 추가손실 예상

금감원도 책임…은행 대규모 해외진출 실패시 건전성 악화

금감원은 올초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난 8월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음. 그런데 금감원의 KB에 대한 검사서를 보면, 국민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한편으론 인수후에도 상당한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카자흐스탄 BCC(센터크레디트은행)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면서까지 인수가격을 과다 산정했는지, 또 무리하게 경영전략위원회와 이사회에 왜곡․누락보고를 했는지, 의문임. ‘경영판단’이라고 하기엔 엉터리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 역할을 다 했는지도 의문임.

먼저 BCC 지분 투자와 관련해 국민은행측 자문사 중 한 곳은 BCC 실사를 통해 유동성이나 수익성,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함.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국민은행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등에는 이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형태로 보고함.

그 결과 2008년 3월14일 이사회에 BCC 지분투자안을 부의해 승인받음. 뿐만 아니라 지분 매입가격이 정상평가액보다 고가로 산정돼 BCC 최대주주인 바이세이토프(Baiseitov) 등 매도 주주들에게 5,511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제공함.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국민은행은 BCC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 감독당국의 손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당초 추가 매입키로 했던 구주 중 최다출자자가 되지 않을 만큼만 매입함. 그리고 올 1월엔 BCC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보통주로 인수할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기 때문에 보통주가 아닌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로 우회 취득함.

<최대주주(Baiseitov) 등 매도주주의 매매차익 추정치>

일 자	주당추정 취득원가(텡게)	주당매도가격 (텡게)	매도 주식수(천주)			추정 매매차익(백만텡게)
			대주주	기타	계	대주주	기타	계
2008.8.27.	308	2,000	23,978	5,994	29,972	40,570 (3,676억원)	10,143 (919억원)	50,713 (4,595억원)
2010.2.24.	308	1,600	7,205	1,801	9,006	9,308 (733억원)	2,328 (183억원)	11,636 (916억원)
합 계			31,183	7,795	38,978	49,878 (4,409억원)	12,469 (1,102억원)	62,349 (5,511억원)

그리고 이를 위해 월드뱅크 산하 투자공사인 IFC를 공동투자자로 내세움. 국민은행 자신들은 BCC 주당 매입가격을 카자흐스탄 화폐단위인 1,400텡게로 평가하면서, IFC에 대해선 절반도 안되는 610텡게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IFC는 올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총 10%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국민은행에 되팔수 있는 풋옵션도 부여받음. 이에 따라 IFC가 국민은행이 BCC 주당 가격을 높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걸 근거로, 높은 행사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큼. 이럴 경우 향후 1,340억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 이처럼 국민은행의 BCC 지분투자는 미래가능성에 비해 의문이 좀 더 남음.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2008년 4월에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했음. 사전협의란 게, 기본적으로 인수자의 건전성을 보지만, 한편으론 진출국가의 영업환경이나 영업전망, 그리고 수익을 낼 것인가도 함께 검토함.

당시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에서 소매금융을 위해 BCC를 인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금감원은 당시 카자흐스탄의 소매금융에 대해 긍정평가한 것인지, 밝혀야 함. 그런데 금감원이 종합검사한 결과, BCC의 영업환경이나 전망은 상당히 어두움. 앞으로 얼마나 더 메꿔 넣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임. 이런데도 무얼 보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며, ‘이견없음’을 통보했는지 의문임.

국민은행과 같은 대규모 해외진출이 실패할 경우 이는 곧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나타날 수 있음. 적은 액수도 아닌 무려 9,3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사전협의란 게 너무 형식적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됨.

이 때문에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이러한 부실투자를 방조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데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원외교의 반대급부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CC 지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에 따른 외압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됨.

실제로 국민은행이 BCC 인수를 결정한 직후인 2008년 5월에 한승수 전 총리가 자원외교 명목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할 때, 은행 중엔 카자흐스탄에 유일하게 진출한 두 개 은행, 즉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과 신한은행의 이휴원 부행장이 동행함.

어쨌든 국내은행의 대규모 해외진출은 자칫 은행의 건전성, 그리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도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지금처럼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제적인 협의, 그래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협의가 돼야 한다고 봄.

◈ 은행의 해외진출 사전협의 관련 법규

□ 은행법

제13조 (지점의 신설ㆍ이전등) 금융기관이 지점ㆍ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국외점포의 신설)  ①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 및 국외사무소와 국외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협의처리상황을 매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년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2. 최근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일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국외지점 등) ①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지점․국외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의 신설계획협의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② 금융기관은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와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현지 감    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류 및 명령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