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전에 LH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밝혀야 !

- LH공사 부실화, 선구조조정 후손실보전이 원칙?!

□ LH공사 사업현황

○ 공사진행사업현황 : 414개 지구(1억8천만평), 총사업비 425조원, 이중 276개 지구 (1억2천만평) 사업진행 중.

○ 미착수 신규사업 : 138개 지구(6천만평), 143조원

○ 구조조정 방안 : L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414개 사업에 대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후 구조조정 확정을 당초 9월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1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함.

□ 질의사항

○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LH공사 사업에 대해 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에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LH공사와 국토부에서 협의하고 있는가?

case1. 있다고 답변하면 -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가?

○ 사업구조조정문제는 향후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임. 이에 대해 최소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case2. 없다고 답변하면 -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L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무책임 한 것이다.

○ 전국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업 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LH공사에서 11월에 구조조정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LH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발표는 해당지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

○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에 세부원칙과 기준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