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지난 9월21일 수도권에 하수시설과 배수펌프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가(5시간동안 240㎜) 내렸음. 이로 인해 반지하주택, 지하시설, 재래시장, 상가, 지하철 역사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잠정(9월 27일)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인명피해 2명, 이재민 20,226세대 42,044명임. 또 서울․경기․강원 등 6개시도 58개 시군구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피해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34,391동(전파 6, 반파 8, 침수 34,377) ▲상가·공장 1,316개소 ▲농작물 1,052ha  ▲도로 81 ▲지방하천 116 ▲소하천 264 ▲수리시설 92 ▲소규모시설 등 483개소임.

대부분이 농어민․소상공인․저지대 거주자 등 서민 위주의 피해였음.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하루 빨리 복구 작업을 마무리 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하지만 주택 또는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경기도의 경우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그것도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천시와 광명시 두 곳뿐임.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많았겠지만 제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 피해현장을 돌아본 바로는 주택피해도 피해지만 시장이나 상가피해가 많이 발생했음.

그 분들 말씀은 “주택은 지원해 주면서 상가는 지원을 안 해주는게 말이 되냐”는 것임. 그래서 고양시에 물어본 결과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민원 전화는 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함.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임. 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임.

피해를 당하신 소상공인들도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상가(시장 포함)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더 이상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다음으로 현행 사유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반면 시군구별 기준 피해금액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재해구호기금(국비70%, 지방비30%)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난지원금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별 첨]

	<피해현황(9.27일 잠정)>
◈ 인명피해 : 2명 / 이재민 : 20,226세대 42,044명 ◈ 재산피해(서울·경기·강원 등 6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피해발생) - 주택 34,391동(전파 6, 반파 8, 침수 34,377), 상가·공장 1,316개소, 농작물 1,052ha 등 - 도로 81, 지방하천 116, 소하천 264, 수리시설 92, 소규모시설 등 483개소 ※ 현재 피해 신고·조사중에 있어 피해규모는 조정 될 것으로 예상

출처: 소방방재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 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ㆍ영어ㆍ영림ㆍ양축(養畜)ㆍ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 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