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6.)
식품안전 빨간불, 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중 한 곳 문제 있다 !!! □ 식품위생 검사 성적서 허위발급 4년간 8배 증가 !!! □ 수입식품 검사기관 3곳 중 한 곳은 검사도 안해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35%가 성적서 허위발급, 시료 바꿔치기 등의 사유로 검사기관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단순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은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의 경우 2007년 대비 8배로 급증

[표 1] 최근 5년간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점검기관		57	51	68	116
위반기관	계	21	26	27	30
	시정명령	9	12	7	7
	업무정지	12	13	18	15
	지정취소	-	1	2	8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청 (2010. 9월)

□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06년 대비 8배 급증하고 있고,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전체 104건 중에 4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검사 누락	허위, 인용	검사방법 등 미준수	임의 수수료 변경	기타	계
06	4	1	3	4	9	21
07	-	1	10	14	1	26
08	2	4	19	2	-	27
09	3	8	12	1	6	30
계	9	14	44	21	16	104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청 (2010. 9월)

□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내역 사례를 살펴보면,

□ 사례 1 : 2009년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다른 검사물체의 실험결과를 인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약을 사용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격을 박탈

□ 사례 2 : 주식회사 한국생명건강의 경우 의뢰업체가 요구한 항목을 누락하여 검사하는가 하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자격 박탈

□ 사례 3 :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의 경우 검사일지나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식품공전에서 정한 시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 자격 박탈

□ 한편, 부정ㆍ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입식품 검사기관 3곳 중 1곳은 수입식품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간 수입식품 검사실적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8.
수입식품검사기관	8	7	6	6	6
수입식품 검사 실적이 전무한 기관	2	2	2	2	2
비율(%)	25	28.6	33.3	33.3	33.3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청 (2010. 9월)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품 안전을 검사해야할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 “또한, 부정ㆍ불량 수입식품 유통으로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검사기관이 제역활을 못하고 있다”면서 “식약청은 국내 식품검사기관은 물론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별첨 1] 식품위생검사기관 위반 내역(최근 5년)

연 번	기 관 명	부적합 내역	처분 결과	비고 (년도)
1	한국식품연구원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 인용	검사업무 정지 1월	‘06년
2	㈜한국분석기술연구원	○검사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시정명령	‘06년
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	‘06년
4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6년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원 착오로 일부 검사항목 실험 실시	검사업무 정지 3월	‘06년
6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검사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	‘06년
7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추가확인검사 미실시	검사업무 정지 15일	‘06년
8	부산시연식품공업협동조합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	검사업무 정지 15일	‘06년
9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부산분소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	검사업무 정지 1월	‘06년
10	유니푸드테크㈜	○검사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시정명령	‘06년
11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검사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시정명령	‘06년
12	㈜동진분석기술연구원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추가확인검사 미실시	시정명령	‘06년
13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2차)	검사업무 정지 15일	‘06년
14	순천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의심 집락(미생물)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검사업무 정지 15일	‘06년
15	㈜미래생활환경연구원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6년
16	㈜광주영웅환경생명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6년
17	㈜현대에프엔지 품질연구소	○검사기한 미준수(2차) ○검사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6년
18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추가확인검사 미실시	검사업무 정지 7일	‘06년
19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2차)	검사업무 정지 7일	‘06년
20	㈜유니푸드테크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	검사업무 정지 1월	‘06년
2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잔류농약검사 기준규격 적용 부적정	시정명령	‘06년
22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성적서 기록관리 미흡(2차) ○실험자 기기분석 미숙	검사업무 정지 13일	‘07년
23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검사성적서 기록관리 미흡	시정명령	‘07년
24	㈜코젠바이오텍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25	㈜과학기술분석센터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26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7년
27	롯데쇼핑 ㈜상품시험연구소	○식품공전 검사벙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7년
28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29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7년
30	이화여대 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31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검사 미실시	검사업무 정지 15일	‘07년
32	(재)경북테크노파크대구한의대학교특화센터식품위생검사소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33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검사기한 미준수 ○미생물 배양시간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1월 시정명령	‘07년
34	울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검사기한 미준수	시정명령	‘07년
35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36	㈜에이앤드에프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37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2차) ○검사성적서 결과치 오기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7년
38	㈜대한식품연구소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7년
39	㈜현대에프앤지 품질연구소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7년
40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41	다산생명과학원㈜	○검사성적서 결과치 오기	시정명령	‘07년
42	순천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허위성적서 발급 ○검사기록서 미작성․미보관 ○과산화물가 공시험 미실시	지정취소	‘07년
43	우석생명과학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명령	‘07년
44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검사성적서 기준규격 오기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7년
45	㈜동진분석기술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2차)	검사업무 정지 7일	‘07년
46	㈜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2차)	검사업무 정지 7일	‘07년
47	고려대학교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검사원의 지정기준 미달	검사업무 정지 1월	‘07년
48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검사성적서 발급 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미표시 ○검사기한 미준수	시정명령	‘08년
49	에스지에스 테스팅코리아㈜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추가확인검사 미실시	검사업무 정지 18일	‘08년
50	㈜한국분석기술연구원	○검사기한 미준수	시정명령	‘08년
5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검사업무처리규정 위반	시정명령	‘08년
53	전북대학교 화학물질안전 관리연구센터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검사기한 미준수	시정명령	‘08년
54	㈜대유생활환경연구소	○허위성적서 발급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록 및 검사일지 미작성․미보관 ○다른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 발급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 실시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지정취소	‘08년
55	중앙생명과학원㈜	○검사기한 미준수 ○검체의 체취, 운반규정 위반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08년
56	한국장류협동조합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57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	○타제품의 표준액 분석기록을 인용하여 검사결과 판정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1월 3일	‘08년
58	동해안해양생물 자원연구센터	○검사성적서 발급시 기재사항 미비	검사업무 정지 1월 7일	‘08년
59	한국김치절임 식품공업협동조합	○검사의뢰항목 일부 누락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성적서 발급시 기재사항 미비	검사업무 정지 1월 7일	‘08년
60	㈜산업공해연구소	○시험기록서 미작성 ○검사업무처리규정 위반 ○검사의뢰항목 일부 누락 ○시험성적서 발급시 기재사항 오기재	검사업무 정지 1월 18일 시정명령	‘08년
61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시험성적서 발급시 기재사항 오기재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15일	‘08년
62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업무처리 규정 위반	시정명령	‘08년
63	롯데쇼핑㈜ 상품시험연구소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64	(사)한국인삼제품협회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65	동진분석기술연구소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66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시험기록서 미보관	검사업무 정지 1월	‘08년
67	㈜엔텍분석연구원	○검사업무처리규정 위반	시정명령	‘08년
68	㈜대한식품연구소	○검사물체를 혼합․전처리하여 미생물 및 합성보존료 검사 실시 ○검사물체를 바7꾸어 검사 실시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 합성보존료 전처리 방법 부적정 ○합성보존료 검사시 판정이 모호한 피크에 대하여 확인시험 미실시	검사업무 정지 59일	‘08년
69	㈜에이엔드에프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70	인천․경기연식품공업협동조합	○검사업무처리 규정 위반	시정명령	‘08년
71	㈜웬디바이오	○표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결과 판정 ○검사기한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1월	‘08년
72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검사수수료 변경 미신고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73	목포대학교 식품산업지역혁신센터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 정지 7일	‘08년
74	㈜대한식품연구소	○허위성적서 발급	지정취소	‘08년
75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 미보관 ○타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약을 사용하여 검사	지정취소	‘09년
76	한국생명건강(주)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의뢰 항목 누락하여 검사	지정취소	‘09년
77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지정취소	‘09년
78	(주)우석생명과학원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지정취소	‘09년
79	(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 미작성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지정취소	‘09년
80	목포대학교 식품산업지역혁신센터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지정취소	‘09년
81	중앙생명과학원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지정취소	‘09년
82	광주․전남연식품 공업협동조합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지정취소	‘09년
83	(주)웬디바이오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 미작성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정지33일	‘09년
84	한국김치절임식품 공업협동조합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2차 위반)	검사업무정지1월	‘09년
85	전북연식품공업협동조합	○검사원수 부족	검사업무정지1월	‘09년
86	(주)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검사의뢰 항목 누락하여 검사	검사업무정지1월	‘09년
87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검사물체를 혼합․조제하여 검사	검사업무정지1월	‘09년
88	(재)경북테크노파크대구한의대학교특화센터식품위생검사소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약을 사용하여 검사 ○식품공전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정지18일	‘09년
89	(사)한국인삼제품협회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검사업무정지15일	‘09년
90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검사업무정지15일	‘09년
91	동의과학대학동의분석센터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검사업무정지15일	‘09년
92	(주)엔텍분석연구원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 미실시	검사업무정지15일	‘09년
93	(주)에이엔드에프	○식품첨가물공전 및 인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정지7일	‘09년
94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정지7일	‘09년
95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정지7일	‘09년
96	(주)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10호 카목 위반) ∙검사의뢰서 서식에 검사의 구분 및검사항목 등이 미기재	시정명령	‘09년
97	강원연식품공업협동조합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4호 위반) ∙검사수수료를 변경신고 않고 징수	시정명령	‘09년
98	(주)에스푸드가디언스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8호 위반)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미준수	시정명령	‘09년
99	한국어육연제품 공업협동조합 부산분소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10호 카목 위반) ∙검사장비등에 대한 검교정 미실시	시정명령	‘09년
100	(주)동진생명연구원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6호 자목 위반) ∙성적서에 검사원의 성명 미기재	시정명령	‘09년
101	(주)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5호 위반) ∙식품공전 및 식약청장이 정한 방법과 다르게 검사한 행위	검 사 업무정지 15일	‘09년
102	(주)엔텍분석연구원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10호 카목 위반) ∙당 업소에서 정한 규정 미준수 (검사의뢰 접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09년
103	(재)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의대학교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10호 자목 위반) ․검사의뢰자가 의뢰한 검사항목의 누락 (삭카린나트륨 검사) ○제10호 카목 위반 ∙검체량의 규정 이하의 검체량을 접수	검 사 업무정지 1월 시정명령	‘09년
104	중앙생명과학원㈜ 대덕연구원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8호 위반)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미준수	시정명령	‘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