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의 월선, 피랍 근본적 방지대책 수립해야

해양오염사고 민관 합동방제체계 수립해야

아라뱃길을 통한 수중침투 대비 계획 있는가?

10월 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어선의 피랍과 관련 근본적인 월선 방지대책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2009년 10월 해경에서는 우리 어선의 피랍 및 월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어로한계선 최북단에 경비함정 2척배치, 경비 강화 및 대형함정 추가배치를 계획하고 대형함정 배치 전까지 중형함정 경비 범위를 주문진 해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이번 대승호 사건을 빌미로 근해 대화퇴어장 같은 한일 중간수역은 군이나 해경에서 우리나라 어선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우리해상의 안전사각 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어선들이 풍부한 어획량으로 인해 조업을 하는 대화퇴 어장 같은 경우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절반은 한․일중간수역, 나머지는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놓여있어 단지 농식품부의 어업지도선 만이 어업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어선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처간의 조율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또한 이날 이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발생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부두 기름유출에 대해서 즉각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어민들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경의 입장을 질의했다.  더불어서 대산항은 석유화학단지인 만큼 인근 연안에 위험물 운반선들이 입․출항이 잦은 지역이라 항시 해경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해경의 국감에서 이의원은 천안함 사태이후 북한의 수중침투에 대한 테러위협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1년 정도 앞둔 경인아라뱃길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인아라뱃길의 경우 항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되는 수로일뿐 아니라 무역선의 출입으로 그 어떠한 제재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수중침투가 가능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