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9(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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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정감사]

1. 최근 3년간 울산 국가산업단지 화재 87건,

- 재난대책 필요

2. 울산하늘공원 건립공사의 지연 사유

3. 울산시 재무 분석

- 재정 위기 선제적 관리

[정책제언]

최근 3년간 울산 국가산업단지 화재 87건,

- 재난대책 필요

울산시는 1962년도부터 조성된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조성 기간이 36～48년이 경과되어 설비의 노후화로 공정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연쇄 폭발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3년간(‘08년~ ‘10년 8월말까지) 화재발생은 화재발생 건수는 87건이며, 인명피해 41명(사망2, 부상39)이고 재산피해는 15억 8천만원이였습니다. (‘10년 :  28건 발생, 재산피해 1억9천만원)

《울산 국가산업단지 화재 발생 사례》

․ 1999년 5월 13일 SK(주) 폭발사고 (인명피해 : 부상 4명, 재산피해 : 156억원)

․ 2008년 7월 30일 SK에너지(주) 옥외탱크저장소 루프 씰링 화재

․ 2010년 9월 11일 NC울산(주) 옥외탱크저장소 화재 (재산피해 : 23백만원)

[질의]

Q.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대형 재난 발생시, 대처 할 수 있는 특수소방차량의 현황 및 보강 계획은 있습니까?

울산하늘공원 건립공사의 지연 사유

울산하늘공원은 ’03. 10월 전국최초로 삼동지역 주민의 자진유치로      입지가 결정되어 ‘07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됐으나,

지질조사 결과, 건축이 불가능한 전석층이 당초보다 폭 넓게 분포됨에 따라 부지변경을 위한 준공계획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년 ⇒ ’12년)

[질의]

Q. 울산하늘공원은 ‘03. 10월 계획된 공원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특별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양산 삼덕마을은『울산하늘공원건립공사』현장과 인접지역으로 울산시가 화장장 건립을 위한, 공사차량이 삼덕마을로 경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차량 통행을 막고, 또 시공사는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소송으로 삼덕주민과 대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울산시 재무 분석

- 재정 위기 선제적 관리

지방채무 증가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8%로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 등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입니다.

Q. 현재 울산시 지방재정 상황이 어떻다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울산시 재무보고서를 보면, 총자산은 9조 7800억원이 넘고, 총부채는 7129억원 으로 순자산이 9천억이 넘는 것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Q.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보면, 지자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자본이 아닌 외부자본에 의한 취득분을 나타내는 비율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총부채	4.7조	3.1조	2.2조	0.7조	3.9조
총자산	118.7조	37.5조	26.4조	9.8조	30.2조
지표값	4.0%	8.2	8.5	7.3	12.9%

* 지방채무비율이 높은 자치단체 : 대구 39%, 부산 35%, 인천 30% 등

재정위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위험 관리를 적기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