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다?

-복지부 실수로 3년째 10개 어린이집 법령 위반 중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2010. 10. 22. (금) 10:00

식품위생법 위반 중인 어린이집 전국 15곳!

○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음.

식품위생법 제5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양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올 해 8월말 현재 18,400곳임.

○ 이 중 법을 위반하여 영양사를 두지 않은 곳은 전국에 15 곳임.

지난 2008년에는 16곳, 작년에는 17곳.

문제는 이 중 10곳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3년 째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년도	시도명	번호	위반 집단급식소명
08년도	강원	1	제일어린이집
		2	희망어린이집
		3	성화어린이집
		4	영월원광어린이집
		5	내성어린이집
		6	신일어린이집
		7	하송어린이집
		8	소망어린이집
		9	늘푸른어린이집
		10	쌍용어린이집
09년도	강원	1	제일어린이집
		2	희망어린이집
		3	성화어린이집
		4	영월원광어린이집
		5	내성어린이집
		6	신일어린이집
		7	하송어린이집
		8	소망어린이집
		9	늘푸른어린이집
		10	쌍용어린이집
10년도	강원	1	제일어린이집
		2	희망어린이집
		3	성화어린이집
		4	영월원광어린이집
		5	내성어린이집
		6	신일어린이집
		7	하송어린이집
		8	소망어린이집
		9	늘푸른어린이집
		10	쌍용어린이집

<최근 3년간 영양사 의무고용 위반 집단 급식소>

○ 당시 복지부는 3년 째 시정되지 않고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 문제의 대상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다루는 곳이다보니 몇몇 언론들에 보도되며 그 심각성이 지적된 바 있음.

○ 그런데 지난 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답변서에 의하면 강원도 영월지역 어린이집이 3년이상 지속적으로 영양사 의무고용 위반을 이유는 다름아닌 복지부의 법적용에 오류로 인한 자료 제출 실수에 있었음.

-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이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00명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영양사를 의무고용하고,

-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영양사를 두기 곤란할 경우 동일한 시□군□구 내 5개 이내 보육시설에서 영양사를 두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위생법보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법 적용을 잘못하여 아무런 문제 없는 어린이집을 범법의 온상으로 호도하였음.

☞ 이에 대해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실수로 잘못 보도가 나고 엉뚱한 오해를 받게된 어린이 집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묻자, 담당자는 “강원도는 인터넷을 잘 보지 않아 모를 것이라 괜찮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음.

☞ 작년에도 다른 의원실에 동일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국회에 확인도 안되고 원인 파악도 안된 자료 제출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국의 실수로 괜한 오해를 받은 어린이 집들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확답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