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19(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차승훈 비서관

해외과학자 유치사업

대부분 목적과 다르게 운영

- 해외과학자 초청 통한 선진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목적 -

- 대부분 부족한 연구인력 보충으로 활용하고 있어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활용 및 국내 신진 우수연구자의 해외 파견을 통한 연구환경의 글로벌화 촉진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과학자 초청활용을 통한 선진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이 주로 부족한 연구인력 보충 그리고 기술 및 지식 활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인력보충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었다.

활용자 신분별 활용목적별 점수 비교

	전 체	교 수	연구원
기술이전	4.87	4.94	4.77
기술개발	5.14	5.25	5.03
인력보충	5.41	5.52	5.36
인건비 지원 활용	4.83	5.00	4.67
저렴한 인건비	3.61	3.85	3.38
네트워크 구축	5.34	5.40	5.32

자료 : 2009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심층평가보고서-KISTEP

* 해외과학자를 초빙한 목적의 중요도로는 인력보충-네트워크구축-기술개발-기술이전-인건비 지원활용-저렴한 인건비 순으로 나타남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 World Class Institute)에 대한 지원과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으로 구분되며,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진행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09년도 WCI의 경우 KIST를 지정기관으로 70억원을, 공모방식에 의하여 생명연과 핵융합연구소에 각각 25억원씩을 지원하였다.

< WCI 센터 현황 >

센터명 [설치기관]	기능 커넥토믹스 센터 [KIST]	Kinomics 기반 항암 연구센터 [생명연]	핵융합 이론센터 [핵융합연]
센터장	죠지 어거스틴 (George A. Augustine)	레이몬드 에릭슨 (Raymond Leo Erikson)	패트릭 다이아몬드 (Patrick H. Diamond)
센터장 약 력	▪미국 Duke University 신경생물학과 교수 ▪Nature․Cell․Science 및 국제 저널에 100편 논문 발표 ▪광유전학 연구분야의 세계적 대가 ▪베스트셀러 신경과학 교과서 저자	▪미국 Harvard University 분자세포생물학과 교수 ▪Nature․Cell․Science 등 국제 저널에 160여편 논문 발표 ▪암 연구에서 신호전달체계 최초 발견자 ▪노벨상의 전초인 Lasker Award등 6건의 세계적인 상 수상	▪미국 UCSD(샌디에고대학) 물리학과 교수 ▪SCI급 논문 300여편 이상 발표 ▪핵융합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보유 및 네트워크유지 ▪미국 NSF의 Presidential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
연구 목표	▪뇌 기능적 회로규명을 통한 뇌질환 원인규명 및 치료기술개발	▪미생물․약용식물을 이용한 신개념의 천연 신항암 후보물질 및 Peptidomimetics 발굴	▪핵융합 플라즈마 난류 및 이상 수송현상 규명과 성능의 정량적 예측
연구 인력	총 52명	총 16명	총 15명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해외 석학을 유치(1년에 4개월 이상 상주, 2년 이상 참여)하고  연구인력 중 50%는 해외연구자로 구성(2년 이상 국내 상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과학자 초청활용을 통한 선진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외국인 연구원 비율 : 기초연구회(교과부산하) 0.18%․산업연구회(지경부산하) 0.21%, RIKEN(일) 19.1%

그런데 국내연구기관의 해외과학자 초청목적에 관한 조사결과(2009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심층평가보고서-KISTEP)에 따르면, 해외과학자를 초빙한 주요목적으로 부족한 연구인력 보충 그리고 기술 및 지식 활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인력보충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국내 특정기술분야의 부족한 인력보충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선진기술 및 지식습득은 부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여 초청목적별로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기준, 활용결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사업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또한 인건비 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매력을 느끼는 동구권 및 아시아권의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여 국내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충하고, 선진권은 신진과학자를 중심으로 고임금의 초빙조건을 통해 기술의 습득 등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책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