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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04(월)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이상권 의원 국감질의

1) 해외장학사업운영 실태 요지경

2) 국가적 “대형 조력발전사업” PF로 해결한다?

3) “R&D사업비 횡령ꡓ솜방망이 처벌

4) 지경부-중기청, 정책교류 제대로 안지켜

1) 지경부운영 해외장학사업 실태 요지경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은 4일 국정감사에서 “지경부가 ‘국내핵심 기술인력부족 해소’와 ‘기업의 고급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5년동안 실시한 T-brain 사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올해 종료하면서 해외장학사업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경부는 지난 5년간 50명에게 165만 달러를 지급했는데도 현재 유학 중인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중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명도 없다”며 “고급인력을 키워 기업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해외장학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선발한 50명중 지경부 출신은 26명. 그나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7명은 학위 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했고 결과보고서 조차 내지 않았다.

국내업계에 복귀,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 하나 없이 지난 5년간 93명에게 50억원이 지원된 전력․신재생 인력 양성사업도 성과 없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원이 종료된 55명 중 국내에 취업한 사람은 3명뿐이다. 44명은 아직 유학중이고

공부가 끝난 11명 중 3명만이 국내에 복귀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장학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경부나 산하기관 소속 인력이 유학 갈 경우, 바로 소속부서로 복귀하게 하지 않고 산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6개월 정도 파견을 보내 유학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 강의형태로 기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 국가적 “대형 조력발전사업” PF로 해결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이 “2012년부터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로림, 인천만, 강화 등 3대 조력발전 사업예산 중 60～70%인 4조 8000억원이 가뜩이나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 환경문제 등 난제가 얽힌 상황에서 대형사업이 자칫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202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10%를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17～2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자금조달도 쉽지 않아 국가적 대형사업이 자칫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며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로림조력발전은 중앙정부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이 반대에 부닥쳐 몇 년 째 표류하고 있고, 인천만과 강화조력발전은 아직 중앙정부의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송영길 인천시장이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사업시행 시기와 할당비율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형사업을 PF방식으로만 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할당의무비율 - 지경부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3년마다 비율조정 가능

3) “R&D사업비 횡령ꡓ솜방망이 처벌

국가 R&D사업비 횡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은 “R&D사업비 횡령건수가 2002년 16건에서 2010년 63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음에도 그 처벌수준은 현저히 낮다”며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연구비 유용 사례를 보면 전체 162건 중,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물품 공급없이 영수증을 발행,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가 8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적발과 함께 징계 등 사후처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경부는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단속하고 있다고 하나 납품업자가 기계나 재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전에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후 징계의 수위도 더 높여 R&D 사업비 횡령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4) 지경부-중기청, 정책교류 제대로 안지켜

지경부와 중기청이 정책교류협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하기로 해놓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정책교류협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에 따르면 지경부와 중기청은 지난 2008년 매월 1회 차관과 중기청장이 참석해 정책교류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2008년만 지켰을 뿐, 작년과 올해는 각각 5회와 3회에 걸쳐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도 없어 실제로 정책교류협의를 했는지도 알 길은 없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지경부와 중기청은 지금까지 정책교류협의를 말로만 하고 있다”며 “장관이 나서서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차관과 함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경부와 중기청이 정책교류협의를 하면서도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를 남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협의체를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며 “각종 경제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