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http://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0.10.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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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과중한 업무에 급여는 자원 봉사자 수준

여성가족부 관리 시설 종사자들 뿔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가족부의 관련 시설은 10여 개가 있다. 이들 기관은 아이돌보미, 가족 돌봄 사업 등을 펼쳐 자녀 양육과 가정 운영을 지원해주거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다. 위기 상황의 여성들을 위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곳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대다수는 퇴근 시간의 개념 없이 근무하며, 휴일에도 울려대는 휴대폰으로 사생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과중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4년간 급여 인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관련시설 내 종사자들은 직급을 나누기도 애매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인건비 지원 내역 중 상담원 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소는 116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133만원,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233만원 등 천차만별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여성이 여성 스스로에게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기준 없는 급여 체계로 낮은 처우를 하며, 이런 부당함을 감수하기만을 바라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임금 지급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의원은 전문 컨설턴트들이 참여해 직무 분석(Job Description)을 하고, 직무 분석에 맞는 인력 배치(Job Specification)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그에 준하는 임금 지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청소년 100명 중 13명은 인터넷 중독 시대

-Rescue School의 확대 운영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8%(93만8천 명)에 달하며, 이 중 2.6%(18만7천 명)은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군으로 추정.

- Rescue School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치료학교. 가족상담, 집단상담, 체험활동 등 11박12일 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중세를 치료 및 완화시켜 줌.

- Rescue School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전과 후의 인터넷 중독관련 심리검사 비교결과 ‘07년 참여자의 57.6% -> /09년 60.5%가 중독 증상 완화.

- 전문의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을 치명적 뇌질환이자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신과적 질환이라 인식할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가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정.

- 현재 치료를 원하는 대기 인원이 1만5천명인데, 2011년 Rescue School에서 수용 가능한 청소년 수는 320명에 불과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 주무부서이다. 여성가족부가 대외용, 면피용으로 Rescue School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인원의 대폭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성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도마저 소외되기 쉽상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는 성별수혜분석에 적극적인 역할해야

- 홀벌이 여성가장 및 여성 자영업자들에게도 EITC 소외시키지 말아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의원은 “현행 세법에서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홑벌이 여성가장의 경우, 보육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서 EITC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09년 세법개정으로 자영업자도 2015년부터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세제상 자영업자의 여성들 중 상당수가 개정 제도하에서도 EITC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김혜성의원은 지난 6월 구성된 여성가족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단” TF팀이 이를 과제로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별 수혜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근거로 EITC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료증 남발로 공신력 떨어지는 다문화강사

- 사설학원에서 평균 80만원이면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복지상담사, 다문화가족복지사 로서 다문화가족관리 자격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다문화가족 관련 자격 관리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되어있지 않은 단체들이 남발하는 자격증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학원비만 손해 보게 되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사설학원의 다문화상담사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지 않은 것이라는 기사와 광고를 낸바 있고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자격기본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법적근거를 두고도 다문화상담사 사설학원들의 요건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의원은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에 따라 ‘다문화가정 상담사’, ‘다문화복지사’등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에 따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비한 법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