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63억 사업비 투자한 구미역사 신축

13년간 완공도 못하고 현재 구미시로부터 불법 시설물로 등록!!

❍ 총사업비 : 763억원

									(억원)
총사업비	’04년까지 (국고)	공사예산							비고
		소계		’05~’06년		’07년		’08년
763	353	410		180		180		50

❍ 구미역사 사업 연혁

- ’97 ～ ’99. 9  : 타당성 조사 및 용역설계

- ’99. 12 : 공사착공

- ’03.  7 : 임시역사 이전

- ’06.  9 : 본 역사 역무시설 영업개시

- ’07. 11 : 상업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 ’08. 10 : 본 역사 준공전 (임시)사용승인

- 승인기간 : ’08.10.31～’09.12.31

- 현  재 : 임시사용기간이 지나고도 철도공사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구미시로 부터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음

❍ 1999년 12월 1차 시공사 계약

- 삼성애버랜드(주) 최초 계약금약 36,617,570,000원

- 시공사 삼성애버랜드(주) 계약종료, 공사기간중 13회의 설계변경으로 확인 된 계약금액 53,308,147,000원으로 1,239,844,000원 증액되었음

-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시공사 (주)삼성애버랜드에게 예산상의 이유로 철수 요구

질의 1) 아직 준공되지 않았는데 시공사를 철수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구미역사 설계변경(삼성애버랜드(주)) 내역 및 이유

설계변경 회수	년도별	총사업비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이유
당초 계약금액 (1999년)		36,617,570천원	-	-
1회	2000년	36,926,353천원	308,783천원 (증 0.84%)	․지하 터파기 변경 ․공사보험료
2회	2001년	37,626,353천원	700,000천원 (증 1.90%)	․승강장 공사를 위한 임시 가설시설 ․토공 및 가시설 공사 변경
3회	2002년	37,893,500천원	267,000천원 (증 0.71%)	․승강장 홈지붕 및 연결통로 철거공사 변경 ․승강장 공사를 위한 임시 가설시설
4회	2002년	38,251,500천원	358,000천원 (증 0.94%)	․파일공사 변경 (PRD PILE -> MICRO PILE) ․타워크레인 임대료
5회	2003년	40,427,730천원	2,176,230천원 (증 5.69%)	․물가변동(1회)
6회	2003년	41,869,690천원	1,441,960천원 (증 3.57%)	․물가변동(2회)
7회	2004년	42,365,000천원	495,310천원 (증 1.18%)	․임시역사 및 계전기실 변경 ․노출콘크리트공사 변경
8회	2004년	42,597,000천원	232,000천원 (증 0.55%)	․구역사 및 임시육교 철거 ․흙막이공법 변경 (CIP -> WAL SHEET PILE)
9회	2005년	46,116,000천원	3,519,000천원 (증 8.26%)	․물가변동(3회) ․덕트 수량 증가 및 규격 변경 ․공사보험료
10회	2006년	46,802,000천원	686,000천원 (증 1.49%)	․내화피복 및 흡음재뿜칠 변경 ․계측공사 정산수량 감액
11회	2007년	49,549,000천원	2,747,000천원 (증 7.44%)	․물가변동(4회) ․안내표지류공사 변경 ․ESC, E/V, MCC판넬, 자동제어, 공조기 구매방법 변경 (지급재료→도급재료)
12회	2008년	51,163,000천원	1,614,000천원 (증 3.26%)	․우수관로 변경 및 신설 ․후면광장 부지조성공사 ․옥상광장 콩자갈수지포장 ․지하주차장 우수배관 변경 ․공사보험료
13회	2008년	53,308,147천원	2,145,147천원 (증 4.19%)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수량 증감 및 추가공사 ․각층 소화배관 수량 증감 및 추가 공사 ․물가변동분(1~4회 물가변동 정산 및 5~6회 물가변동 정산 및 반영)

❍ 2008년 5월 2차 시공사 계약(6개월간 시공사 부재)

- (주)대세종합건설 시설보완공사로 927,849,000원 낙찰

- (주)대세종합건설 철도공사와 계약 당시 설계변경 등 사유로 1,239844000원 증액된 2,167,693,000원으로 계약

- 철도공사는 2차 시공사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철수 통보

❍ 2007년 11월 구미역사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체결

- 철도공사는 준공될 것을 예상하고 구미역사 상업시설에 임대차 임차인과 계약체결

- 철도공사는 구미복합역사 전체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주)써플라임 플로렌스와 270억원에 체결

질의 2)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철수 시키고, 상업시설을 임대차 임차인과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공을 시키고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철도공사측 불법건축물 등록 사유

- 구미역사는 마감공사만 완료하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었음

- 다만, 임대차계약후에 새로 선정된 임차인이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주차장이 추가 필요하게 되었음

❍ 철도공사는 현재 임차인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 추가 필요 때문에 현재 준공과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철도공사는 임차인이 용도변경전 이미 준공과 사용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 2번이나 시공사를 교체하면서도 준공을 못했는데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철도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용도변경신청은 철도공사가 구미시로부터 받아야 함

❍ 구미역사는 준공과정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 일부 시설물들이 낙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에스컬레이터는 작동하지 않은지 1년이 넘었지만 철도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를 하고 있지 않음

- 2010년 9월 11일 전기실 전기가 터지면서 구미역사 12시간이나 정전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음

- 한전의 분석결과 전기안전관리사 미상주로 고장 초기 대처 실패(전기사업법 73조 및 동 시행규칙 40조 3항 위반)

-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에 의한 유사사고 재발 가능성 높다고 지적

❍ 구미역사 전체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서, 각 시설물 준공 시점이 달라 각 시설물 보수-보강 기간이 만기된 시설물들이 많음

- 각 시설물 보수-보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수-보강이 늦어지고 있어 시민들 및 전차인(상인들 민원 증가)

- 철도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음

질의 3) 철도공사 사장님! 현재 구미역사가 불법시설물로 등록된 이유가 임차인의 상업시설 변경으로 주차장 건설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 임차인 상업시설 변경 허가를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 준공도 못한 구미역사를 임차인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준공하시고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