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본부  2010.10.8(금) 10:00

10:00

전염병 신고의무 위반, 최근 5년간 단 5건 뿐!

❏ 현황

❍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염병에 대해 의사들의 신고를 통한 통계작성과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4조(의사등의 신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의사들의 신고는 전염병 통계 및 감시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함. 의사 등의 신고에 대해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이기도 함. 그러나 벌칙 규정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과중한 측면이 있음.

❍ 지난 5년간 전염병 발생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5건에 불과함. 사문화된 규정으로 판단함.

❍ 저는 오히려 민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의 견해는?

< 전염병 발생 신고의무 위반 고발 건수 현황 > PPT1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0	1	3	0	1
서울특별시	0	0	0	0	0
부산광역시	0	0	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인천광역시	0	0	0	0	0
광주광역시	0	0	0	0	0
대전광역시	0	1	0	0	0
울산광역시	0	0	0	0	0
경 기 도	0	0	3	0	0
강 원 도	0	0	0	0	0
충청북도	0	0	0	0	0
충청남도	0	0	0	0	0
전라북도	0	0	0	0	0
전라남도	0	0	0	0	1
경상북도	0	0	0	0	0
경상남도	0	0	0	0	0
제 주 도	0	0	0	0	0

※ 별도로 관리되는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