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허울뿐인 IT 강국, IT핵심기술 중 세계최고기술은 2.4%에 불과

327개 핵심기술 중 8개에 불과, 반면 일본은 63개에서 최고!

■ 정부R&D예산, 1조6천억중 74.5%가 수도권·대전!

연구소는 대전, 기업은 수도권에 치여 대구·경북등 지방은 그림의 떡!

■ 지난해 특허 1건당 R&D예산 14.4억원 투입!

07년 5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

R&D예산은 늘어도 특허·논문수는 감소! 반면, 실패건수는 급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TL, 외부 타당성 조사 없는 성급한 해외사무소 설치!

뒤늦은 조사 결과 사업성 없던 것으로 판명!

■ 국내최대 산업기술시험원,

ISO인증은 해외선진 수준까지 8.4년 소요!

허울뿐인 IT 강국, IT핵심기술 중 세계최고기술은 2.4%에 불과

327개 핵심기술 중 8개에 불과, 반면 일본은 63개에서 최고!

IT산업원천기술에 대한 한·미·일·유럽·중국의 기술수준 조사결과 한국은 327개 핵심기술 중 최고기술을 보유중인 것은 8개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09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산업원천기술 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대비 80.3%였으며, 일본과 유럽은 각각 90.9%와 89.2%로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4개 분야 327개의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45개 핵심기술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일본 63개, 유럽 11개, 한국은 8개 핵심기술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4개 분야별로는 미국이 12개 분야에서 최고였으며, 일본은 디스플레이와 LED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14개분야별로는 단 한곳도 최고로 인정받지 못해 미국`일본`유럽에 비해 아직까지 기술수준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22개 핵심기술중 3개 핵심기술이 최고로 인정받아 선진국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가 IT강국이라 얘기하지만, 원천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R&D과제 지원시에도 단순 상업화 실적을 위한 지원보다는 SW와 IT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조사는 IT산업의 국내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4,4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09년 IT 산업원천기술 수준 최고 기술보유국 현황>

구분	총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반도체	65	47	14	3	1	0
디스플레이	22	5	14	0	3	0
LED	20	8	12	0	0	0
홈네트워크	13	13	0	0	0	0
디지털TV	16	11	2	2	1	0
전파위성방송	16	14	2	0	0	0
차세대이동통신	8	7	1	0	0	0
BcN	19	19	0	0	0	0
SW	25	25	0	0	0	0
차세대컴퓨팅	9	8	1	0	0	0
지식정보보안	23	23	0	0	0	0
차세대로봇	39	28	10	0	1	0
RFID/USN	17	16	0	0	1	0
IT융합	35	21	7	6	1	0
합계	327	245	63	11	8	0

정부R&D예산, 1조6천억중 74.5%가 수도권·대전!

연구소는 대전, 기업은 수도권에 치여 대구·경북등 지방은 그림의 떡!

금년도 정부의 지식경제 R&D 예산 1조 6,400억원 중 74.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 R&D 사업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의 여건상 불리한 연구소 수행사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수행사업도61.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 부터 제출받은 '지식경제 R&D예산 집행 현황' 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지식경제 R&D예산 2조1,500억원중 8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1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집행예산 1조6,400억원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집행된 예산이 1조2,22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4.5%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12개 지역중 4%를 넘는 곳은 충남(6.7%) 한곳에 불과했고, 대구(3.4%)와 경북(3.3%)등 나머지 11개 지역은 4%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정부산하 연구소가 대전에 밀집돼어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이 수행한 R&D예산 7,131억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수도권에 4,400억원이 집중돼 일반기업 수행 R&D 예산도 61.7%가 수도권 몫이었다.

한편, 07년 이후 지식경제 R&D예산은 총 6조5,242억원이 집행됐으며, 이중 76.6%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다.

이에 김의원은 "R&D사업의 특성상 정부연구소들이 집중된 대전지역에 연구소수행 R&D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기업체들이 수행하는 사업마저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지방 기업들의 R&D 육성을 위해서도 지역쿼터제를 도입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1. 정부 지식경제 R&D 예산 집행 현황

<정부 지식경제 R&D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0.8													2007년~2010년8월
	기타		대기업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소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강원	0	0	0	0	2	450	0	0	36	8,290	38	8,740	0.5%	175	26,947	0.4%
경기	13	12,870	88	80,008	34	16,226	58	46,565	607	178,204	800	333,873	20.4%	4,301	1,515,079	23.2%
경남	0	0	9	12,134	3	640	14	11,993	115	31,985	141	56,752	3.5%	716	239,226	3.7%
경북	0	0	16	7,966	7	10,799	14	9,399	84	25,249	121	53,413	3.3%	576	213,036	3.3%
광주	2	3,350	0	0	5	12,000	8	11,250	35	7,796	50	34,396	2.1%	343	119,368	1.8%
대구	5	7,720	8	2,713	9	4,237	12	8,195	106	33,293	140	56,159	3.4%	554	140,506	2.2%
대전	0	0	9	5,640	37	30,365	293	454,256	107	26,790	446	517,051	31.5%	1,779	1,993,331	30.6%
부산	1	350	2	1,100	12	8,250	4	1,184	119	28,693	138	39,577	2.4%	648	151,015	2.3%
서울	88	83,658	56	40,144	112	62,900	54	39,951	366	102,095	676	328,748	20.0%	3,463	1,264,966	19.4%
울산	2	490	4	3,896	2	2,553	0	0	31	10,446	39	17,385	1.1%	180	68,766	1.1%
인천	0	0	15	8,108	6	1,891	2	1,170	100	31,451	123	42,619	2.6%	735	220,708	3.4%
전남	1	50	1	500	1	50	1	425	30	5,099	34	6,124	0.4%	155	28,219	0.4%
전북	2	557	1	545	3	1,690	2	1,898	37	8,767	45	13,457	0.8%	277	63,661	1.0%
제주	0	0	0	0	2	695	0	0	8	1,370	10	2,065	0.1%	58	8,168	0.1%
충남	0	0	7	3,792	1	2,000	120	76,897	89	27,891	217	110,580	6.7%	925	383,393	5.9%
충북	0	0	0	0	2	243	0	0	58	19,100	60	19,343	1.2%	341	87,831	1.3%
총합계	114	109,045	216	166,546	238	154,989	582	663,182	1,928	546,519	3,078	1,640,281	100.0%	15,226	6,524,219	100.0%

지난해 특허 1건당 R&D예산 14.4억원 투입!

07년 5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

R&D예산은 늘어도 특허·논문수는 감소! 반면, 실패건수는 급증!

지식경제 R&D가 매년 약 15%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08년에 비해 특허등록은 절반가까이 감소한 반면 실패과제는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R&D과제 지원과 성과 현황'에 따르면, 지식경제 R&D예산은 07년 1조4,304억원에서 08년 1조6,108억원, 09년 1조8,42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보다 약 15%가 증가된 2조1,164억원이 책정됐다.

연도별 성과를 살펴보면, 07년은 1조4,304억원의 R&D예산을 집행하여 2,883건의 특허를 등록했지만, 08년도엔 13% 증액된 1조 6,108억원을 예산을 투입입하고도 특허등록건수는 2,080건으로 30%가 감소했다.

지난해 성과는 더욱 떨어져, 예산은 08년보다 14.4%가 증액된 1조8,427억원이 집행됐지만 특허등록수는 1,261건으로 40%가 감소했고, 논문발표수도 08년 6,704건보다 771건이 줄어든 5,933건으로 집계됐다.

결국, 특허등록 1건당 R&D투입 비용이 07년 5억원에서, 08년엔 7.7억원으로 증가하고, 09년엔 14.6억원으로 대폭증가해 사업성과가 낮아진것이다.

또한, R&D실패과제도 급증했는데, 지난 08년 수행기관의 경영악화와 기술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된 R&D 과제수는 10건이었고 중단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50억4천만원이었지만, 지난해는 중단과제 7건에 62억6천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중단된 과제수만 16건이었고, 중단된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3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벌써 3배이상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R&D사업은 국가적 장례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매년 등록특허수와 논문수는 줄고, 실패과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제관리에 문제가 있는것"이라며, "R&D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평가원에서도 과제를 더욱 신중히 선택하고, 성과관리도 철저히 하여 성과가 부족한 과제수행기관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D예산 성과 현황>

연도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 (억원)	특허수		논문수	실패건수	비고
			출원	등록
07	4,104	14,304	5,824	2,883	5,213	9	6,750
08	4,167	16,108	5,351	2,080	6,704	10	5,040
09	3,877	18,427	4,593	1,261	5,933	7	6,263
10	3,078	16,403	-	-	-	16	23,555

KTL, 외부 타당성 조사 없는 성급한 해외사무소 설치!

뒤늦은 조사 결과 사업성 없던 것으로 판명!

지경부산하의 종합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해외 인증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으로 2007년 캘리포니아에 미주 대표부를 설립하였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뒤늦게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올해 2월 사업 준비 도중 대표부를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KTL은 13억 168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신중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KTL이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KTL은 해외인증 지원능력 확보, 해외인증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외 시험 사무소 설치를 결정하고 시장의 규모와 상징성을 이유로 미국으로 그 장소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 객관적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TL은, 2007년 이사회 회의에서 전기, 전자 관련 시험 인증을 주력으로 추진하면 현지 수지악화로 인한 시험소 철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체적 결론을 내렸지만, 2009년 5월 환율 상승에 의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고 뒤늦게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미주 대표부 설치는 애초에 사업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 구상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best case', 'moderate case', 'worst case'로 시나리오를 나누어 2013년 까지의 영업이익을 분석해 본 결과, ‘moderate case', 'worst case'의 경우 2013년 까지 매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est case'의 경우에도 2013년이 되어야 플러스 영업이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KTL이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기 • 전자 시험 분야의 경우 선두 업체인 미국 UL사 마저도 2002년 전체의 70%를 차지한 미국 내 매출이 2006년 49.8%로 감소하는 추세로, 미국 시장이 포화상태며 그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대표부 설치 전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했더라면 낭비되지 않았을 예산을 허술한 사업추진으로 날리고 말았다.”라고 지적하고, “해외진출은 득이 큰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표 1. 미주대표부 출자금 현황>                          (단위: 원)

년도	출자금액	비고
2007	302,831,064
2008	530,057,651
2009	498,816,000
2010.2	-14,848,029	청산자금 회수
총계	1,316,856,686

<표 2. case별 영업이익 simulation>                (단위: 천 달러)

연도	case
	best	moderate	worst
2009	-536	-536	-536
2010	-834	-834	-834
2011	-1113	-1260	-1380
2012	-279	-745	-1125
2013	765	-19	-660

※출처: KTL 미주대표부 사업타당성 검토(삼일회계법인)

※best: 대표부 사업계획 최대치 수준의 인증시험건수 가정 // moderate: 미국 인증시장

1인당 평균 시험인증건수 가정 // worst: 대표부사업계획의 50%수준 가정

국내최대 산업기술시험원,

ISO인증은 해외선진 수준까지 8.4년 소요!

국내 최대시험인증기관인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국제 표준화기구(ISO) 규격에 대한 자체 시험 가능 건수가 전체 대상 대비 57%에 불과해 해외 선진 시험기관의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해외 선진 인증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8.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KTL로부터 받은 ‘국제규격시험능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KTL은 국내 최대 종합 시험인증 기관이지만 전자・공학 분야를 제외한 전 범위 대상 국제 규격인 ISO는 500개의 대상 규격 중 57%인 285개만 시험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4년 간 대응 가능 규격수는 2007년 245건, 2008년 255건, 2009년 261건, 2009년 285건으로 연 평균 2.6%의 대응력이 상승하여 평균 80%로 알려진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8.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IEC, ASTM등 전자・공학, 기계・재료 분야 국제 규격의 경우 각각 2500개 중에 2015개(80.6%), 1000개 중에 870개(87%)가 대응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통적인 규격인증과의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험 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예산의 경우 ISO분야 투자가 07년에서 09년까지 2년 간 1.7% 증가하는 동안 IEC분야는 30.3%가 증가하였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산업의 다변화로 다양한 인증 분야에 능력을 키워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제규격의 대응력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표. 1 국제규격 인증 시험가능 현황>                       (단위: 건)

규격명	대상규격 수	시험가능 규격 수
		2007	2008	2009	2010
ISO	500	245	255	261	285
IEC	2500	950	1236	1827	2015
ASTM	1000	530	698	752	870

<표. 2 시험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ISO	560	560	570
IEC	3536	3820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