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8(일)

( 자료분석 보도자료 ) - 3편

논란많은 4대강 사업보단 안전마저 위협받는 전국의 노후저수지 정비시급

전국의 저수지가 위험하다. 전체 저수지 중 86.7%가 노후 !

- 전체 수리시설 중 56%가 노후시설, 사용제한이 필요한 D등급 시설도 23%에 달해...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전국의 수리시설 중 35%는 내용연수가 경과돼 보수시급한 노후시설

○ 전국의 3,333개 저수지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86.7%, 46.8%는 내용연수 경과

○ 5년간 안전진단 결과, 긴급보수보강과 사용제한이 필요한 D등급 수리시설 23%에 달해...

○ 환경파괴 우려와 타당성 부족으로 논란많은 4대강 사업보단 노후 저수지 정비가 시급

- 심각한 환경파괴 우려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보다는 전국에 산재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다. 매년 장마철을 맞아 수해가 반복돼 수많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자칫 노후수리시설로 인해 심각한 대형재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많은 노후저수지들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양배수장, 취입보 등 전국의 13,060개 수리시설 가운데 56.2%, 7,340개는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고, 34.8%에 해당하는 4.541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수리시설로 밝혀졌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3,333곳 저수지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가 86.7%인 2,891곳에 달하고, 60년인 내용연수가 경과된 저수지도 46.8%인 1,561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국의 4,039개 양배수장 가운데 25.6%(1,032개)가 노후시설이고, 양배수장의 내용연수인 40년을 초과한 시설만도 12%인 484곳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의 취입보 시설 4,141곳 가운데 70.9%에 해당하는 2,938곳이 30년 이상 노후시설이고, 43.7%인 1,770곳이 내용연수인 40년을 초과한 시설로 드러났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각지에 13,060개의 수리시설을 만들어 영농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가뭄과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과 농작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수리시설 중 절반이 넘는 시설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며, 특히 해당 시설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자칫 붕괴위험 등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도 34.8%에 이르고 있어 대형재난이 우려된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현황(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정	관정	방조제
관리시설수	13,060	3,333	4,039	4,141	56	1,340	151
30년이상 수리시설수	7,340	2,891	1,032	2,938	1	178	127
노후비율	56.2%	86.7%	25.6%	70.9%	1.8%	13.3%	84.1%
내용연수경과 시설수	4,541	1,561	484	1,770	49	668	9
경과비율	34.8%	46.8% (60년)	12.0% (40년)	42.7% (40년)	87.5% (15년)	49.9% (15년)	6.0% (100년)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시설이 전체의 2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등급내용
안전진단 시설수	1,391	146	261	245	309	430	-
A등급	0	-	-	-	-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79	12	14	5	4	44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997	89	180	156	241	331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등급	315	45	67	84	64	55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D등급 비율	22.6%	30.8%	25.7%	34.3%	20.7%	12.8%
E등급	0	-	-	-	-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유역에서 파낸 토사 등으로 저수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전국의 안전도가 심각한 노후저수지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환경파괴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논란많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는 전국에 산재한 노후 저수지정비사업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농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는 관리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손상된 시설물을 상시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적기에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를 유지·보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시설의 노후화에도 개보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영농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대형재난에 농민들이 노출되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수리시설의 미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조기에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