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첫 단계인 인증사업부터 저조!

총 47건중 올 한해 6건 처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 계획완료 년도인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호환단말기 구축

- 기존 교통카드 이용지역 및 수단에 우선 도입

- 기타 지역 및 수단은 도입효과 및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

❍ 국가표준 인증체계 구축 및 운용

- 교통카드 관련 규격을 지속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표준 인증체계 구축 및 운용

❍ 계획기간(2009년 ～ 2013년) 중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소요비용은 569.7억원

- 전국호환을 위한 지불단말기 필수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은 42.6억원

- 전국호환을 위한 운영업체별 운영체계 개선비용은 55억원

- 노후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및 충전단말기 개선비용은 472억 원

- 호환칩 및 단말기 교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호환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교체

❍ 교통카드 전국호환설치 절차

- 국토해양부 인증업무 위임 관리감독

- 인증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하여 카드 및 단말기 강도, 카드 적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한 후 설치하게 되어있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인증처리 현황

❍ 인증대상

계	선불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지불SAM
47건	36건	3건	8건

※ 지불SAM :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지불거래 발생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 인증현황(2010.9.8 기준)

구분	계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지불SAM
신청 건수	7	3	3	1
인증 건수	6	3	3	진행중

❍ 교통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있지만

- 총 47건중 2010년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7건에 불과

- 교통카드 업체들이 빨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특히, 지불SAM같은 경우 인증완료 후 설치까지 해야 하므로 인증절차가 시급함

질의 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2013년까지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빨리 인증절차를 완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