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21 (목) 10:00

서울대학교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10.21(목)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서울대 법인화 치밀하게 추진하길...	p.3
2.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답게 운영하길...	p.7
3.	음대 기악과, 강사채용 고질적인 병폐!!	p.10
4.	학위복대여비 2,500만원 나눠먹은 행정실!!	p.12
5.	서울대 국제화 수준 강화해야	p.14

서울대 법인화 치밀하게 추진하길...

❍ 서울대 법인화 관련 질의하겠음.

➤ 취임(2010.8.2)한 지 80일이 지났는데, 법인화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

➤ 지난주(10.14)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개교 기념식에서 “법인화로 발생될지도 모를 어두운 면을 예방할 방안을 치밀하게 구상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인화로 발생될 수 있는 어두운 면이라는게 무엇인가? 아직 법인화로 갈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인가?

* 학내 구성원간의 이해 상충, 학문간 불균형의 심화,

❍ 지난 18일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회장단이 정부의 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고, 1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에서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법인화 관련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 등

❍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25개 국립대학 총장님들께 법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여쭤보니, 오연천 총장님을 비롯해서 강원대․경상대․부산대․충남대 총장님 5명만 법인화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히셨고, 11명이 ‘반대’, 경북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 대부분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마도 아직 학내 구성원들간의 찬․반 의견 대립, 법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해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감, 법인화로 인한 예산지원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총장님들이 법인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수․교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인화 정책에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작년 3~4월 교직원과 학생 대상으로 법인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법인화를 통해 일일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승인을 받는 체제를 벗어나서 대학 자율적으로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여건이 아직 미성숙된 대학도 많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대학들이 있기에 준비가 된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서울대의 경우는 대학의 인적 자원․조직 구성․재정․시설 규모 등을 볼 때, 지금 당장 법인화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고, 법인화를 통해 지금 현재 세계 일류대학과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고, 법인화를 통해 다음 세대 대학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서울대 법인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법인화로 발생될 수 있는 어두운 면’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후 곧바로 준비된 법인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법인화 관련 서울대학교 입장>

1. 법인화에 대한 대학의 공식 입장

1) 찬성 여부 : 찬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시안)」을 학내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평의원회에서 2009.9.16일 심의․의결하였음

2) (반대할 경우) 반대 사유

○ 민주화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으나 학교의 공식 입장은 아님

2. 법인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법인화 추진현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 12월 8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음.

○ 위 법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2) 법인화 추진계획

○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금년중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2011년도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법인화를 준비하고, 2012년 3월부터 법인이 출범될 것임

<법인화 관련 대학별 입장>

대 학 명	찬 성	반 대	공식입장 미정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상대학교	○
공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대학교	○
순천대학교		○
안동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창원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충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계	5	11	9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답게 운영하길...

❍ 입학사정관제 관련 질의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자들의 평균내신등급과 수능등급을 살펴보니, 내신등급이 2008학년도 2.05에서 2009학년도 1.94, 2010학년도 1.61로 매년 높아지고 있고,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 내신등급 현황>

학년도	평균내신등급
2008학년도	2.05
2009학년도	1.94
2010학년도	1.61

❍ 수능등급은 언어영역의 경우 2008학년도 1.85에서 2010학년도 2.06으로, 수리영역은 2.11에서 2.43으로, 외국어(영어)영역은 1.81에서 2.01로 낮아졌음.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 수능등급 현황>

학년도	수능영역별 등급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어)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2008학년도	1.85	2.11	1.81	1.71	1.67
2009학년도	1.83	2.15	1.84	1.74	1.56
2010학년도	2.06	2.43	2.01	1.87	1.76

➤ 세부 전형별로 내신 반영 정도가 각기 달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능성적보다 내신반영 비율을 점점 높여왔다고 보면 되는가?

➤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탑 클래스(top class)'인데, 다른 전형 합격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공부 못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다‘가 아니라 결국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성적은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면 되는 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

❍ 또, 9월 1일 기준 서울대 전임입학사정관 22명의 평균 연령이 만 32.8세로 상당히 젊은 편인데, 이 분들도 나름 충분한 역할들을 하고 있겠지만 보다 경륜을 갖춘 전임입학사정관들이 조화롭게 포진되어야 할 것임.

* 20대 7명,  30대 10명,  40대 5명 / 최연소 전임입학사정관은 만 24세임.

- 이러한 현상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여서 5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 69%가 20~30대였음.

❍ 신분을 보면 계약직이 16명, 무기계약이 6명인데, 입학사정관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입학사정관 업무와 심사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전임입학사정관들의 젊은 연령, 불안정한 신분 보장, 나아가 전문성 확보 등 입학사정관들의 양적․질적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 결론적으로 향후 입학사정관제는 학생 구성의 다양화, 사교육 유발 요소 제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함. 총장님께서도 이 점에 유의하셔서 입학사정관제를 잘 발전시켜 주시길 바람.

<서울대 전임입학사정관 (2010.9.1기준)>

이름	성별	나이 (만)	최종 학력	학사 (대학)	석사 (대학)	박사 (대학)	전공	주요경력	정규/ 비정규
○○○	남	37	박사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재학)	통계학	입학	계약직
○○○	여	29	석사	전북대	서울대		국제학	교사	계약직
○○○	남	32	박사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졸업)	농산업교육	대학	계약직
○○○	여	31	석사	이화여대	서울대		인지과학	연구	무기계약
○○○	여	33	학사	계명대			컴퓨터공학	연구	계약직
○○○	여	33	학사	이화여대			사회생활학 지리	대학	계약직
○○○	여	28	석사	이화여대	연세대		국제학(국제경영)	-	계약직
○○○	여	29	학사	건국대			경제학	교사	계약직
○○○	여	24	학사	서울대			생물교육	-	계약직
○○○	여	28	박사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수료)	서어서문학	연구	계약직
○○○	여	28	석사	서울여대	서울대		언론정보학	대학	무기계약
○○○	여	29	석사	서강대	서울대		교육학	교사	계약직
○○○	남	41	박사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졸업)	심리학	연구	계약직
○○○	남	30	학사	전북대			지구과학교육,공통과학교육	교사	계약직
○○○	여	30	박사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재학)	교육학(측정평가)	연구	무기계약
○○○	여	41	석사	서울대	서울대		지구과학교육	입학	계약직
○○○	여	32	석사	상명대	숙명여대		전자계산교육	연구	계약직
○○○	여	41	석사	이화여대	이화여대		컴퓨터정보학(데이터베이스)	입학	무기계약
○○○	여	33	학사	숙명여대			중어중문학	연구	계약직
○○○	여	41	석사	서울대	서울대		경영학 Northeastern University MBA	사기업	계약직
○○○	여	31	석사	서울대	서울대		교육학(측정평가)	입학	무기계약
○○○	여	41	석사	성신여대	NIVERSIT PARIS IV- PARIS SORBONNE사학과 프랑스사		입학	무기계약	2001.05.01

음대 기악과, 강사채용 고질적인 병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가 임용 당시 학력을 속인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음.

➤ 기악과 전공과목인 ‘현악기 구조 및 관리법’을 강의해 온 박 모 강사가 지난 9월 27일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 맞나?

❍ 박 모 강사는 이력서에 인하대 졸업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음. 그런데, 이 강사는 국내 음악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악기 제작 전문학교인 Chicago School of Violin Making의 Diploma를 이수한 것으로 드러남.

❍ 이 강사는 해당 과목이 처음 개설된 2006년 1학기부터 줄곧 강의를 맡아왔으며, 올해 2학기에는 음대에서는 비교적 많은 15명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음.

➤ 벌써 10학기나 강의한 강사인데, 학교 측에서는 지난달에야 허위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것도 학사 학력이 허위라는 제보가 들어와서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뽑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음. 임용 시에 학위 증명서 확인절차도 하나 없이 진행하나?

❍ 지금 기악과 같은 경우에는 강사 임용에 대해서 올해만이 문제가 아님. 재작년 국감 때도 제가 지 모 강사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음.

❍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근무하는 연주자였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의 부모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건이었음.

➤ 한 번도 아니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았었는데 총장, 기억하시나?

❍ 그 연주자가 바로 이 곳,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음. 심지어 동일한 소속인 음악대학 기악과임.

➤ 불과 2년 만에 음대 기악과라는 특정한 과에서, 시간강사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

❍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그것이 교육의 기본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임. 학생을 가르치는 분을 모셔올 때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람.

학위복대여비 2,500만원 나눠먹은 서울대 행정실!!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해 생긴 수입금을 별도의 세입 조치 없이 부당하게 나누어 갖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발생함.

❍ ‘학위복 대여’는 졸업시즌 중, 학교가 관리 중인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세탁비와 관리비 등의 실비만 받고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학생 편의 도모 사업의 일종임.

➤ 학위복 대여 수입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이것 예산으로 편입해 사용하거나,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총 22개 단과대 중,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대학 모두가 별도의 예산편입 조치 없이 임의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음.

❍ 실제로 학위복의 ‘보관’은 단과대학의 청소용역원이, ‘대여’는 경비용역원이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11개 단과대학에서 학위복 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행정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2,489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와 제10조에 정면으로 위반됨.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행정실 직원들이 대여비를 야유회 경비나 수습조교의 인건비, 직원 국외여행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음.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 심지어 음악대학, 보건대학원, 국제대학원에서는 학위복 대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수입‧지출 내역이 전혀 없이 부실 관리됨.

❍ 저는 초‧중등분야에서도 장학사 비리나 급식비리 문제가 있지만, 대학의 학위복 대여 수입과 지출의 부실 관리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교육분야 비리의 일종이라고 봄. 최근 3년간 대여 내역이 이 정도면, 거의 관행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학위복을 무료로 대여하는 제도개선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학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임. 이런 관행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총장께서 직접 살펴주시기 바람.

서울대 국제화 수준 강화해야

❍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올해 1,826명으로 작년 대비 약 500명 정도 증가했음.

<최근 5년간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05	946
2006	1,161
2007	1,327
2008	1,464
2009	1,366
2010	1,826

(단위 : 명)

❍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 외국인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보면, ‘08년 2.64에서 ’09년 2.52로 올해 1학기는 2.42로 해마다 외국인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고 있음.

➤ 가능성을 보고 선발한 우수 외국인 학생들의 평균성적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배우기에는 비교적 어려운 언어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가 필요한 상황임. 언어교육원에서는 현재 8개의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 중임.

❍ 한국어 교육강좌 중 정부초청대학원 장학생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 프로그램만이 국고지원과 지자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마저도 수강생이 총 60명정도로 지원대상이 크지 않음.

❍ 나머지 강좌의 학기당 수업료는 평균 약 112만원 꼴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임. 또한, 4개 강의의 수업료의 경우는 무려 150만원으로, 타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임. 일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학교측이 한국어 교육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 지원을 하고 있나? 전 강좌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일부 강좌에 대해서라도 수업료 지원을 해주거나, 강좌의 수업료를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담당 기관명	수업명	담당 교수의지위	주당 수업빈도 및시간	수강생 수	학기당 수업료	수업료 지원금액
언어교육원	정규과정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5회 (주20시간)	412	1,500,000 1,350,000 1,215,000
언어교육원	연구반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4회 (주16시간)	18	1,200,000 960,000
언어교육원	저녁반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2회 (주6시간)	146	540,000
언어교육원	말레이시아 프로그램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5회 (주20시간)	59	1,500,000
언어교육원	문화동반자 프로그램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5회 (주20시간)	18	1,500,000
언어교육원	외교관 프로그램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5회 (주20시간)	19	1,500,000
언어교육원	정부초청대학원 장학생 프로그램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5회 (주20시간)	38	직전학기 기준 1,260,000	국고 지원
언어교육원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전임교원/ 시간강사	주 2회 (주6시간)	23	학생수/ 2,400,000	지차체 지원

< 서울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 >

(단위 : 명 , 원)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초청장학생 교육기관 심사를 했는데, 서울대는  67개 대학 중 몇 등을 했는지 알고 있나?

❍  6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과 관련한 평가결과에서 39등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임. 평가항목 중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ㆍ학부장학생 후보추천 및 선발 인원ㆍ그룹상담 점수가 0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며 학생들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

❍ ‘세계 대학평가’ 50위에 빛나는 서울대가 국제적 명성에 걸맞는 외국인학생 지원체계 등을 갖추어 세계 일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