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가스공사 2010. 10. 12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09년도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 지원사업 215억원 예산 낭비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지원 사업은 ‘09년 수정예산 편성 시 5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여 289억 원이 삭감되어 최종적으로 311억 원이 ’09년도 사업비로 책정되었음.

[’09년도 도시가스주배관망건설 지원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도시가스주배관망 건설지원	31,100	-	31,100	9,570	-	21,530

그럼에도 불구하고 ‘09년도 지식경제부 결산내역을 보면 96억 가량만 집행이 되고 215억이 불용 처리되었음.

이에 대해 대규모 건설공사로서 배관 노선 설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 등의 건설공사 추진 절차 이행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협의,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착공시기가 지연되었고, 공사 진척도에 따른 연내 실소요 투자비 감소(7,100억→3,423억원) 및 금리 하락(7%→5.4%)에 따른 자금차입 이자비용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사유로 들고 있음.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지자체 관련 인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등은 예전부터 있었던 상황으로 예측 못한 것이 아니었으며, ‘09년에 개시하는 1차 사업연도부터 94개 공급관리소 착공계획은 계획단계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공사 사장의 견해는?

당초 지식경제부도 무리한 예산 책정을 하였음. ‘08년 12말에 예산이 확정되었고 설계용역발주에 4개월, 공사발주 2개월 등 발주에만 6개월이 걸리고 원청과 하도급사가 결정되는데도 시간이 걸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예산의 3분의 1도 사용 못했음.

가스공사 사장은 동 사업 진행시 지경부와 협의한 바 있는지요? 지식경제부도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점이 아쉬움. 향후 정부와의 사업을 진행시킬 때 치밀한 판단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사업 준비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예산집행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