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10.10.4.월
	담당자	김민식 비서관
	전 화	784-5715
	매 수	3 매

매년 미숙아 수는 느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줄어든다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일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축소로 효과 줄어

◐ 조산아, 미숙아 증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 필요

◐ 전현희 의원,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 곧 저출산 해결 대책’

극단적 저체중 신생아, 미숙아의 출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미숙아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 미숙아 치료를 위한 산모의 걱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숙아는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 중환자실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년 출생아 494,625명 중 4.0%인 19,565명이었던 미숙아가 07년 23,133명(4.7%)로 증가했고, 09년 출생아 44만 5천명 중 4.9%인 2만2천여명의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반비례해 미숙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미숙아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출생아 수		494,625	493,471	476,052	438,062	451,514	496,710	465,892	44만5천
미숙아	발생률	4.0	4.1	4.2	4.3	4.4	4.7	4.9	4.9
	발생수	19,565	19,898	19,677	18,648	19,617	23,133	22,725	2만2천

자료：「인구동태 통계」, 2009, 통계청

09년도 통계는 복지부 제출자료로서 개괄적 수치

또한 05년, 06년 조산아(임신주수 37주 미만)의 선천성이상 유병률은 정상아에 비해 3.7배나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정상체중아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출생체중아(미숙아)의 선천성 이상 유병률 역시 정상아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05～06년 조산아-정상아의 선천성이상 유병률 비교 >

연도	조산아	정상아	비고
2005년	836.89명	223.87명	3.7배
2006년	968.11명	260.37명	3.7배
< 05～06년 미숙아·정상아의 선천성이상 유병률 비교 >
연도	미숙아	정상아	비고
2005년	928.07명	226.27명	4.1배
2006년	1057.84명	262.72명	4.0배

* 자료 : 보건복지부(2010. 1)

게다가 전문적·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1kg 미만)와 극단적 미숙아(28주 이하)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06～09년 극단적 저체충아, 미숙아 진료현황>

연도	구 분	진료인원(명)
2006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	316
	극단적 미숙아	361
2007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	428
	극단적 미숙아	388
2008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	481
	극단적 미숙아	391
2009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	557
	극단적 미숙아	399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지원사업’이 민간병원의 중환자실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07년 121개 의료기관에서 110개로 감소했고, 병상수도 07년 1,292병상에서 09년 1,284병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07~09년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기관수(기관)	121	113	110
병상수(개)	1,292	1,268	1,284

※ 참고: 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08년 사업분은 09년도 증가분에 반영됨

<08~10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사업 현황>

(단위 : ’10.7월 현재, 개소, 병상, 억원)

연 도	지원개소	지원병상	예산(억원)	지원기관
계	8	80	129	총 8개 대학병원
2008	3	30	45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2009	2	20	30	부산인제대백병원, 충남대병원
2010	3	30	54	제주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보건복지부는 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3개소의 의료기관에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병원이 채산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없애거나 병상수를 줄임에 따라, 복지부의 지원사업이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08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1,268병상이었으므로, 복지부가 그해 3개 병원에 총 30병상 증설을 지원했다면 09년도에는 1,298병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1,284병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07년도 1,292병상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결국 민간병원의 감소폭이 더 커서 복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사업의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128개 의료기관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줄인 의료기관이 29개소에 이른다. 15개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전현희 의원은 “순환기 및 근육골격 계통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일 것이다.” 라며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극단적 저체중 및 미숙아의 출산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 사업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