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1.	보도일시 : 2010. 10. 1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역난방공사인가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대부분 혜택, 수도권으로 돌아가

서민 난방비 및 난방시설 지원비도 5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박민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의 기본요금 감면제도로 인해 수혜를 받는 가구 수는 116,498가구로 지역난방 대상 전국 1,135,899세대 중 10.3%를 차지했다.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세대 현황 >

(단위 : 가구)

지사		가 구 수 (A)	열요금 감면 세대
			소형임대(B)	사회적 배려대상(C)	계 (D=B+C)	비율(%) (D/A)
마포	중앙	56,215	1,014	1,016	2,030	3.6
	상암	11,626	5,287	157	5,444	46.8
강남		175,847	9,168	3,356	12,524	7.1
분당		105,782	8,158	2,146	10,304	9.7
고양		178,686	10,798	4,310	15,108	8.5
수원		113,933	1,051	3,365	4,416	3.9
용인		163,398	13,119	4,068	17,187	10.5
화성		54,676	7,756	1,384	9,140	16.7
파주		22,031	5,885	334	6,219	28.2
판교		24,594	5,768	573	6,341	25.8
삼송		14,138	520	217	737	5.2
대구		101,712	9,769	3,160	12,929	12.7
경남	김해	27,836	1,639	755	2,394	8.6
	양산	17,006	2,268	539	2,807	16.5
청주		68,419	6,494	2,424	8,918	13.0
총계		1,135,899	88,694	27,804	116,498	10.3

※ 소형 임대아파트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 사회적배려대상자 :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상이 1~3급), 3자녀가구

이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89,450가구)에서 혜택을 보는 비율을 따져보면 76.78%에 이른다. 대부분의 혜택을 수도권에서 보는 셈이다.

이렇게 수도권이 대부분의 혜택을 입는 이유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기인한다. 2009년 현재, 전국 지역난방 보급률은 13.0%이고, 그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은 83.1%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역난방 보급률(2009년 현재)

(단위: 천호)

구분	총주택수	지역난방세대수	보급률
서울	2,479	491	19.8%
부산	1,021	42	4.2%
대구	683	104	15.2%
인천	799	62	7.8%
광주	437	13	3.0%
대전	412	39	9.4%
울산	305	-	-
경기	3,092	1,006	32.5%
강원	538	-	-
충북	498	64	12.9%
충남	724	5	0.8%
전북	644	-	-
전남	701	-	-
경북	932	5	0.6%
경남	1,032	45	4.4%
제주	162	-	-
합계	14,456	1,876	13.0%

지역별 공급 비중(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만호)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공급세대수	156	32	188
비율	83%	17%	100%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지역난방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역난방 도입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본요금 면제제도의 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대상이 수도권 일부로 한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사가 과연 ‘한국’지역난방공사인지, 아니면 ‘수도권’지역난방공사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한 후, “다른 난방방식에 비해 지역난방은 월등히 싼데, 또 다른 혜택까지 받게 되면 그야말로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방식별 연간난방비 비교

구분	지역난방	LNG 개별	LNG 중앙
연간난방비 (VAT포함)	709천원	898천원	999천원
비 교 지 수	100%	120%	133%

※ 국민주택규모수준(전용면적 85㎡)의 공동주택이 연간8.95Gcal의 동일열량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비교

최근 3년간 서민 난방비 및 난방시설 지원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건)	금액(만원)	건수(건)	금액(만원)	건수(건)	금액(만원)
전 국	67	10,000	134	15,761	71	10,000
서 울	9	1,580	35	3,761	16	2,080
경 기	22	2,970	28	3,540	19	3,100
인 천	1	50	5	490	5	560
수도권계	32	4,600	68	7,791	40	5,740
비 율	48%	46%	51%	49%	56%	57%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 기본요금 감면 이외에 실시한 최근 3년간 서민 난방비 및 난방시설 지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건수비율로 보면 51.47%, 금액비율로 보면 50.7%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역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특정 지역에 한정 되서는 안 된다”면서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