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20일(수)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내영 비서 (kny@assembly.go.kr)

2010년 김성수의원 수산과학원 국감 보도자료

목차

1.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뇌물수수ㆍ업체관련 비리 천태만상

2. 위원회 회의에 위원이 없다?

-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위원회 회의 출석률 저조-

3. 수산과학원 인증 장어가 웬 말?

- 특허실시권 계약 만료 후에 계속 영업 중인 곳도 존재-

4. 해조류 로열티 대책 미흡

5. 어장정보시스템, 고장 너무 잦아

6. 고래연구소, 좀 더 많은 지원 필요

7. 기후변화, 과학원의 대책은?

8. 각종 해상도난사건에 어민은 우는데,

과학원은 손 놓고 있어

- 도난방지 관련 연구실적 ’00년 이후 한건도 없어!-

9. 갯녹음 현황과 대책

10. 수산물 내 중금속 오염 현황과 대책

11. 피랍 대응대책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2. 불법어업 단속 현황 및 대책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3. 어선 해양사고 현황 및 방지대책

(동해어업지도사무소)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뇌물수수ㆍ업체관련 비리 천태만상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업체선정 비리,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08년~’1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공금유용 등의 사유였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08년~’10년 6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1명의 직원 중 2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상세 사례를 살펴보면, ‘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사업의 감독관인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계약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업포기를 유도, B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 또 허위로 작성, 제출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묵인하고 준공서를 작성해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용역업체에 지체상환금 약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협의로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09년 3월에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해 2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수산과학원 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09년 6월,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어겨 감봉된 직원, ’09년 8월, 뇌물수수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을 처분받은 직원, ’09년 3월에 공금 횡령으로 정직 3월에 처한 직원 등 끊임없이 직원 비리가 발생했다. 또 총리실 윤리지원실 감찰결과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소속 공무원 12명의 횡령 등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2개월 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09년 8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된 바 있으며, ‘07년 12월에는 어업지도선 선장이 불법어업을 눈감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해양 사업 관련 비리는 특성상 사후점검이 힘들고, 토착화되어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도  특히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향후 비리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급	혐의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서 통보일
기능10급(기관원)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경징계	감봉3월	2008-01-29
해양수산연구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35))	경징계	견책	2008-04-25
해양수산연구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경징계	감봉1월	2009-06-17
해양수산연구사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액(230만원)	중징계	정직3월	2009-03-06
해양수산연구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중징계	정직2월	2009-08-19
해양수산연구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	중징계	파면	2009-12-16
해양수산연구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45))	경징계	감봉1월	2009-10-26
해양수산연구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54))	경징계	견책	2009-10-26
기능7급선박항해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45))	경징계	견책	2009-10-27
해양수산연구관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업무상배임	중징계	해임	2010-05-12
해양수산연구사	공금유용	경징계	견책	2010-03-26
해양수산연구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중징계	해임	2010-06-15
해양수산연구사	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 의무)	경징계	불문경고	2010-07-19

<‘08~'10년 7월까지 수산과학원 직원 징계 현황>

<‘08~'10년 6월까지 동해어업지도소 직원 징계 현황>

징계처분자 현황	징계내용			비 고
직 급	징계일자	사 유	처분종류
해양수산주사	2008-09-02	청렴의무 위반(뇌물수수 등)	파면	검찰적발
기능10급(선박항해원)	2009-05-19	품위유지의무 위반(상해)	견책	″
기능9급(선박항해원)	2009-08-14	품위유지의무 위반(절도)	정직3월	″
기능6급(선박기관장)	2009-09-15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감사원적발
기능9급(선박항해원)	2009-09-15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
기능9급(선박기관원)	2009-09-15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
해양수산서기	2009-11-17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검찰적발
기능8급(선박항해원)	2009-12-18	품위유지의무 위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감봉2월	″
기능6급(선박항해장)	2010-04-09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
시설주사	2010-06-07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문경고	″
기능10급(선박항해원)	2010-06-23	품위유지의무 위반(상해)	감봉2월	″

2. 위원회 회의에 위원이 없다?

-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위원회 회의 출석률 저조-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각종 위원회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해 본래의 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위원회 구성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들의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바다목장사업 운영위원회, 바다숲조성사업 운영위원회, 수산용 및 해양용 LMO 심사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별 위원현황 및 회의참석 수당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바다목장사업 운영위원회의 경우, 총 9명의 위원들 중 현재까지 개최된 총 4차례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위원은 한명에 불과했다.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한 명 있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1회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용 및 해양용 LMO 심사위원회의 경우, 총 30명의 위원 중 약 67%인 20명의 위원이 ‘08년 2번 개최된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09년에는 총 8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8번 모두 참석한 위원은 2명에 불과했으며 절반인 15명의 위원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4회 미만으로 참석한 경우는 전체 위원 중 83.3%인 25명에 달했다.

‘08년 출범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총 2차례 회의를 했는데, 한 명만이 ’10년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양호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상 수의사와 민간단체 추천자를 1인 이상 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는 변호사, 관련 전공 교수,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 6명의 위원 중 수산과학원 소속인 내부 직원이 4명, 67%에 달하며, 외부 인사는 수의사 1명과 민간단체 추천자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0년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며 따라서 ’10년 회의는 결국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들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결정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인데, 수산과학원의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회의 불참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소 속	성 명	직업	성별	나이	수당지급액(원)	회의참석
리O스 동물병원	여OO	수의사	여	29	250,000	2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최OO	전문가	남	25	100,000	1
연구기획과	신OO	연구관	남	48	-	2
환경연구과	최OO	연구관	남	48	-	2
양식관리과	김OO	연구사	남	44	-	2
자원관리과	김OO	연구사	남	43	-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현황(‘08~’10년까지 총 2회 회의)>

소 속	성 명	직업	나이	성별	수당지금액(원)	회의참석
부경대	류OO	교수	58	남	370,000	4
〃	김OO	〃	58	남	100,000	1
〃	장OO	〃	58	남	200,000	2
전남대	강OO	〃	61	남	0	0
〃	조OO	〃	49	남	70,000	1
충남대	박OO	〃	54	남	100,000	1
KORDI	명OO	출연기관근무	55	남	200,000	2
K M I	김OO	〃	56	남	200,000	2
민간인	전OO	-	63	남	100,000	1

<바다목장사업 운영위원회 현황(‘08~’10년까지 총 4회 회의)>

3. 수산과학원 인증 장어가 웬 말?

- 특허실시권 계약 만료 후에 계속 영업 중인 곳도 존재-

현황

❍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장어구이 식당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인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식당영업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수산과학원 측에 운영 중인 인증제도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수산과학원에는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없었음.

❍ 간판 밑의 특허번호로 조회한 결과, 수산과학원 소유의 특허였으며, <오배자 추출물을 함유한 어류용 사료 혼합물 특허>로 확인됨. 내용은 식물성 사료를 사용해 항생제를 쓰지 않고 어류를 양식할 수 있다는 것임. ‘03~04년에 걸쳐 총 3억 2,8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완료했음.

- 연구과제명 : 해산어 감염성 질병예방 및 치료연구

- 연구기간 : 2003-2004년

- 연구예산 : (‘03) 124,600천원 + (’04) 203,700천원 = 328,300천원

❍ 특허 실용화 현황을 살펴보면, 소망수산 및 장수천수산에서 계약실적이 있었음. 소망수산의 경우, ‘06년에 계약만료되었고, 장수천수산은 ’10년 7월에 계약만료되었음.

처분계약 업체	계약기간	실시료(원)
소망수산	2004.09.16-2006.03.21	7,500,000
(주)장수천수산	2008.08.01-2009.07.31	7,650,000
(주)장수천수산	2009.08.01-2010.07.31	6,750,000

<특허 실용화 현황>

<국립수산과학원 “인증”을 받았다고 간판에 명시해 운영 중인 식당들>

❍ 하지만 소망수산의 경우, ‘만가’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수산과학원과 공동개발을 했다고 명시. (존재하지 않은 프로젝트 명을 명시함) 또 수산과학원과 계약이 끝난 ‘07년 6월에 식당을 개업해 현재 운영 중임.

❍ 장수천 수산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장어에 대해 “인증”해 준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음. 또 현재는 실시권 계약이 만료된 상태임.

❍ 이 외 수산과학원과 계약실적이 없었던 업체도 수산과학원 “인증”이라는 것을 명시해 영업하는 경우가 발견됐음. (부산 장어만 등)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원장, 수산과학원에서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음.)

⇒ 그런데 장어식당 같은 곳에서 간판에 떡하니 “국립수산과학원 인증”이라고 적어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식당 간판에 나와있는 인증번호는 특허번호였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확인을 한 결과, 수산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맞긴 했습니다. 내용은 어류 양식을 할 때 항생제를 쓰지 않고 식물성 사료를 사용해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식당들이 수산과학원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산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양식 관련 특허기술을 장어양식을 하는데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간판에 이렇게 “국립수산과학원 인증”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면 소비자들은 그 식당에서 판매하는 장어에 대해서 수산과학원이 품질을 보장해준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장의 생각은 어떱니까?

⇒ 물론 열심히 연구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용화율이 높아야 힘들게 연구한 보람도 있고, 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니까요.

⇒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산과학원 당사자도 모르게 팔려나가는 장어들에 대해서 인증, 즉 보증을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안전성 측면 등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소비자들이 수산과학원에 항의를 할 판입니다. 이는 향후 수산과학원 측의 신뢰도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 또 일부업체는 수산과학원과의 특허 실시권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수산과학원과 공동개발을 했다, 연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체는 아예 상표등록을 하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번호를 아예 자기네들 음식점 로고에 삽입해서 등록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의 권위를 이용해 영업을 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출력물 첨부)

⇒ 수산과학원은 연구완료 후 발생하는 특허 등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한 다음 모니터링은 하지 않습니까?

⇒ 업체들이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수산과학원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된 바 있습니까? 식당 등은 업종특성상 계약이 끝나도 영업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특허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점은 고려하신 적 없으신가요?

⇒ 계약만료 후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원래 특허청 소관업무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유권자가 침해 사실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산과학원은 이에 대해 아무 노력도 안 하셨죠?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 외에 다른 특허 기술들도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며 영업하는 업체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보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또 특허 등의 기술이전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특허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해조류 로열티 대책 미흡

현황

❍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약에 따라 2012년 이후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

❍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해조류 생산량 및 면적을 살펴보면, ‘09년 기준으로 총 생산량은 약 86만톤으로 이 중 미역 생산량이 약 31만톤으로 전체의 36.0%, 다시마 약 31만톤으로 35.7%, 김이 21만톤, 24.7%로 세 품목이 전체 생산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어장면적은 79만ha로 김(71.2%), 다시마 (10.4%), 미역(6.8%) 양식장이 전체 어장면적의 88.3%를 차지하고 있음.

❍ 해외 품종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김은 일본품종이 20% 정도이며, 미역은 일본품종이 15% 정도임. 다른 해조류는 100% 국산이며, 김과 미역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일본 바이어들의 요구로 일본품종을 양식하는 경우가 높다고 함.

❍ 현재는 품종보호제도 시행 전이라 해조류에서 로열티를 지출한 내역은 없음.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로열티는 외국육종업체와 국내종묘수입업체 간의 계약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어업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영향으로 종묘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함. * 현재 공식적인 종자수입은 없고 일부 외국(일본)바이어들이 종자를 제공하면서 양식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 품종보호제도 시행되는 ‘12년 이후 로열티 추정액을 살펴보면 14억~28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식되고 있는 김과 미역의 일본품종은 일본 내에서도 신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종임. 만일 이들이 국내에 출원되어 모두 신품종으로 등록된다고 가정하고 로열티를 생산금액의 3~6%로 적용하면 14~28억 정도로 예측된다고 함. (수산과학원 측 답변)

* 농작물의 경우 로열티는 대체로 종자값의 1% 이내, 구근류(튤립 등) 등 특수한 작물은 5% 정도 부과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해조류 생산량>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621,156	764,913	792,953	921,024	858,042
김	197,610	217,559	210,956	224,242	211,444
다 시 마	108,327	201,919	250,049	285,221	306,183
미 역	281,871	322,371	309,097	381,076	309,155
청 각	1,597	165	158	1,186	1,179
톳	30,058	21,125	20,909	17,701	19,533
파 래	814	682	684	8,003	5,930
기 타	2	1,092	1,100	3,595	4,618

(단위: 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2009

<최근 5년간 해조류 생산면적>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69,348	69,503	74,757	76,183	79,425
김	52,749	51,894	55,101	55,672	56,562
다 시 마	3,484	5,283	6,149	6,816	8,231
미 역	8,019	5,873	5,740	5,308	5,367
톳	3,446	4,001	4,684	4,852	5,090
파 래	1,481	2,130	2,371	2,604	3,109
모 자 반	169	228	333	347	368
기 타	0	94	380	584	698

(단위: ha)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 2008

❍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조류 품종 개발 실적은 아직 저조한 실정임.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도 김과 미역 종묘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일본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일본품종이 도입되어 양식되었으므로 신품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다고 함. ‘70~’00년대 중반까지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기술개발 연구에 주력해왔다고 함.

❍ 2012년부터 해조류 분야에도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현재 육상식물에 비해 육종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산업적 실용품종 개발도 초기 단계 수준임.

❍ 수산과학원에서는 ‘04년부터 해조류 품종개량을 통해 김 4품종, 미역 3품종을 개발해 현장적응시험을 실시 중임. 하지만 현재까지 실용화 품종은 없는 실정. 향후 5년 내에 산업적 실용품종으로서 김 6품종, 미역 3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라 함.

<품종개발 관련 과학원 연구과제 현황>

○ 김의 유전적 순계 개발 및 교잡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수산과학원 경상과제)

- 연구기간 : 2009-2011(3년), 예산 : 60,000천원/년

○ UPOV 대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기반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연구과제)

- 연구기간 : 2008-2017(10년), 예산 : 600,000천원/년

질의요지

⇒ ‘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 해조류의 경우에도 딸기나 장미 등처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14억원~28억원 정도로 예상)

⇒ 수산과학원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의 경우 전체 양식 생산량의 20%, 미역은 15%정도가 일본품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의 경우 ‘09년 기준으로 280여 어가 중 214곳, 76%에 달하는 어가에서 일본품종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09.04.07. 동아일보) 언론에서 조사한 통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실제로는 일본 바이어들의 요구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식되고 있는 김과 미역의 일본품종은 일본 내에서도 신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신품종으로 등록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 20년이 지난 품종들은 품종보호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수산과학원 외에 다른 연구원(해양바이오연구원 등) 등에서는 사뭇 다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본격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로열티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해 과학원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은 어떻습니까?

⇒ 별로 피해가 없을 것이다,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등 의견이 아직 분분한데,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산과학원의 국내 품종 개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는 2004년부터 해조류 품종개량을 통하여 김 4 품종, 미역 3 품종을 개발해 현재 현장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용화 품종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품종개발이 저조합니까? (과학원 답변 : 그동안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개발에 중점을 뒀기 때문임)

농진청에서는 로열티 대응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수산과학원은 로열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장미, 카네이션 등 화훼류ㆍ딸기, 감귤 등 과실류, 버섯 등 농산물에만 로열티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해조류 등의 수산물에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산과학원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아예 언급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데, 수산과학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품종보호제 실시 이후에 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어장정보시스템, 고장 너무 잦아

현황

❍ 수산과학원은 어장밀집해역과 이상해황에 의해 어업재해가 빈발한 어장에 자동으로 어장환경을 관측해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제공하는 “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중임. ‘03년부터 사업 시작함.

❍ 전국 연안에 현재 27개 관측소를 운영 중임. (가두리양식장 16개소, 부이형태 5개소, 기타 6개소)

- 2003년～2005년 : 먼 바다에 위치한 항로표지시설에 연차적으로 관측소 설치 및 운영

- 2004년말부터 연안 가두리양식장으로 이전

- 2008년 : 동해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 3개 관측소 통합(양양, 강릉, 삼척) 및 수하식 양식장용 관측시스템 개발, 시험 운영(영덕, 부산)

< 관측소 설치현황>

관측소명	설치년도	위치	비고
백령도	2006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 가두리
서산 지곡	2008	서산 서산시 지곡면	해상 가두리
보령 효자도	2005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해상 가두리
목포	2006	전남 목포시 죽교동	접안시설
진도 회동	2005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해상 가두리
서제주	2004	제주시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바지선
완도 금일	2009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해상 가두리
완도 청산	2005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해상 가두리
완도 노화	2008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	해상 가두리
여수 신월	2005	전남 여수시 가막만	해상 가두리
여수 자봉	2008	전남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해상 가두리
남해 강진	2005	경남 남해군 이동면	바지선
남해 미조	2005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상 가두리
통영 사량	2005	경남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해상 가두리
통영 풍화	2004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해상 가두리
통영 학림	2005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해상 가두리
통영 영운	2005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바지선
통영 비산	2008	경남 통영시 비산도	해상 가두리
거제 가배	2004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해상 가두리
거제 일운	2008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해상 가두리
기장	2005	부산시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집수시설
영덕 거무역	2005	경북 병곡면 거무역리	집수시설
부산	2008	부산시 기장군 동암부락	해상 수하식
영덕	2008	경북 영덕군 후포항	해상 수하식
삼척	2008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	해상 부이(2005년 최초설치)
강릉	2008	강릉시 사천면 사천항	해상 부이(2004년 최초설치)
양양	2008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해상 부이(2005년 최초설치)

<관측소 위치도.(●: 가두리양식장 및 기타,●:동해 부이●:수하식 양식장)>

❍ 30분 간격의 수온정보를 홈페이지, 휴대폰단문메시지(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휴대폰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e-mail 방식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메일서버에 전송하여 DB에 입력하는 방식임.

- 현재 수온정보를 약 750명의 어민들에게 일 2회 발송하고 있음.

* 관측 중단시 수동의 연안정지 관측 지점이 가까운 관측소는 연안정지 관측 자료로 대체하고, 관측 장비의 이상과 예정 복구시기를 SMS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답답함 해소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수산과학원에서는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정보시스템 관련한 민원접수내역을 살펴봤더니, ‘10년 8월 이전에는 유선(전화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전산으로 기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8월 이후 접수된 민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8월에 접수된 민원만도 6건이었습니다. 그 중 4건이 문자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정보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고장 및 수리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총 169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고장이 났다는 것인데, 거제 가배 관측소의 경우, 총 16번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 고장이 나서 수리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06년에 23건에서 ’07년 36건, ‘08년 47건, ’09년 46건, 올해 상반기까지 17건으로 해가 갈수록 시스템의 고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기계 자체의 문제입니까?

(수산원 답변 : ‘03년 사업시작시 설치한 기계들이 노후되어 고장이 빈번하며, 특히 해상에 설치되는 부이형태의 경우, 오가는 어선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고장이 나는 실정임.)

<고장 및 수리내역>

관측소명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강릉				4	3	7
거제 가배	2	3	5	4	2	16
거제 일운			1	1		2
고흥 용정	1	2				3
군산		3	1			4
기장		1	3	1		5
남해 강진		4	1	3	1	9
남해 미조	1	3	3			7
목포	1	5	2	1	1	10
백령도	1	1	2	1	2	7
보령 효자도	2					2
부산				1		1
삼척				4	1	5
서산 지곡			2	4		6
서제주			1	1	1	3
양양			1	2	2	5
여수	2	2	1			5
여수 신월		3		1		4
여수 자봉도			1			1
영덕				2		2
영덕 거무역			1			1
완도 금일				2		2
완도 노화
완도 청산		1	6	2		9
완도 신지	1	3	2			6
진도 회동	1		1	2		4
통영 비산도			2	6	1	9
통영 사량			2	2	1	5
통영 영운	2	1	1	1	2	7
통영 풍화	2	2	3	1		8
통영 학림	1	2	3			6
포항	5		1			6
함평 석성	1		1			2
합계	23	36	47	46	17	169

* 현재 철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관측소도 모두 포함된 내역임.

년도	수납금액(원)
2006	573,360
2007	914,530
2008	2,019,730
2009	3,035,330
2010	2,311,950
합계	8,854,900

<복구와 정비 지연시 위탁업체에 지체상금 수납내역>

⇒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죠? 외부업체에서 점검 및 보수를 맡아서 하다보니 고장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산원 답변 : 일년에 총 6번에 걸쳐 예방점검을 하고 있고, 일 2회 모니터링을 통해 관측이 중단된 관측소 현황을 업체에 전달, 업체가 수시로 출동해 수리하고 있음. )

⇒ 복구와 정비 지연시 위탁업체에 지체상금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탁업체로부터 지체상금을 수납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연도별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06년 57만원에서 ’09년에는 300만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23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 고장횟수도 빈번해지고 있고, 또 고장 사유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배터리 교체 등 단순한 문제였는데, 이는 시기에 맞춰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업체가 복구 시일을 넘기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계노후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계를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원 답변 : 현재 없음. 예산부족으로 SMS 서비스도 어려운 실정임.)

⇒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 고래연구소, 좀 더 많은 지원 필요

현황

❍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래자원을 조사하고 유전 정보를 구축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04년 출범했음.

❍ 고래연구소 조직 변동 및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4년 1월 29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설립

- 2005년 7월 5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개칭

- 2006년 3월 24일 울산시와 협약에 의거 장생포로 이전

<연구과제 및 예산>

과제명	2008년	2009년	2010년
고래류 자원 및 생태 조사	480,000천원	432,000천원	432,000천원
보호대상 해양동물 서식현황 및 보존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000천원	300,000천원	400,000천원

<인력 현황>

총원 (현원)	연구관	연구사	일반직	기능직
6 (5)	1	2	1(결원)	2

<연구과제 수행내역>

○ 고래류 자원 및 생태조사(2007-2011)

- 고래류 목시 조사 및 분포 모니터링

- 혼획 및 좌초 조사

- 자원생태학적 조사

- DNA 분석 및 등록

○ 보호대상 해양동물 서식현황조사(2008-)

- 백령도 물범 및 바다거북 서식현황 조사

❍ 현재 고래연구소의 정규직 인력은 6명이며, 이 중 연구직은 소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함. ‘04년 출범 당시와 같은 인원임.

❍ ‘10년 6월 들어 인력증원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소요정원 요구서”를 제출, 연구직 인력을 5명 증원해달라는 내용임.

❍ 정부는 지난 4월 「수산자원관리법」제정ㆍ시행으로 매년 고래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바 있음.

❍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6월 11일 “올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쿼터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IWC는 보존ㆍ관리를 하고, 잉여자원은 포획을 허용한다는 대원칙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 조사의 부실을 이유로 쿼터 부여에 회의적이었음. 올들어 IWC는 상업포경 허용과 관련한 의장개정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논의 중임.

❍ 해외 주요국가들은 고래와 관련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중임.

- 일본 : 일본경류연구소, 대학교 등 연구 인프라(연구인력 약 150명)를 구축, 조사포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 확보

- 미국 : NOAA 수산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종과 개체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연구인력 약 300명)

- 노르웨이 : 현재 상업포경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한 포획쿼터를 확보하고자 많은 연구를 수행(연구인력 약 50명)

❍ 우리나라의 경우, 고래연구소가 국내 유일의 고래연구 부서이나 제한적인 연구 인프라(연구인력 3명)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선진국들에 비해 초기단계의 연구내용을 수행중인 실정임. 전용 시험조사선의 확보도 아직 못한 상태임.

❍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국만 고래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고래 혼획 및 불법포획 단속 업무 협조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함.

질의

⇒ 원장, 수산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장과의 대화”라는 메뉴가 있죠? 직접 살펴보십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 본 의원이 과학원으로부터 원장과의 대화에 올라온 글과 답변들을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국민들이 “고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생각됐는데, 동의하십니까? 게시물의 반 이상이 고래 관련 질문 같은데요. 단순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부터 학생들이 고래연구를 하고 싶다, 고래 조업 혹은 관광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보셨는지요?

⇒ 그런데 답변을 모두 연구관 한 분(안용락 연구관)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래연구소 조직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6명 중에 연구직은 달랑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 분이 우리나라 고래 연구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래연구에 힘쓰고 계신 연구원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 지금 전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고래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300명 이상, 가까운 일본도 15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이 고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50배, 100배가 넘는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고래연구소에는 전용 시험선 한 척도 없어서 다른 부서와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하고, 이 밖에도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상위연구로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올들어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포경의 허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지금은 포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상업포경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인 고래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자원평가, 포획기술ㆍ장비 등의 준비를 충분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 인력도 확충하고, 예산도 더욱 지원해 체계적으로 고래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행정안전부에 소요증원 요구서를 제출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고래자원 연구가 앞으로 해양자원 전쟁에서의 초석을 다져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7. 기후변화, 과학원의 대책은?

현황

❍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의 어장이 변화하고 있음.

1. 주요변화내용

❍ 최근 41년간(‘68~’08년)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평균 표면수온 1.31℃ 상승

- 동해 1.39℃, 남해 1.29℃, 서해 1.24℃, 겨울철 1.41℃, 여름철 0.77℃ 상승 양상을 보였음.

❍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다랑어류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 증가

-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획량 중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의 어획비율이 50%를 상회함.

❍ 오징어, 참다랑어 등 주요 어종의 어장확대 및 분포한계 북상

- 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어장이 점차 서해로 확장이 되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됨.

- 참다랑어 어장 확대 및 북상현상이 두드러짐.

❍ 명태, 대구,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 감소

- 대구, 도루묵의 경우 최근에 어획량이 다소 증가하였음.

❍ 한국 연근해 출현 아열대성 어종의 분류 및 빈도 조사

- 청새치, 참다랑어, 제비활치류, 보라문어 등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난류성 어종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어장형성기간 연장으로 어획에 유리

*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전갱이, 갈치 등(연근해어획의 50% 이상 점유)

- 연안 수온상승으로 양식어장의 월동문제 해결에도 좋은 조건

* 참다랑어,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수요가 유발

2. 기후변화 관련 수산과학원의 대응내역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대응 연구 강화

-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변동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개발

- 신규 출현어종 등에 대한 신 어구어법 개발, 양식기술개발 및 이용방안 수립

❍ 기후변화 영향의 취약성 평가에 따른 중점 연구 분야 설정

- 수산업 및 연구 분야 전반에 걸쳐 취약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준한 연구진행 설정

* 긴급 기획연구 및 영향 저감연구 등 현장감 있는 연구추진

❍ 기후변화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간행물

- 해양생태계와 기후변화 워크샵 자료집 (2010)

- 수산자원 변동 및 대응연구 (2009)

- 기후-해양-어업자원의 변동 개관 (2009)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동 지표 탐색 및 모니터링 지침서 (2007)

- 해양변화! 위기인가 기회인가(2007)

-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연구 보고서(2003~2007)

: (Ⅰ) 어업자원 변동 및 예측연구/(Ⅱ) 해양환경 연구/(Ⅲ) 증․양식생물자원 변동 연구

❍ 기획연구과제 추진(‘10~ )

-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마스트플랜 수립

* 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황과 성과평가 및 미래 수산분야 추진전략 등의 마스트플랜 수립(70백만원)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동 및 예측연구

* 한국형 기후모델을 개발하여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을 구명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150백만원)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및 예측연구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수산자원 관리방안 및 예측모델 개발 및 대마난류 영향해역 주요 어획어종 회유와 가입 시공간 변동 예측(250백만원)

- 동해 기후변화 거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구명 및 동북아 기후변화 기반 관측 인프라 구축(100백만원)

❍ 기획과제 연구 추진결과 요약(중간보고서)

- 기후변화 수산업 대응 정책동향

: 기후변화 수산관리 국가체계 총괄행정 관리부서 설치, 국가 관리체계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어업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 해외사례 분석

: EU,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비교

- 기후변화 수산업 대응 정책 방향

: 복수어종-복수어업의 관계를 잘 파악 후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휴어제나 수산자원관리수면(MPA) 등을 적극 활용

어업인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업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업관리수단 선택

-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델 결과분석을 통한 미래기후 예측시나리오에 따른 예측 결과

: SRES A1B :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경제성장률이 빠른 시나리오

* 표층수온은 20세기 말 대비 21세기 말에 평균 4.02도 상승

* 21세기 말 표층수온은 남해 약 22.26도, 동해 20.33도, 서해 20.26도로 예측

* 100년간 평균 표층수온 변화는 동해 3.79도, 서해 4.41도, 남해 3.86도 상승

- 대마난류 표층어종의 분포 및 변동특성 연구

: 조사시기별, 해역별 우점어종

* 제주: 흰꼴뚜기, 전갱이, 독가시치, 달고기, 흰가오리 등

* 남해: 멸치, 전어, 갈치, 전갱이, 살오징어

* 동해: 멸치(구룡포), 시마연어, 숭어, 임연수어, 용가자미

- 주요 회유성어종의 음향산란특성 기초자료 분석

-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한 해황변동과정 해석

: 동해 연안정지관측 자료를 이용한 중부 및 남부 이남해역 11개소에 대한 39년 누년 월평균 및 연평균 수온 값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증가 경향임

질의

⇒ 기후 변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장도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변화한 점 및 과학원의 대책은?

⇒ 어장의 변화로 인해 조업위치와 조업방식 등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에 대비해 어민들에게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 바닷물 온도가 1도 상승하는 데에는 핵폭탄 2,800만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해양수산과학원)를 보았습니다. 또 바다에서의 1도 상승은 육지에서의 10도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류들이 온도에 민감하다는 말인데, 최근 몇 년 사이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어종들이 상당히 변화한 것 같음.

⇒ 우리나라 주변에서 잡히는 어종도 달라지고, 양식할 수 있는 어종도 달라질텐데, 어민들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기 바람.

8. 각종 해상도난사건에 어민은 우는데,

과학원은 손 놓고 있어

- 도난방지 관련 연구실적 ’00년 이후 한건도 없어!-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양식장, 활어, 해상어구 등의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10년 7월, 전남 여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가 1,500만원의 전복 절도 사건이 발생.

- ‘09년 4월, 울산에서 동네마다 3~4척의 어선에 실린 활어가 통째로 없어져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음.

- ‘09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바다에 띄워놓은 대게잡이용 통발 500여개 도난. 약 2천만원의 피해금액.

- ‘08년 8월, 전북 완도에서 양식장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전복을 훔친 3명이 적발됨.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집계 결과, 동해연안 및 항ㆍ포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07년 21건에서 ’08년 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어패류 절도는 ‘07년 3건에서 ’08년 26건, 해상어구도난은 2건에서 5건으로 증가.

- 제주도에서는 ‘06년부터 매년 14~16건의 각종 해상절도 사고가 발생 중. 400만~500만원인 어군탐지기 도난 사례만 ’09년 2월 기준으로 6건 발생.

❍ 하지만 양식장과 해상도난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어민들은 어촌계별로 자체적으로 야간순찰을 하는 등 스스로 재산을 지키고 있는 실정임.

❍ ‘08년 4월에 목포해양대와 씨나비정보기술, 일래스틱네트웍스가 공동으로 양식장 주변에 접근하는 수상한 선박을 감시하는 어장감시시스템을 출시한 바 있음. 전파식별장치가 없는 외부 선박이 양식장 근처에 오면 즉시 경고음이 울리고, 소유주에게 자동연락하게 되는 시스템임.

❍ 하지만 수산과학원의 2000년 이후 양식장, 어장 도난과 관련한 연구과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음.

❍ 농산물의 경우도 도난사건이 잦아지고, 피해규모도 커지는 추세라 다양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농진청에서는 주로 야생동물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전기울타리 등은 도난사건 방지에도 활용되고 있음.

질의

⇒ 원장, 혹시 수산물, 어구 등의 도난사건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산과학원 측은 피해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농산물 쪽은 농진청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해 전기울타리 등을 개발했는데, 알고 계시죠? 이것이 야생동물피해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도난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수산과학원에서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해보니, 관련된 연구가 2000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어요.

⇒ 혹시 과학원 말고 다른데서 개발된 것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모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렇게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수산과학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 수산과학원에서는 현재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실정인데, 일단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어민들의 피해현황부터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해상도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9. 갯녹음 현황과 대책

현황

❍ 갯녹음 현상은 엽상형 해조류가 소멸되고 시멘트와 같은 석회질로 된 무절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함.

❍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갯녹음 현상은 우리나라 주요연안의 수산생물 서식ㆍ산란장을 파괴해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임.

❍ 갯녹음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마을어장 전체인 35,101ha의 19.8%인 6,954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제주도의 경우, 1998년 남부해역의 저조선 8m 수심까지 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북서부해역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조간대 및 수심 15m 해역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 기준으로 마을어장 정체 14,431ha의 31.4%인 4,541에 이르러 전국 갯녹음 면적의 65.3%에 달하는 등 심각한 실정임.

<우리나라의 갯녹음 발생 현황(2004년도 현재)>

지역별	마을어장 면적(ha)	갯녹음 면적(ha)	비율(%)	비 고
강원	11,216	929	8.3
경북	8,422	1,311	15.6
울산	1,012	173	17.1
제주	14,451	4,541	31.4
합 계	35,101	6,954	19.8

❍ 수산과학원에서는 갯녹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97년 이후 갯녹음 실태조사ㆍ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02년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강원, 경북, 제주 지역에 236ha의 해중림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09년부터는 갯녹음에 대한 종합적 대처방안으로 갯녹음 심화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바다숲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35,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임.

<바다숲 조성 사업 현황>

1. 사업 기간 : 2009년~2020년

- 산림녹화 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 조성 : 35,000ha

- (1단계) 갯녹음 및 오염심화 지역 시범 조성 : 7,000 ha

- (2단계) 전 연안 대규모 바다숲 조성 : 28,000 ha

※ (‘09) 120ha ⇒ ('10) 250ha ⇒ ('20) 35,000ha 조성

2. 2009년 바다숲 조성사업 내용

❍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 120.1ha 조성

- 강원(40ha), 경북(35ha), 경남(25ha), 제주(20ha), 충남(0.1ha:잘피장)

해역별 바다숲 조성	규모	소요예산
동해(강원)바다숲 조성 -강릉 사근진	40 ha	17.4억
동해(경북)바다숲 조성 - 포항시 신창2리	35 ha	14.7억
남해(경남) 바다숲 조성 - 경남 거제 다대, 다포리	25 ha	13.8억
서해 잘피숲 조성 - 태안군 의항리	0.1ha	1.9억
제주 바다숲 조성 - 서귀포 사계리	20 ha	10.6억
소 계	120.1ha	58.4억

3. 2010년 바다숲 조성사업 내용

❍ 갯녹음 해역 10개소에 바다숲 250.2ha 조성

- 강원(30ha), 경북(30ha), 경남(20ha), 전남(40ha), 제주(50ha), 경기(10ha), 충남(0.2ha:잘피장), 여수엑스포(70ha)

해역별 바다숲 조성	규모	소요예산
동해(강원) 바다숲 조성 - 동해시 천곡동	30 ha	29.9억
동해(경북) 바다숲 조성 - 영덕군 창포리	30 ha
서해 바다숲 조성 - 경기도 화성시(국화도)	10 ha	4.3억
서해 잘피숲 조성 - 보령 무창포	0.2ha	2.3억
남해(전남) 바다숲 조성 - 여수시 신월, 소호동	40 ha	19억
남해(경남) 바다숲 조성 - 남해군 미조면(조도)	20 ha
여수엑스포 바다숲 - 여수 신항	70 ha	26.3억
제주 바다숲 조성 - 서귀포시 신흥, 상모리	50 ha	21.7억
소 계	250.2ha	103.5억

4.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해조림 조성 시범사업 실시(’02〜’05)

○ ‘02〜’05기간중 강원․경북․제주 지역에 사업비 57억원을 투입, 236ha 해중림 조성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2	2003	2004	2005년	2006년
합 계	1,250	1,250	1,250	1,938	2,375
강 원	125	236	280	1,000	1,125
경 북	125	408	380	438	375
경 남	-	-	200	-	-
제 주	1,000	606	390	500	875

※ 국고 80%, 지방비 20%(균특회계)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탁, 수행(‘05부터)

질의

⇒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갯녹음 발생현황이 ‘04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로는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까?

⇒ 특히 제주 지역 갯녹음 면적이 전체의 65.3%에 달한다고 하는데, 제주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바다숲 조성이 갯녹음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되지는 않으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갯녹음 발생원인 파악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산과학원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0. 수산물 내 중금속 오염 현황과 대책

현황

❍ 지난 9월 13일 서울시가 유통중인 낙지, 문어 등 연체류를 수거해 머리, 내장 등 특정부위의 중금속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문어, 낙지의 내장 내 카드뮴 농도가 식약청에서 고시한 연체류 중금속 기준 (2.0mg/kg)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음. 이어, 9월 17일에는 부산 환경운동연합과 안동대학교에서 대게, 꽃게에서도 내장 내 카드뮴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식약청에서는 9월 30일 종합조사결과 발표에서 꽃게, 홍게, 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은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0.07~2.40%로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음.

질의

⇒ 국립수산과학원이 식품안전을 주관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수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수산물과 서식환경에 대한 위해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립수산과학원은 언론보도 후 문어, 낙지 내장 등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다면 조사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는 했습니까?

(과학원 답변 : 조사했으며, 당시 허용기준 범위 내로 결과가 나옴. 식약청에서 총괄해 발표하기로 협의해 따로 발표하지 않았음. 농식품부에 보고는 하였음.)

⇒ 수산물 중금속 기준이 없는 갑각류 등의 기준 설정과 관련해 국립수산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향후 식약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 이번 사태는 식품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갑각류처럼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부분도 존재하며, 아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산과학원이 향후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길 바랍니다.

11. 피랍 대응대책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현황

❍ 2000년 이후 북측에 피랍된 어선은 대부분 어획과욕에 따른 NLL 월선 조업과 기관고장 등 인적 과실에 기인

- ‘00∼’10까지 11척 피랍, 주로 동해에서 발생(서해 1척)

- ‘10.8.8 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55대승호‘가 기관이상 으로 점검 중 조류에 의해 북한수역 진입·피랍(’10.9.7 귀환)

* 피랍현황(동해/서해) : 70년대(1척/3척), 80년대(2/12), 90년대(1/7), 00년대(10/1)

* ‘00년이후 피랍사유(11척) : 월선조업 4, 기관·GPS고장 4, 자진월북 2, 항로착오 1

❍ 대책 방향

1. 대화퇴 수역 등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배치 및 군․경정과 협조체제 강화로 피랍사고 방지

- 성어기 주요 접경어장(특정해역, 대화퇴) 어업지도선 배치로 조업지도 및 어로보호 활동 적극 수행

- 해군, 해경 및 어업지도선 등 경비 세력간 업무협조를 통해  조업구역 이탈 사전차단 및 우발상황 발생 대비

2. 조업구역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북한과 인접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검토(본부)

❍ 대승호 피랍사건 개요 및 주요 조치사항

1. 개요

- 포항선적의 오징어채낚기 “55대승호(41톤, 승선원 7명)”가 8. 8일 북한 EEZ수역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북한 ‘성진항’으로 이동)

- ‘10. 8. 8. 14:35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서 55대승호 선장과 통화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고 있음을 확인

* 55대승호는 8.1. 05:30경 포항을 출항,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으로 8.7. 18:35경 포항어업정보통신국 위치보고시 948-1해구(대회퇴어장)에서 조업 중임을 보고

2. 본부 및 우리 소 주요조치

- 피랍어선 발생에 따른 우리부내 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

: 대책반장(수산정책관)외 4개반으로 구성

- 조업어선 이상유무 확인 및 안전조업지도 강화 조치(8.8)

: 전 해역 조업어선 이상유무 확인 및 특히 동․서해 접경수역 조업어선에 대해 홍보방송 등 안전조업지도 철저/대화퇴 조업어선 1일 위치보고 강화(1회→2회)/국가어업지도선 1척(500톤)을 대화퇴어장에 긴급 이동, 조업어선 안전보호 조치

- 수산정책실장, 포항 현지방문 피랍어선원 가족 위로 및 어업인과의 조업안전 간담회 개최(8.10)

❍ 동해 접경수역 부근 어업지도선 배치현황

1. 그간 지도선 운영현황

- ’71년 이후 대화퇴어장에 국가지도선을 고정 배치하여 조업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대어업인 지원(유류, 청수, 의료 등)

※ 조업선 50척 이하 / 지도선 1척, 50～100척 이하/ 2척, 100척 이상/ 3척

- ’00년 이후 신 한․일 어업협정체제에 따라 대화퇴, 동해특정, 동해중간수역에 국가지도선을 탄력적으로 배치

- 대화퇴 수역 어장형성 저하 및 한․일 어업협정 이후 일본측 EEZ수역 우리어선 피납방지 주력

※ 조업선 안전조업지도 홍보방송 및 접경수역 침범방지 등 실시

2.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선 탄력적 배치

- ‘07년 이후 한반도 연근해 주변해역의 오징어 어군출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화퇴수역 어장(어군)형성 저조

- 해역별 어장형성 및 출어선 수요발생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도선 탄력적 배치로 전환

- ‘05년 ~ ’10년(8.8) 조업선 출어동향

어장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화퇴어장	출어선 현황	1,719	1,863	839	545	3,696	729
	연평균 1일 조업척수	4.7	5.1	2.2	1.4	10	3.3
동해중간수역 (울릉도․독도)	출어선 현황	29,281	30,148	50,631	14,204	15,131	8,080
	연평균 1일 조업척수	80.2	82.6	138.7	38.9	41.5	36.8

(단위 : 척)

※‘10. 8.1～8.8까지 출어선동향(대화퇴 169척 / 울릉도․독도주변해역 544척)

- 금번 어기중 대화퇴 출어선은 15척 내외로 어장형성이 저조하여 울릉도수역을 포함한 동해중간수역에 지도선 1척 배치

- 한일 중간수역 아국어선의 일본 EEZ경계선에 근접조업 자제 및 피랍방지를 위한 국가지도선의 주요 활동수역으로 부각

※피랍어선 : ‘05년(15척), ‘06년(10척), ‘07년(15척), ‘08년(18척), ‘09년(12척)

3. ‘09. 9월 연안호 피랍사건 이후 해군, 속초해경 등 유관기관 협의 후 동해특정해역에 국가지도선 1척 배치

- 연근해 명태어획량 급감(‘07년 35M/T, '08년 0M/T)으로 명태성어기간(10.1~3.31) 중 조업어선 감소

- 오징어 성어기간(6.15~12.31) 경비구역이 연안에서  35mile까지 설정으로 조업어선이 광범위하게 분포됨에 따라 지도선 재 배치

※ 동해 특정해역에서 우리어선 피랍방지를 위하여 군․경과 협의를 거쳐 매년 6월～12월(오징어성어기)까지 1척 배치

<우리어선 북한 피랍현황>

현재까지 피랍 어선은 “55대승호”를 포함하여 모두 476척(437명 미귀환)

❍ ‘00년 이후 피랍된 어선은 모두 11척(동해 10, 서해 1)

*  피랍사유(11척) : 월선조업 4, 기관·GPS고장 4, 자진월북 2, 항로착오 1

연도별	일시	선박제원	피랍개요	귀환	소요기간
2010	8. 8 10:40	55대승호(41톤) - 포항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7명(韓4, 中3)	기관이상 수리중 북한EEZ 진입 피랍 (약 0.2마일 침범)	‘10. 9. 7 귀환	1개월
2009	7.30 06:17	연안호(29톤) - 속초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4명	조업 종료후 귀항중 NLL 월선 피랍 (GPS 미장착 출어)	‘09. 8.29 귀환	약 1개월
2006	12.24 05:00	우진호(30톤) - 속초 유자망 - 승선원 1명	영덕 강구항에서 선박을 절취 무단출항, 자진 월북	‘07. 1.12 귀환	19일
2005	4.13 15:50	황만호(3.96톤) - 속초 유자망 - 승선원 1명	만취 상태에서 무단출항, 자진월북	‘05. 4.18 귀환	4일
2005	8.14 11:30	성진호(29톤) - 동해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6명	다획 욕심으로 북한수역 침범 항해, 피랍	‘05. 8.14 귀환	당일 (현장 석방)
2005	8.28 02:00	신영호(29톤) - 속초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5명	다획 욕심으로 북한수역 침범 항해, 피랍	‘05. 8.28 귀환	당일 (현장 석방)
2005	8.28 02:00	광영호(23톤) - 속초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5명	다획 욕심으로 북한수역 침범 항해, 피랍	‘05. 8.28 귀환	당일 (현장 석방)
2005	8.28 07:00	동영호(22톤) - 울릉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4명	다획 욕심으로 북한수역 침범 항해, 피랍	‘05. 8.28 귀환	당일 (현장 석방)
2000	6.16 09:00	결성호(3.37톤) - 인천 연안연승 - 승선원 2명	조업중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북한수역 진입 (북측에서 어망제거 작업)	‘00. 6.16 귀환	당일
2000	9. 6 18:30	만선호(25톤) - 제주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7명	기관고장으로 인해 북한수역 진입, 피랍	‘00. 9. 8 귀환	2일
2000	8.29 11:30	송창호(9.77톤) - 속초 오징어채낚기 - 승선원 6명	GPS 고장으로 인한 항로 착오로 월선, 피랍	‘00. 8.29 귀환	당일

질의

⇒ ‘00년 이후 북한에 피랍된 어선이 총 11척에 달하는 실정임.

⇒ 최근 피랍됐던 대승호의 경우, 피랍될 당시, 동해어업지도소의 지도선이 대화퇴어장에 없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임. 당시 어업지도선이 북방한계선(NLL)과 조업어선이 많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집중적으로 어업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대화퇴 지역에는 파견되지 않았음.)

⇒ 평소 지도선은 어떤 방식으로 어장을 선택해 지도하는가?

(지도소 답변 : 매년 비슷한 위치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며, 해경 측과 연계해 어선들이 조업을 시작하면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음.)

⇒ 피랍되는 어선들은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이 상승해 한류성 어류가 잡히지 않아 점점 북으로 조업장소를 옮기는 것 같은데, 맞는지?

⇒ 그렇다면 대책은 있는지?

⇒ 피랍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12. 불법어업 단속 현황 및 대책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현황

❍ 전국의 불법어업 단속추이를 살펴보면, ‘07년 3,773건에서 ’08년 4,449건, ‘09년 4,756건으로 점점 늘고 있음.

- 전국 불법어업 단속추이 : (’07) 3,773건 → (’08) 4,449건 → (’09) 4,756건

❍ 동해어업지도소의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불법어업은 감소하는 추세임. 하지만 근해어업의 경우, 매년 단속건수가 늘고 있음.

- 불법어업 증감 추이

: 근해어업 (‘08) 80%, (’09)102% 증가, 연안어업 (’08) 21% 증가 (’09) 32% 감소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 실적>

구분		단속실적				비고
		소계	‘07년	‘08년	‘09년
총 합계		1,485	465	576	444
근해어업 소계		136	21	38	77
근해	근해안강망	1	1
	근해자망	9	3	3	3
	근해채낚기	30	1	14	15
	근해통발	4	1	2	1
	기선권현망	6	2	3	1
	대형트롤	20	3	1	16
	동해구트롤	2	1		1
	쌍끌이대형기저	19	5	2	12
	쌍끌이중형기저	9	1	1	7
	외끌이대형기저	7	3		4
	근해소형선망	29		12	17
연안어업 소계		1,346	444	538	364
연안	연안들망	48	18	17	13
	연안복합	13	6	4	3
	연안양조망	420	108	222	90
	연안연승	7	3	2	2
	연안자망	383	118	145	120
	연안주낙	3	2		1
	연안통발	250	83	97	70
	연안안강망	1			1
	레저잠수	3	3
	새우조망	134	72	25	37
	선인망	1	1
	소형기저	6	3		3
	어구제작	3	1	2
	어획물운반	2	1		1
	잠수기	6	1	3	2
	정치성구획	10	6	2	2
	호망	38	18	12	8
	형망	5		3	2
	기타	13		4	9
외국어선 소계		3	0	0	3
외국 어선	중국	3			3
	일본	0

<최근 3년간 연도별․유형별 불법어업 현황>

○ 2007년                                                      (단위 : 건)

유형별	계	대형 기저	대형 트롤	중형 기저	소형 기저	잠수기	기선 형망	삼중자망	연안 자망	연안 통발	새우 조망	선망	권현망	기 타
계	465	8	4	1	3	1	0	83	40	81	72	0	2	170
무허가	47				3			7	3	2	2			30
금지및조업 구역위반	33	4	1					5	1		8		1	13
허가및신고 규칙위반	87								18	30	33			6
어구위반	167	4	2	1		1		71	17	47	1			23
기 타	131		1						1	2	28		1	98

○ 2008년                                                     (단위 : 건)

유형별	계	대형 기저	대형 트롤	중형 기저	소형 기저	잠수기	기선 형망	삼중자망	연안 자망	연안 통발	새우 조망	선망	권현망	기 타
계	576	2	1	1	0	2	3	91	58	96	25	2	3	292
무허가	37							5	2	14	1			15
금지및조업 구역위반	34	1					1	21		1	4		2	4
허가및신고 규칙위반	105					1	2		32	35	10	2	1	22
어구위반	162	1	1	1		1		65	13	46	3			31
기 타	238								11		7			220

○ 2009년                                                     (단위 : 건)

유형별	계	대형 기저	대형 트롤	중형 기저	소형 기저	잠수기	기선 형망	삼중자망	연안 자망	연안 통발	새우 조망	선망	권현망	기 타
계	444	16	17	7	3	2	2	94	24	70	37	0	1	171
무허가	26				2	1		3		11	1			8
금지및조업 구역위반	36	2	4	3			2	13	1		6		1	4
허가및신고 규칙위반	60		4			1			8	2	28			17
어구위반	192	13	9	4	1			78	8	55	2			22
기 타	130	1							7	2				120

❍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건 및 현황

< 불법어업 및 업종간 갈등 지속 전망 >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주요어장이 이동됨에 따라 업종간 또는 지역별로 수산물 선점을 위한 갈등 발생

※ 연근해 해파리 다량 출현, 열대성 어류 어획(제주근해 참다랑어 등)

- 특정자원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 지속 전망

※ 오징어(채낚기 ↔ 트롤), 멸치(중형기저 ↔ 권현망), 변형어구(연안어업인 ↔ 선형변경 기선권현망) 등

- 채산성이 높은 소형기선저인망과 유사한 불법어업의 발생 가능

- 어구·어법의 개량·변형으로 인한 어장이용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증가

※ 변형 지지줄 자망, 선형․어구변형 기선권현망, 새우조망의 소형기선저인망화, 2중 낭망 사용 등 어구어법관련 분쟁 및 불법단속 수요증가

❍ 불법어업단속 성과

1.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효율적 어업지도․단속 추진

- 주요현안 사안 대비 국가 어업지도선의 탄력적 운용 및 배치

※ 동해중간(1～2척), 동해(2～4척), 남해(2～3척), 제주(1척)

- 자원남획형, 어구분쟁형, 불법 조장형에 대한 중점단속

1) 산란기 어․패류 보호(5월), 가을철 성어기 어․패류 보호(10월)를 위해『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실시(연중 2회)

※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어구규격위반,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2) 시기별 불법어업 및 주요 민원사항 발생시 수시 육상집중 단속

※ 연중․월별 육상단속계획 수립 불법어업 지도단속(연중 20회 이상)

2. 탄력적 지도단속을 통한 단속성과 제고

- 시기별․어업별 단속세력 탄력 운용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1) 봄철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 대게 불법포획․유통․판매 단속실적 : (‘07)3건, (‘08) 7건, (‘09) 17건, (‘10) 19건

2) 가을철 해군기지 수역 내 불법전어 포획행위 단속

※ 진해 불법전어 포획 단속실적 : (‘07) 108건, (‘08) 231건, (’09) 107건

3) 겨울철 연․근해채낚기 어선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행위 특별단속

※ 광력기준 위반 단속실적 : (‘08) 15건, (‘09) 15건,

4) 비생계형(대형트롤, 중․대형 저인망) 불법어업 집중 단속

※ 단속실적 : (‘07) 13건, (‘08) 4건, (‘09) 40건

5) 어구변형 등의 고질적 불법어업 재발방지 및 특별단속

※ 소형기선저인망 단속실적 : (‘07) 3건, (‘08) 0건, (’09) 3건, (‘10) 3건

3. 어업인 소통강화 및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계도․홍보

1) 중복 승선조사 지향을 통해 어업인 조업방해 최소화 유도

※ (‘07) 2,031건, (‘08) 2,264건, (‘09) 1,696건 / 전년대비 25% 감소

2) 불법어업 신고를 통해 위반어선 검거의 선점조치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불법어업 신고유도

※ 불법어업 신고 : (‘07) 41건, (‘08) 47건, (‘09) 63건 (‘10)109건

3) 고질적 불법조업 강력단속, 생계형 경미위반 사항은 계도․훈방

※ ‘09년 총 598건 중 단속 444건(74%), 계도훈방 154건(26%)

4) 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 953개 어촌계 대상 전자우편 2회 발송

5)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어업인 서비스 제고(‘10.3~)

6) 수산정보 안내게시판 설치(총40개소) 및 정기적 수산정보 제공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향후계획

1. 관행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

1) 주요 현안사안 대비 국가어업지도선의 탄력적 운용 및 배치

※ 동해중간 및 대화퇴(1～2척), 동해(2～4척), 남해(2～3척), 제주(1척)

2) 비생계형 불법․지능적 어업자 강력단속 추진

- 어업질서 파괴 및 민원야기 선형․어구변형 기선권현망 불법어업 강력단속(‘10.8월 6건 검거)

- 잔존 불법어업(소형기선저인망 등) 세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

※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에 사용된 어선은 몰수 가능(수산업법 제100조)

3) 고질적인 불법어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

※ 자원남획형(금지체장․기간 위반 등), 불법어업 조장형(불법어구․어획물 유통 등), 분쟁유발형(공조조업 등)

4) 불법어구 현장유입 방지를 위한 어구제작ㆍ판매업체 지도․단속 강화

2.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등 예방적 조업관리

1) 주요 시기별․해역별 현안사안에 대한「어업지도 사전예고제」 확대로 수산업법 위반 최소화(’09년 2회 → ’10년 4회)

3)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과의 지속적인 협력강화

- 10월 합동단속 대비 서한문 발송 등 명예감시선 활동을 독려하고 EEZ 입어선 대상 협정준수 위반조업 방지 홍보 실시

3) 수산정보 안내게시판 확대 설치 : 요구 어촌계 파악

질의

⇒ 불법어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동해어업지도소 단속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근해어업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유형을 살펴보면, 허가 및 신고규칙위반인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관련된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교육 등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 또 외국어선의 적발실적은 저조한데, 외국어선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가?

⇒ 우리나라 어선이 EEZ를 침범해 단속, 피랍된 실적을 보면 규정위반 등으로 일본 측에 의해 피랍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 측 어선이 우리측에 나포되는 사례는 ‘05년 이후 한 건도 없음.

- 우리어선이 일본측에 피랍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 측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되는 사례는 ‘05년 이후 발생건수 없음

※ 일본 피랍현황 (‘08) 18척 → (‘09) 12척 → (‘10.9현재) 11척

⇒ 우리나라 어선들이 유독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것인지, 일본 측 어선을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람.

⇒ 일본 측에 비해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13. 어선 해양사고 현황 및 방지대책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현황

❍ 금년 상반기 총 463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 14.9%(60척) 증가한 반면, 어선사고는 6.3%(18척)감소함.

❍ ‘10.1~6, 해양사고중 어선사고는 298척(전체 64.4%)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나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

❍ ‘10.1~6, 어선사고는 전년동기대비 사망·실종이 64.5%(20명) 증가하고, 어선 전체 인명피해도 17.6%(12명) 증가

<어선 해양사고 현황>

구 분		계	사망 및 실종	부 상
어 선	2010.1.~6.	80명	51	29
	2009.1.~6.	68명	31	37
	증 감(명)	+12명	+20	△8
	증감율(%)	+17.6%	+64.5	△21.6

❍ 사고종류별 어선사고는 기관고장, 충돌, 좌초 순으로 많이 발생

- ‘10.1~6, 기관고장사고 전년동기대비 9.4%(11척), 충돌사고 6.9%(6척) 감소하였고 좌초사고는 142.9%(10척) 증가하였음

❍ 어선 해양사고 방지 대책

-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위한 지속적 홍보·교육 실시

1) 우리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선기관엔진 점검 서비스 등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단위: 척, %)
구 분	계	충 돌	좌 초	기관 손상	화재․ 폭발	조 난	침 몰	전복	안전․ 운항저해	기 타
2010.1～6	298척	81	17	106	16	3	3	8	45	19
	100.1%	27.2%	5.7%	35.6%	5.4%	1.0%	1.0%	2.7%	15.1%	6.4%
2009.1～6	318척	87	7	117	15	6	9	4	53	20
	100.1%	27.4%	2.2%	36.8%	4.7%	1.9%	2.8%	1.3%	16.7%	6.3%
증 감	△20척	△6	+10	△11	+1	△3	△6	+4	△8	△1
증감률	△6.3%	△6.9%	+142.9%	△9.4%	+6.7%	△50.0%	△66.7%	+100%	△15.1%	△5.0%

:

안전점검 물품, 구명조끼 등을 지도선에 상시 비치하여 해상지도시에 활용, 어선기관안전점검 서비스 지속 실시

2) 기관점검 미실시, 구명조끼 미착용, 어구과다 적재, 운항부주의에 의한 충돌 및 좌초 등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계도 실시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지속 실시, 홍보물 배부,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홍보방송 등 다각적인 어업인 의식개혁 필요

❍ EEZ법 위반 및 중·일 EEZ 입어선 관리 강화

- 조업자제해역(대화퇴 어장 등)에 대한 위치보고 강화 건의(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와 어업정보통신국 위치정보 실시간 수신으로 지도선 대응 체계 강화

- 대화퇴 어장 및 EEZ 입어 어선에 대해 어선위치 모니터링 실시 건의(본부) 및 필요성 홍보(대어업인)

질의

⇒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도 증가하는 실정임. 지도소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중 기관고장, 안전ㆍ운항저해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닌지?

⇒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형식적으로 실적 올리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