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의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1 (10.21, 한국투자공사 국감 관련)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0. 10. 21(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o 한국투자공사, 국부증대 위해 고급 전문인력 확보 긴요

o 성과급 지급기준의 객관성 미흡 및‘상후하박형’구조

< 내부운용 수익률이 외부운용 수익률보다 저조한 원인은 낮은 연봉으로 인해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데서 일부 기인 >

□ 2010년 9월 기준, 채권 수익률을 보면 내부 6.65% < 외부 8.08%,

주식 수익률 경우, 내부 2.46% < 외부 4.49%로 외부수익률이 더 높음

’08~현재까지 채권 ․ 주식 직간접 운용수익률 비교

(단위 : %)

년도	투자 손익 (억달러)	자산 구분	내부 운용		외부 운용
			투자수익률	초과수익률	투자수익률	초과수익률
‘08년	-32	채권	5.30	0.35	3.46	-1.79
		주식	-35.24	0.20	-41.87	-0.22
‘09년	7	채권	7.51	0.66	9.46	2.57
		주식	30.04	0.05	34.39	0.18
‘10.9월	23.4	채권	6.65	-0.10	8.08	1.35
		주식	2.46	-0.12	4.49	0.48

자료 : 한국투자공사

□ 타 민간운용기관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수준이 한국투자공사의 전문인력 확보 애로 및 높은 퇴직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옴

2009년도 운용파트 신입직원 평균초임/과장급 평균임금

(단위: 천원, 총지급액기준)

구 분	신입직원 평균초임	과장급 평균임금
자산운용업계 평균(A)	34,220	115,559
한국투자공사 평균(B)	23,275	74,038
비율(B/A)	68%	64%

* 자료 : 한국투자공사, 왓슨와이어트, 2009/2010 TRS Results(11개사)

* 2009년 비교대상 그룹(Peer Group) : 알리안츠, 도이치, 피델리티, ING, KB, 한국투신, 국민연금, PCA, 삼성투신, 삼성생명, 신한BNP

⇒「전문인력 유치 미흡 → 내부 수익률 저조 → 외부운용 비중 상승 → 전문인력 근무 기피」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

< 성과급 지급기준의‘객관성’미흡하고

임원에게는 많이, 직원에게는 적게 지급하는‘상후하박형’>

□ 타 금융공공기관과 비교시, 성과급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하고, 임원에 비해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한도가 크게 낮음

o 타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는 반면, 한국투자공사는 사장, 감사의 성과급을 자사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함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미흡

* ’08년 이후 사장의 기본연봉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3억→1억6천) 성과급 한도가 200%(3억2천)로 늘어남으로써 실제 연봉은 이전보다 상승

(2010년 공기업 사장 연봉 순위 3위, 4억6747만원)

o 타 기관은 성과급 한도 비율이 「하후상박형」이나, 한국투자공사는 직원 급여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 낮음에도 「상후하박형」(사장 200%, 직원 0~40 or 60%) 구조임

- 이 또한 고급인력 확보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

타 금융공공기관과의 성과급 지급기준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구분		평균연봉	성과급 지급한도	지급기준/평가주체
한국투자공사 (2009)	임원	사장*	161	200%	운영위원회
		감사	129	100%	운영위원회
		이사	128	100%	사장
	직원	운용	65	0～60%	직무별 차이 있고 사원급-대리급-과장급-차장급-부장급 5단계 직위별로 사장 결정
		지원		0～45%
주택금융공사 (2009)	임원	사장	161	100%	기재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율 평균연봉에 적용 (성과연봉은 없음)
		감사	129	100%
		부사장	120	100%
		이사	100	100%
	직원		69	100%～220%	경평성과급(경평지급율 따름)
				62.5%～220%	성과연봉 (기본연봉의 10% 삭감하여 조성한 재원을 제로섬 방식으로 전년도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예금보험공사 (2009)	임원	사장	161	60%	기본연봉×지급률*×차등률** * 지급률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차등률 : S등급～D등급, 사장 결정
		감사	129	80%
		상임이사	100	60%
	직원		64	160%	기준월봉×지급률*×차등률** * 지급률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차등률 : A등급～E등급, 사장 결정
신용보증기금 (2009)	임원	이사장	161	60%	기본연봉 × 지급률* × 차등지급률** * 지급률 :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차등지급률 : 상,중,하(3단계), 이사장 결정
		전무이사	129	86.7%
		감사	129	60%
		이사	117	86.7%
	직원		68	186.7%	기준월봉 × 지급률* × 차등지급률** * 지급률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차등지급률 : 상, 중상, 중, 중하,하(5단계), 「성과평가규정」에 의하여 결정

(자료 : 각 기관 제출)

⇒ 타 금융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객관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적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