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7일(목)

	국회의원 서상기 국정감사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

■ 한국장학재단

- 대구혁신도시 이전 계획 관련

■ 한국사학진흥재단

- 대학 적립금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촉구

■ 동북아역사재단

- 세심한 독도 홍보정책, 대마도 연구활동 지원 촉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질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계획 관련

○ 한국장학재단의 대구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음.

- 재단 이전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전 교과부장관을 여러번 면담하고, 대구혁신도시로의 이전을 확약받은 사안이기도 함.

- 현재, 재단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재단 지방이전계획이 심의중이고 10월중 승인 예정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표 1> 한국장학재단 지방이전계획 추진 현황

일자	주요 내용
‘07.12.14	국가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구이전계획 승인
‘09.3.24	교과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을 대체하여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결정, 국토해양부에 통보
’09.3.27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대구혁신도시에 설립하고, 서울사무소(30/110명 규모)를 설치․운영 확정
’09.5.07	한국장학재단 설립
’10.1.29	국토해양부(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장학재단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승인
’10.6.30	국토해양부에 재단 지방이전계획 승인 요청
’10.09.30	국토해양부에 재단 지방이전계획 심의중(10월중 승인 예정)

○ 그런데, 재단에서 제출한 이전계획서에 재단 본부와 서울사무소의 인력운용이 재단 이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부에 220명, 서울사무소에 170명이 상주할 계획이시죠? 이건 언뜻 50% 이상의 인력이 대구 본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서울사무소 170명은 모두 정규직원인데 반해 대구로 이전하는 220명 중 정규직은 20명(10.5%)에 불과함.

<표 2> 재단 이전에 따른 인력 근무 현황

	재단 본부	서울사무소	합계
전체 인원	220명*	170명	390명
정규직(비율)	20명(10.5%)	170명(89.5%)	190명

*콜센터 직원(비정규직) 200명 포함

○ 이사장님, 이 같은 인력운용이 과연 이치에 합당합니까?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본부입니까? 대구사무소입니까? 대구로 가는 정규직 인원이 고작 20명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본부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 재단의 이러한 행태는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태임.

- 재단 이전의 취지에 맞게 정규직 인력의 본부이전을 조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규 직원 본부 이전의 목표가 몇퍼센트입니까?

○ 한국장학재단 이전은 재단 목적 사업 수행과 더불어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이전계획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질의>

사립대학 적립금 4조1,500억원 투자로

벤처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야

○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이사장께서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젊은층을 지칭하는데, 최근 한 일간지 시론에 “1000유로 세대”라는 유럽판 88만원 세대 이야기가 나왔음.

- 취업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사회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임.

○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은 우리 경제가 이를 잘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나,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 2010년 6월 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1만4천개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8만6천개나 감소함.

○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청년 취업애로층은 청년실업자(37만명)의 3.14배인 116만명에 달하고, 청년 중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청년실업률과 청년층 체감실업률 비교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현재
청년실업률(청년실업자)	8.1%(34.7만명)	8.6%(37만명)
청년층 체감실업률 (청년층 취업애로층)	22.9%(115.9만명)	23.0%(116.2만명)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층 취업애로층: 실업자+비자발적 단시간 취업자+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 기타

○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계가 반성해야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을 해야 할 것임.

-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산학협력과 고용친화형 대학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

○ 단기 대책으로는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계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 대학 적립금 투자로 일자리창출 기여해야

○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2008년 회계기준으로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적립금의 절반으로 적극적인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계시지요?

<표 2> 대학 적립금 누적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7 회계연도		2008 회계연도		연도별 증감 현황
	적립금	비율	적립금	비율	적립금	비율
건축기금	36,340	49.7%	41,468	50.0%	5,128	14.1%
연구기금	5,024	6.9%	5,965	7.2%	941	18.7%
장학기금	4,877	6.7%	5,662	6.8%	785	16.1%
퇴직기금	1,162	1.6%	1,338	1.6%	176	15.2%
*기타기금	25,668	35.1%	28,490	34.4%	2,822	11.0%
합 계	73,071	100%	82,923	100%	9,825	13.5%

*기타기금: 학교발전기금 등 특정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금

○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7조7,272억원 규모이며 60.0%가 토지, 건물은 13.8%, 유가증권 12.9%, 예금 12.6%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국내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08년도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재산	계
평가액	46,358	10,646	9,933	9,757	578	77,272
비율	60.0	13.8	12.9	12.6	0.7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미국 주요 대학의 경우 전체 자산운용 중 주식투자가 43%에 이르는 등 활발한 수익창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대학은 12.9%에 불과한 실정이기도 함.

<표 4> 미국 주요 대학의 자산운용 현황(‘05년도 기준)

대학명	주식	부동산	채권	기타
하바드대	43%	10%	16%	31%
예일대	43%	25%	5%	2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적립금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적립금의 투자 범위가 모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학․연 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임. 따라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은 금년 6월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유망 중소기업, 벤처창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대학적립금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은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큰 반대가 없는 것은 “위험관리”가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교과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때, “투자관리 지침서”를 배포․운용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고 받았음.

○ 따라서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대학 내부에 “위험관리 운용 프로세스”를 둔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립금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대책마련을 통해 대학 적립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질의>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촉구

○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고액 컨설팅 사교육업체 증가, 특목고학생에 유리한 제도, 입시 공정성 문제 등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논란이 많음.

-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도는 과거 성적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위한 선진화된 제도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

■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정으로 공정심사 저해 우려

○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연수 강화와 처우개선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 예컨대, 입학사정관전형 시행 대학과 모집정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의 신분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2009학년도 계약직 비율은 91.7%에서 2010학년도 74.5%로 감소하였으나, 2011학년도는 다시 78.2%로 상승하고 있음.

<표 1>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계약 형태 현황

(단위: 명, %)

	시행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현황			입학사정관 계약 형태
					정규직		무기계약*		계약직
		입학 사정관수	모집정원	지원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 학년도	40개	229	4,476	48,087	19	8.3%	0	0%	210	91.7%
2010 학년도	47개	427	19,819	145,264	93	21.8%	16	3.7%	318	74.5%
2011 학년도	60개	510	30,861	N/A	92	18.0%	19	3.7%	399	78.2%

*무기계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규직과 유사

○ 교육은 백년지대계임. 따라서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임.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함.

- 제도 추진에 시행착오가 없다면 좋겠지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임. 개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정착이라고 생각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께서는 입학사정관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특정고교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질의>

세심한 독도 홍보정책, 대마도 연구활동 지원 촉구

○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와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독도연구소가 신설되는 등 독도 관련 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독도 홍보, 더욱더 세심한 정책 추진 필요

○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국회 본관에 들어오시면서 1층 로비에 마련된 독도 실시간 위성 방송을 보셨습니까?

- 금속탐지기를 바로 지나면 좌측 기둥에 벽걸이형 TV가 걸려있고, KBS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도의 모습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독도 방송에 대한 설명표지판 국문으로만 되어있어 있습니다. 독도 해외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외국 사절과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이 곳에 영문 설명이 없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국회사무처 소관이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재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독도 캠프를 실시하고, 도서․논문 영문 번역 등 나름대로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더욱더 세심하게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차제에 KBS와 협의하셔서 독도 실시간 방송 홈페이지의 영문 번역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마도 연구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필요

○ 이사장님께서는 2010년 9월 28일 국회에서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마도포럼'이 창립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님이 대표를 맡으셨고, 12명의 여야 의원이 정회원으로, 26명의 준회원 등 총 38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마도포럼 소속 의원 명단>

○ 정회원(12명)

허태열, 박민식, 안홍준, 송광호, 이상권, 한기호, 김호연, 김성동, 이해봉(이상 한나라당) 백재현(민주당) 김용구(자유선진당) 김혜성(미래희망연대)

○ 준회원(26명)

김동성, 현경병, 진성호, 이진복, 이애주, 이학재, 이주영, 김광림, 이한성, 김학용, 김선동, 김성회, 유재중, 이정현, 이종혁, 나성린, 권경석, 이혜훈, 허원제, 김학송, 정갑윤, 황진하(이상 한나라당) 조영택(민주당) 임영호(선진당) 노철래(미래희망연대)

○ 대마도포럼은 대마도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 역사적 연원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조적으로 대마도가 역사·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포럼 대표이신 허태열 의원께서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맞불 차원의 국수적인 대응은 오히려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대마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차분히 자료를 축적해나갈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 대마도 주민은 혈통적으로 일본 본토인보다는 한국인과 더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 더 가깝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은 대마도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연대사업, 해외답사를 통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