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전북교육청	_ 2010년 10월 14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전북지역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 참여율 전국최저 수준

16개 시‧도 중 학생참여율 16위, 학부모참여율 15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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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乙)이 시도별로 학생 및 학부모 평가가 완료된 학교 100개교 총 1,600개의 학교에 대한 표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의 학생․학부모의 참여율이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전체평균이 75.9%였으며 경남이 90%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55.3을 기록해 지역간 격차는 34.7%로 크게 나타났으며, 57.1%의 참여를 보인 학부모 평가는 제주에서 69.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지역은 46.8%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 2010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및 학부모 참여 현황 >

(단위: 명, %)

구분	대상 학교수	학생 참여율	학부모 참여율
총계	1600	75.9	57.1

< 지역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참여율 >

(단위: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참여율	69.5	69.3	83.9	84.9	81.4	84.8	61.8	6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율	69.0	86.2	83.7	55.3	58.2	80.5	90.0	88.0

< 지역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율 >

(단위: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참여율	49.0	-	44.7	59.1	53.3	59.1	49.3	69.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율	61.0	58.2	60.2	46.8	61.5	56.9	64.8	69.3

부산의 경우 전체 학교가 2학기 이후 학부모 평가를 실시해 학부모 평가 통계항목에서 제외함

초중고로 갈수록 참여율은 점점 낮아졌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 참여율의 경우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기가 가장 높은 66.6%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전북의 참여율은 13.7%에 불과해 지역별 편자는 4배이상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교원능력개발평가 고등학교 학부모 참여율>

(단위: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참여율	28.7	-	30.1	57.9	40.7	42.1	40.0	66.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율	41.0	42.5	40.5	13.7	62.0	47.9	47.4	51.8

2009년 12월, 교과부에서 전국 학부모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북지역 학부모의 82.1%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실제 참여율은 이와 크게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이같이 전북지역 학생․학부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교원평가에 대한 방침을 번복하면서 교육 행정에 혼란을 초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 평가가 한창이던 지난 7월 교원평가의 유일한 근거인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기 위하여, 7월 1일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후 7월 30일 전북교육청 내 법제심사위원회에 법제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중지한 바 있다.

또한 동료교원평가가 진행 중이던 9월 27일에는 교원평가의 실시여부까지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을 시행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교육규칙에 명시된 교원평가의 의무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원평가 실시여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해 교육규칙을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북지역 학부모의 80%이상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의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확대를 위해 교원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폐지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