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2010. 10. 19 (화)

◎  LH, 국민을 볼모로 흥정하고, 자구노력 없이 책임 전가

- 신규 138개중 계획 및 사업 승인지구 104개(보상미착수 8개) 주민피해 커

-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부실로 인해 국민주거 안정에 미칠 피해가 우려.

◎ 현 정부들어 임대아파트 체납세대, 체납액 늘어나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단수 안한다더니... 근절 안돼

- 체납세대 ‘07년 대비 13% 증가, 체납액 2배, 단수조치 1년6개월간 44세대

◎  LH공사의 토지은행사업 과도한 산업용지 비축

- ‘09년도 1조 8천억원 중 1조 2천억원 신규 산업용지 비축 계획

LH, 국민을 볼모로 흥정하고, 자구노력 없이 책임 전가

- 신규 138개중 계획 및 사업 승인지구 104개(보상미착수 8개) 주민피해 커 -

❍ MB정부 출범 후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을 날치기 강행처리하면서 지난 ‘09.10월 부채ㆍ부실덩어리 거대공기업 LH공사가 탄생하였음. 당시 민주당은 밀어붙이기 통합으로 발생될 막대한 부채와 부실의 심각성을 강력히 표명한바 있으며,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고충을 안겨준 정부ㆍ여당에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음.

❍ LH공사의 부채는 6월말 기준 117조원으로 자본 22조 대비 부채비율은 523%에 이르고 있음.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고 부채가 매년 20조원씩 증가하여 2014년 총 부채규모는 155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부실로 인해 국민주거 안정에 미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뾰족한 해법이 없던 LH공사는 결국 법 개정, 출자 전환 등을 통한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지난 7월 26일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음.(신규 사업지구는 138개, 진행중인 사업지구는 276개)

-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신규 138개 사업지구가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며, 특히 계획 및 사업이 승인된 지구 104개(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 미착수 지구 8개를 포함)에 대한 사업 중단 및 취소는 해당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됨./ 진행단계별 현황 첨부

- 랜드뱅크 사업 지연으로 경기도 18개 도로사업 중 포천, 남양주, 양주 등 3곳은 내년(2011년)까지 사업 완료지역 비축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토지비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SOC건설에 차질 발생

❍ 이는 국회와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국민을 볼모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임. 그로인해 발생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 국회와 정부의 지원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그러므로 LH공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했어야 함, 그러나 LH공사는 스스로의 노력보다 부채의 원인을 정치권과 정부 등 외부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LH공사 통합 후 말뿐인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940억원의 성과금 잔치’, ‘이자없는 전세대출(1,800억원)’, ‘통합 후 인력 구조조정 하위직 위주로 선정’, ‘대학생 자녀 2명 학자금 무상지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물리적 통합 이외에 혁신적인 구조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LH공사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현 사태를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LH공사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으로 국회와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사업지구 구조조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수립하여 내놓아야 할 것임.

[414개 사업지구 진행단계별 현황]

❍ 신규 사업지구 138개

- 지정제안 중 : 7개

- 지구지정 : 15개

- 개발계획승인 : 39개(파주운정, 안성뉴타운, 오산세교, 시흥군자 등)

- 실시계획승인 : 22개(GB해제 보금자리지구 8, 춘천우두 등)

- 주택사업승인(주거지역) : 28개(양평공흥, 용인공세, 안성석정 등)

- 시행자지정(도시재생) : 10개, 시행자미지정 : 1개

- 사업시행인가(도시재생) : 16개(성남금광, 성남중동, 부천괴안 등)

※ 보상계획 공고 후 미착수 지구 현황

지구명 (8개)	사업유형	진행단계	사업면적 (천㎡)	지구지정	보상계획공고
춘천우두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	874	‘05.12.13	‘09.08.21/ '10.03.24(변경공고)
충주호암	택지개발	개발계획승인	1,032	‘05.12.13	‘09.08.27/ '10.07.22(변경공고)
원주태장2	택지개발	개발계획승인	892	‘05.12.31	‘09.08.25
천안신월	보금자리	실시계획 승인	668	‘07.01.04	‘09.08.19
부산만덕5	주거환경	사업시행인가	184	‘06.06.28	‘08.10.30
인천용마루	주거환경	사업시행인가	208	‘06.04.10	‘09.06.30
전주만성	도시개발	실시계획승인	1,375	‘08.12.12	‘09.09.04
계룡대실	도시개발	개발계획 승인	1,522	‘04.12.30	‘09.09.30

❍ 진행 사업지구 276개

- 보상중 : 61개

- 공사중 : 214개

- 협의중 : 1개(미군기지 이전)

현 정부들어 임대아파트 체납세대, 체납액 늘어나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단수 안한다더니... 근절 안돼

- 체납세대 ‘07년 대비 13% 증가, 체납액 2배, 단수조치 1년6개월간 44세대 -

❍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총 417,287세대로 현 정부 들어 서민경기 침체에 따라 체납세대가 ‘07년 77,670세대, ’08년 82,477세대, ‘09년 88,963세대로 ’07년 대비 11,293세대가 늘었음.

- 관리세대는 ‘07년 385,474세대에서 ’09년 417,287로 31,813세대 증가

- 관리세대 8% 증가에 비해 체납세대는 13%나 증가함.

❍ 임대료 체납액은 영구임대는 감소하고 국민임대는 2배나 증가하였음.

- 영구임대 : ‘07년 31억 6700만원, ’08년 30억 200만원, ‘09년 28억 6500만원

- 국민임대 : ‘07년 64억 9700만원, ’08년 102억 400만원, ‘09년 138억 7500만원

구 분	입주대상	소득수준	평형	보증금	임대료
영구임대	최하소득계층	72만원	39~56㎡	180~320만원	월4~6만원
국민임대	소득1~4분위	100~250만원	59~79㎡	1,100~1,700만원	월10~17만원

- 현 정부들어 국민임대의 체납액 증가는 최하소득계층은 공공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반면, 소득 1~4분위 계층의 가계 주머니사정은 날로 빡빡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LH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보증금을 2년간 동결했다는 이유로 올해 7.1일부터 일괄적으로 4.8% 인상하였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117조에 달하는 부채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태려하는 것인지 우려스러움.

❍ 또한, 임대아파트 체납세대에 대한 단수조치는 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음.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09년 9월 ’체납세대 단전ㆍ단수 금지‘ 공문을 시달하기도 한 바 있음.

- 주택관리공단은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중 총 250,130세대를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

- 현행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는 6개월 이상 체납시 가옥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하고 있음.(‘09년 87세대 강제퇴거)

❍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체납세대에 대한 단수조치는 ‘09년 39세대, ’10년 6월까지 5세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1년 6개월간 44세대에 대한 단수 실시 (체납세대 단수 현황 첨부)

- 이중 1개월 이상 단수조치는 6세대(‘09년 4세대, ’10년 2세대)

- 단전세대는 없는 것으로 제출함.

❍ 이러한 것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실체인지 실망스러움.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자신들의 재정악화와 행정편의를 위해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거나, 단수조치라는 편의주의적 인권침해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임.

주택관리공단 임대료·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 현황

단 지 명	주택 유형	단 지 세대수	2009년 단수세대			2010.1-6월 단수세대
			소계	1월미만	1월이상	소계	1월미만	1월이상
단지수 계			22개단지	19	3	4개단지	2	2
세대수 계		24,332	39호	35	4	5	3	2
분당한솔7	영구	1,420	2	-	2	-	-	-
안산군자13	영구	588	1	1	-	-	-	-
부산모라3	영구	2,385	4	4		-	-	-
부산반송	영구	1,710	-			1	1
부산금곡1	영구	1,099	1		1	-
중동한라	영구	925	2	2		1	-	1
중동덕유	영구	956	4	4	-	-	-	-
인천연수1	영구	1,654	2	2	-	2	2	-
인천갈산2	영구	1,170	3	3	-	-	-	-
인천부개2	공임50	446	1	1		-	-	-
인천도림1	국민	714	1	1	-	-	-	-
속초청초1	영구	745	-			1		1
남원노암	영구	625	1	1		-
익산부송3	공임50	540	1	1		-	-
익산어양4	공임50	427	1	1		-
광주우산3	영구	1,274	1	1		-	-	-
광주각화	영구	1,415	2	2		-	-	-
광주오치1	영구	1,658	1	-	1	-	-	-
대구월성3	영구	1,482	2	2		-		-
마산중리1	영구	996	3	3		-
진주가좌1	영구	627	2	2		-
통영도남	영구	468	2	2		-
김해구산1	영구	552	1	1		-	-	-
진해자은	영구	456	1	1		-

- 단전세대는 없음

※ 주택관리공단 제출 자료

LH공사의 토지은행사업 과도한 산업용지 비축

- ‘09년도 1조 8천억원 중 1조 2천억원 신규 산업용지 비축 계획 -

❍ LH공사는 부채가 1117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목적을 위해 ‘09년부터 매년 2조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실시하고자 준비중임. (비축토지 현황 첨부)

❍ 그런데, ‘09년 비축 승인된 사업 1조 8천억원 중 67%인 1조 2천억원이 신규 산업용지 비축사업임.(’10년은 4,828억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2012년 3년간 산업용지의 수요대비 2.66배의 공급과잉을 전망하고 있음. 정부의 수요예측과 비교해도 2.24배의 공급과잉이 전망됨. 토지은행 취지와 맞지 않게 불필요한 산업용지 확보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음.

- 2010년~2012년 3년간 산업용지 공급 예정 : 총 268.8㎦

- 정부의 수요예측 : 총 120㎦

- 국회예산정책처 수요예측 : 총 100.8㎦

* ‘산업용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2010.4)

❍ 6천억원의 SOC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사업이므로 큰 부담이 없으나, ‘09년도 신규 자체사업인 산업용지 비축은 LH공사가 분양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인데, 공급과잉이라는 전망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117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산업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09년 산업용지 4개 지구(장항, 광주, 대구, 포항) 중 산업용지 사업비의 61%인 7,248억원이 투입되는 ‘대구사이언스파크’의 경우만 올해 9월 보상을 착수하였음. 이는 4대강사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낙동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받아 산업용지 조성에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임.

1. 토지은행의 취지와 산업용지 공급과잉을 고려한다면 신규 산업용지 토지의 비축보다는 SOC 토지 비축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함.

2. 대부분의 랜드뱅크 사업이 LH공사의 재무악화로 인해 보상연기가 되고 있음. 그런데 4대강사업에서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픈 낙동강 준설토와 맞물려 LH공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무리해서 대구 산업용지 비축만 서두르는 것은 사업 재검토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임.

첨부.

토지은행 비축토지 현황

1. 2009년도 비축토지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사업시행자	대상지역	사업현황
				사업기간	면적 (천㎡)	추정 사업비 (억원)	원사업 승인	비축 승인
도로 (국도)	①마산-신읍	서울국토청	포천시	’04.11～’11.11	212	188	’03. 3.31	’09.8.3
	②적성-전곡	서울국토청	파주시	’09. 2～’17. 2	1,126	1,538	’07. 5.28	’09.8.20
	③연천-신탄리1	서울국토청	연천군	’04.11～’13.12	470	125	’04.11.18	’09.7.20
	④퇴계원-진접	서울국토청	구리시	’05.11～’11.10	199	446	’05. 9.23	’09.7.20
	⑤장흥송추우회	서울국토청	양주시	’05. 1～’11. 2	147	256	’05. 9.16	’09.8.3
	⑥신갈우회	서울국토청	용인시	’08. 3～’16. 2	323	878	’08. 3.31	’09.8.3
	⑦분천-송산	서울국토청	화성시	’04.11～’13.12	147	307	’04.11.15	’09.8.3
	⑧음봉-영인	대전국토청	아산시	’07.3～’17. 3	89	200	’03. 6.20	’09.8.3
	⑨배방-탕정	대전국토청	아산시	’05.12～’13.12	101	228	’06. 1. 5	’09.8.3
	⑩대산-석문	대전국토청	서산시	’07.11～’17. 9	360	202	’07.10.26	’09.8.3
	⑪석문-가곡	대전국토청	당진군	’07.11～’17. 9	150	125	’07.10.26	’09.8.3
	⑫음암-성연	대전국토청	서산시	’07.2～’17.12	63	40	’07. 5.17	’09.8.3
	⑬영인-청북1	대전국토청	아산시	’09. 5～’16. 3	540	769	’09.10. 6	’09.11.28
	⑭무계-삼계	부산국토청	김해시	’08. 3～’16. 2	544	918	’08. 3.24	’09.9. 3
도로(국도) 소계				-	4,471	6,220	-	-
산업 용지	⑮장항국가생태	토지주택공사	서천군	‘09.1～’13.12.	2,763	1,308	‘09.9.30	‘09.10.20
	⑯광주빛그린	토지주택공사	광주시	‘09.10～’14.12	4,147	1,966	‘09.9.30	‘09.10.20
	⑰대구사이언스파크	토지주택공사	대구시	‘09.10～’14.12	8,530	7,248	‘09.9.30	‘09.10.20
	⑱포항블루베리	토지주택공사	포항시	‘09.10～’13.12	6,621	1,342	‘09.9.30	‘09.10.20
	산업용지 소계			-	22,061	11,864
총 계					26,532	18,084

2. 2010년도 비축토지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시행자	대상지역	사업 현황
				사업기간	신청면적 (천㎡)	신청액 (억원)	원사업 승인
민자 고속 도로	①광주-원주	원주국토청	광주시～원주시	‘10.5～’14.5	4,001	3,483	’10.3. 4
	②안양-성남	서울국토청	안양시～성남시	’10.6～’14.6	1,418	3,243	’10.3.19
	③수원-광명	서울국토청	수원시～광명시	’10.6～’14.6	1,869	3,149	’10.6(예정)
	민자고속도로 소계			-	7,288	9,875	-
국도	④시계-웅상1	부산국토청	경남 영산시	’09.4～’16.4	500	250	’10.2.10
	⑤시계-웅상2	부산국토청	경남 영산시	’09.4～’15.1	424	283	’10.2. 3
	⑥장안-온산1	부산국토청	경남 기장군	’09.4～’16.4	520	178	’10.1.27
	⑦장안-온산2	부산국토청	울산시	’09.4～’16.3	485	188	’10.1.27
	국도 소계			-	1,929	899	-
철도	⑧포항-삼척	철도시설공단	경북 영덕군	’08.3～’16.12	5,508	1,137	’08.3.20
	⑨울산-포항	철도시설공단	울산시	’09.4～’14.12	2,415	1,186	’09.4.23
	철도 소계			-	7,923	2,323	-
국지도	⑩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07.11～’12.12	137	529	’07.11.26
	⑪조리-법원	경기도	파주시	’07. 4～’12.12	746	1,068	’07.11.29
	⑫생림-상동	경남도	경남 김해시	’07.10～’13. 3	423	818	’07.10.25
	⑬동읍-봉강	경남도	경남 창원시	’08. 2～’13. 8	538	379	’08.2.28
	국지도 소계			-	1,844	2,794	-
물류 일반 산단	⑭부천오정물류단지	토지주택공사	부천시	’08. 9～’14 .6	543	2,185	’08.9.26
	⑮장성나노일반산단	토지주택공사	전남 장성군	’07. 5～’13.12	902	572	’07.9.20
	⑯용인덕성일반산단	토지주택공사	용인시	’08. 6～’14.12	1,015	2,071	’08.6.13
	산업ㆍ물류단지 소계			-	2,460	4,828	-
총 계(16개)				-	21,444	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