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이 안 찾는 재활병원, 존재이유가 없다

장애인, 의료급여 환자는 계속 줄고,

15년간 안 받던 장애진단비용 징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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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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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립재활원 2010. 10. 8. (금)

❍ 국립재활원은 우리나라 재활서비스의 중추기관이며 국내 최대의 재활병원이다. 그러나 재활병원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

❍ 다음 표는 연도별 입원환자들의 증감 추세다.

PT 1) 연도별 입환환자 증감 추세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8
전체인원	64,252	64,585	69,899	70,040	45,851
장 애 인	45,618	46,349	46,954	42,122	18,868
비장애인	18,634	18,236	22,945	27,918	26,983

출처: 국립재활원, 2010 국감제출자료

❍ 매년 전체 입원환자가 늘고 있고, 비장애인 환자도 늘고 있다. 유독 장애인 환자만 줄고 있으며, 올해는 비장애인 환자가 장애인 환자가 많다. 저희 의원실에서 장애인 환자들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를 국립재활원에 문의했다.

❍ 국립재활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전국적으로 재활병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비장애인의 경우도 나중에 장애등급을 받을 환자란 것이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 국립재활원의 답변대로 재활병원들이 늘어 장애환자들이 줄었다면 전체입원환자 수도 줄었어야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받을 비장애인 환자들의 입원만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 원장은 장애인 환자들의 재활병원 이용이 매년 줄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들이 국립재활원을 더 많이 찾게 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저희 의원실에서는 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립재활원이 취한 조치나 대처방안이 있는지도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원인파악도 안된 듯하다.

▶ 원장은 이제라도 장애인들의 국립재활원 이용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저의 의원실에 알려주기 바란다.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병원이용에도 문제가 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다.

PT 2) 전체환자 대비 의료급여대상환자 비율.

출처: 국립재활원, 2010 국감제출자료

❍ 2006년 전체환자의 26%였던 의료급여환자가 현재 14%까지 줄었다.

❍ 환자수로는 2006년 총 16,837명이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환자 수가 2009년 10,289명으로 줄었다. 3년만에 의료급여수급환자의  39%가 준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급권자는 8%정도 감소하고 장애인 수급권자은 오히려 40% 증가했다(국민연금공단, 2010 국감제출자료).

▶ 장애인 의료수급권자는 40%나 증가했는데 국립재활원의 의료급여 환자는 39%가 감소한 현상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는 의료급여대상자를 위해 진료능력의 최소 30%이상의 병상이 확보돼야 한다.

❍ 현재 의료급여대상환자의 비율은 15%정도이며 평균 대기일수는 급여, 비급여 환자 모두 평균 28일이다.

▶ 규정대로 진료능력의 최소 30%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위해 확보했는데 전체 환자대비 15%에도 못 미치는 의료급여환자의 평균대기일이 비급여 환자와 동일한 28일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 국립재활원은 1년에 약 500건의 장애등급판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발급비외의 추가적인 검사비용은 무료였다(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 그러나 지난 8월 1일부터 최고 2만7천9백원까지 검사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평균 월소득 29만원의 중증장애인들에게는 2, 3만원하는 검사비용도 매우 부담되는 금액이다.

❍ 올해 7월부터 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작년에 3만7천여건이었던 등급판정신청이 올해는 벌써 약 11만건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관련 장애진단비용 완화방안’을 일선기관에 권고했다. 국립재활원에서도 지난 7월에 협조요청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조기 시행되므로 등급판정을 받는 장애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도 올해 9천여 만원이었던 등급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예산을 내년에는 3억 4천만원까지 미흡하나마 확대했다.

▶ 복지부도 예산을 늘려가며 장애인들의 장애진단비용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재활병원은 1994년 개원이래 지난 16년동안 안 받던 검사비용을 지난 8월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