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린다』

국정감사 자료집 제 4 호

[긴급현안]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유통망 구축 필요

2010. 1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정태근

	목 차
Ⅰ. 서론 3 Ⅱ. 국내 유통산업과 TV홈쇼핑 현황 5 Ⅲ. 홈쇼핑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10 Ⅳ. 중소기업의 홈쇼핑시장 진출 애로 19 Ⅴ. 중소기업전용TV홈쇼핑 선정.운영방향 23 Ⅵ. 맺음말 30 Ⅶ. 참고자료[2010.6 대정부질의] 34

Ⅰ		서론

「중소기업을 살린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의 해소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과

제중의 하나로서 일자리 제공의 원천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

심은 중소기업의 높은 고용비중(전체고용의 88%를 차지)에 근거

하여 볼 때 당연한 것임

□ 빈부격차 해소, 중산층의 확대,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

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성장을 위한

양대 핵심 전략은 바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임

□ 지금까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기술개발에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에는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여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은 생존

할 수 없으므로 마케팅과 판로등 시장경쟁력 배양차원에서의 중

소기업 정책이 강조되야 하는 이유임

□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제품 고급화,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 경쟁력 강화, 마케팅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과 확대, 기업이미지 제고등은 TV홈쇼핑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임

□ 특히,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TV홈쇼핑은 중

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브

랜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자산(brand equity) 창출에 있어 그 어

떠한 매체보다 핵심적인 수단임.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값싼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1995년에 2개사, 2001년에 3개사의 TV홈쇼핑을 승인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과점적 체제하에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각종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 일부에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통시장의 대기업중심 과점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2007년 방송위원회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권고사항’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는 설득력이 약하며 정부의 시장개입등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2007년11월 중소기업 관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정동영 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홈쇼핑 신설을 공약에 포함하였었고, 2007년12월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에 반영된 후 , ‘중소기업 상품판매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홈쇼핑채널 활용 지원’ 이 정부의 국정과제 25호로 채택 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판매수수료 및 추가      비용이  높은 것은 TV홈쇼핑 시장이 과점화된 것에 기인하며,        TV홈쇼핑  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중소기업은 많으나 기회가 제      한돼 있다”  며 “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      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을 검토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처럼 중소기업전용TV홈쇼핑 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소기업 TV홈쇼핑이 도입된다면, 과거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본 자료집에서는 공공적 중소기업TV홈쇼핑 채널 설립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중소기업 지원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Ⅱ		국내 유통산업과 TV홈쇼핑 현황

1.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 2008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15.4%인 363만여 명을 고용

[표]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단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비중	7.2	7.1	6.7	7.0	7.0	7.0	6.9	6.5	6.2	6.1	6	6	5.9
고용인구 비중	18.7	18.7	19.2	19.3	18.1	18.2	18.0	17.5	16.9	16.4	16	15.7	15.4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09. 2)

□ 전체 유통산업에서 TV홈쇼핑, 인터넷등 온라인쇼핑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어 이 업태에서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 2010년은 온라인쇼핑 업계 최초로 30조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인프라를 온라인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됨

[표] 업태별 시장규모 및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F)
대형마트	28.9 (12.7%)	30.6 (12.6%)	30.9 (12.2%)	31.9
온라인쇼핑	20.3 (8.9%)	22.9 (9.4%)	26.3 (10.4%)	30.2
백 화 점	18.7 (8.2%)	19.5 (8.0%)	21.3 (8.4%)	22.6
슈퍼마켓	19.6	21.5	22.4	23.2
편 의 점	4.8	5.5	6.2	7.0
방판 및 다단계	8.5	8.8	10.0	11.5
기타(전문, 재래시장 등)	126.9	134.4	144.9	-
소매업총액(통계청기준)	227.7	243.2	252.9	-
주: 괄호안은 시장점유율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2010. 8)

◦ 온라인쇼핑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업태는 인터넷 쇼핑몰이며,

2009년부터 TV홈쇼핑도 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표] 온라인쇼핑 업태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카탈로그쇼핑	0.7	0.7	0.7	0.7
TV홈쇼핑	3.9	4.0	4.6	4.9
일반 인터넷쇼핑몰	9.0	10.0	11.5	13.1
오픈마켓	6.7	8.1	9.5	11.4
M-커머스	-	0.06	0.07	0.1
합계 (성장률)	20.3 (14%)	22.9 (12.8%)	26.3 (14.8%)	30.2 (14.8%)
주: 괄호안은 시장점유율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2010. 8)

2. 유통산업의 재벌기업 집중 가속화

□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는 유통기업의 한정된 판매 공간이라는 물 리적 한계와 유통대기업의 독과점적 구조로부터 주로 기인함

◦ 현재 대기업이 백화점, 대형마트, SSM에 이르기 까지 전체 유통   시장을 독점하여 나가고 있으며 중소유통, 재래시장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잠식

◦ 백화점-할인마트-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판매․홈쇼핑TV, 소매

할인점에 이르기까지 종적․횡적으로 연계된 독과점 형태의 구   조를 구축

◦ 독과점은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불균형을 가져와 유통업   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공급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유통산업의 거의 모든 업태에서 상위 3사의 집중도(CR3)가 높아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

[표] 업태별 경쟁관계 및 시장구조(2008년 기준)

구분		백화점	대형마트	SSM	TV홈쇼핑
	CR3	80%	77%	69%	74%
	1위	롯데백화점(43%)	이마트(34%)	GS슈퍼마켓(25%)	GS 홈쇼핑(28%)
	2위	현대백화점(21%)	홈플러스(28%)	롯데슈퍼(24%)	CJ 오쇼핑(26%)
	3위	신세계백화점(16%)	롯데마트(15%)	탑마트(20%)	현대홈쇼핑(20%)

주 1: 각 업체별 순위의 ( )는 시장점유율

2: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에는 임대을과 특정매입매출을 포함하므로 각 사의 공시정보에 발표된 매출액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위의 점유율과 다를수 있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은 별도법인을 포함한 수치임

3. TV홈쇼핑의 매출액은 5개 업체(위 3개 업체 및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매출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통계청, KOSIS 소매업태별 판매액, 각 사 전자공시)

□ 2009년 주요 대형유통 4개사의 인터넷 쇼핑몰 매출규모 성장률은 38%였으나, 소형 일반몰은 15% 정도의 성장으로 쇼핑몰에서도 브랜드력을 앞세운 대형유통사의 점유율이 확대 되고 있음

◦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결과 홈쇼핑, 백화점 등의 복합몰 형태인 대형유통사 쇼핑몰의 성장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대형 유통업체 인터넷쇼핑몰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거래규모	성장률%	거래규모	성장률%
대형유통 4개사주1) 거래규모 매출액	11,200	13,700	22.3	18,910	38.0
소형일반 인터넷몰주주2) 거래규모 매출액	24,000	27,600	15.0	31,700	14.9
주1: 롯데닷컴, 신세계닷컴, 현대홈쇼핑 AK몰 기준 주2: 특정 호스팅사 20,000여개 소형몰 기준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2010. 8)

3. 홈쇼핑산업의 고수익성

□ 각 업태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평균 수익성 지표는 TV  홈쇼핑,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소매업 전체에 비  하여 높음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소매업 전체(5.0%)에 비해 TV홈쇼핑(20.0%)이  4배 정도 높으며 그 다음으로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가 각 1.82배, 1.81배, 1.6배 큰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세전이익률은 TV홈쇼핑이 18.6%, 백화점 10.1%로 기타종합소매업, 일반소매업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임

[표] 업태별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	소매업	백화점	기타종합소매업				일반 소매업	TV 홈쇼핑
			기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영업이익률	5.0	9.1	1.32	7.82	5.28	9.07	2.3	20.0
세전이익률	4.6	10.1	0.07	-	-	-	0.4	18.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06, 2007, 2008), 통계청, KOSIS, 도소매업조사)

4. 홈쇼핑시장 성장추이

□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1995년 출범이후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이 루어 왔고, 시장에 진입한(채널사용을 승인받은) 업체들은 출범 초기부터 모두 큰 폭의 이익을 실현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GS 홈쇼핑	매출	18,046	16,306	14,812	16,650	18,947	18,240	16,865	18,909
	순익	546	197	520	601	511	478	555	583
CJ 홈쇼핑	매출	14,272	13,088	12,382	13,137	15,458	15,236	14,637	17,312
	순익	606	452	624	666	482	316	289	786
현대 홈쇼핑	매출	4,075	5,830	6,778	9,119	10,300	10,752	11,800	15,047
	순익	△276	14	138	438	497	506	591	955
롯데 홈쇼핑	매출	3,484	4,663	4,574	5,779	6,052	6,763	8,871	13,437
	순익	△46	14	269	481	547	393	415	670
농수산 홈쇼핑	매출	2,550	3,313	3,312	3,692	3,763	4,884	5,529	6,033
	순익	22	17	359	714	468	320	237	582
계	매출	42,427	43,200	41,858	48,377	54,520	55,875	57,702	70,254
	손익	852	694	1,910	2,900	2,505	2,013	2,087	3,576
성장율	매출	130.4%	1.8%	△4%	15.6%	12.7%	2.5%	3.3%	22%
	손익	409.8%	△18.5%	175%	51.8%	△13.6%	△19.6%	3.7%	71%

(출처 : 금감원 공시자료 및 홈쇼핑사 홈페이지 공개자료 )

□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신설에 대한 논란이 치열했던 2009년에는 매출(취급고 기준)이 전년대비 22%가 성장한 7조 원을 돌파

◦ 2009년 TV홈쇼핑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2,028억 원)대비 71% 성장한 3,576억 원을 기록

[표] 최근 5대 홈쇼핑방송사 성장율

											단위: 억원
구분		GS		CJ		롯데		현대		농수산		계
취급고매출액	2009	18,909		17,312		13,000		15,000		6,033		70,254
	2008	16,865		14,637		8,871		11,800		5,529		57,702
	(신장율)	12%		18%		47%		27%		9%		22 %
영업 이익	2009	991		1,024		692		1,201		594		4,502
	2008	819		873		452		859		544		3,547
	(신장율)	21.00 %		17.30 %		53.10 %		39.81 %		9%		27%
당기 순이익	2009	583		786		670		955		582		3,576
	2008	555		289		415		591		237		2,087
	(신장율)	5%		172%		47 %		62 %		146 %		71 %

(출처 : 금감원 공시자료 )

Ⅲ		홈쇼핑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1. TV홈쇼핑채널 승인 경과

□ 1995년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 과 39구쇼핑(현CJ오쇼핑)등 2개의 채널로 케이블TV홈쇼핑이 시작

◦ 케이블TV 출범초기 규제기관의 PP선정기준은 분야별 복수사업자

선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음

* 995년 Cable TV 선정기준(공보처, ‘94, 종합유선방송 허가백서, 29쪽)

□ 2001년 3개 홈쇼핑(현대,우리,농수산)을 신규로 추가 선정

◦ 2001년 TV홈쇼핑 추가 채널은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소비자 이익증대를 위하여 채널 선정

-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 농수산 업체 1곳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대기업간의 과열경쟁을 막고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및 특화시장을 개척하  고자 하였던 정책적 의도가 있었음

2.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변동 과정

□ 1995년 및 2001년 홈쇼핑 승인시 관련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모두 대기업 위주 소유구조로 재편됨

ㅇ 2000년 제일제당(CJ홈쇼핑)이 39홈쇼핑 인수

* 39홈쇼핑→ 제일제당(CJ39홈쇼핑)이 인수(2000년)→ CJ홈쇼핑 명칭

변경(2002년)

ㅇ 2006년 롯데에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지분 인수

* (주)경방(우리홈쇼핑)→ (주)롯데인수(2006년)→ 롯데홈쇼핑 상호변경

(2007년)

□ 특히 2006년 우리홈쇼핑을 롯데쇼핑이 인수함으로써 5대 TV 홈쇼      핑사 모두가 대기업으로 중심으로 구성됨

ㅇ 유통업계의 거인인 롯데는 1990년대부터 TV홈쇼핑에 진입하고자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6년 우리홈쇼핑 지분인수를       통해 우회 진출에 성공

※ 우리홈쇼핑은 2006년 설립이래 최대의 영업이익(733억원)을 달성한 후

지분매각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득(Capital gain) 을 실현

* 우리홈쇼핑(‘01년,자본금400억원) → 롯데에 매각(’06년,지분53% 4,667억원)

◦ 중소기업 전용으로 승인된 TV홈쇼핑(우리홈쇼핑)의 대기업(롯데) 인수로 인해 대형유통그룹 위주 소유구조 및 거래 독과점 형태

〔표〕GS홀딩스, CJ, 현대백화점, 롯데 등 대기업 위주로 재편 과정

구 분	승인 일자	당초 최대주주	소 유 권 변 동
GS 홈쇼핑	1995.	LG정보통신(주)	◦ LG정보통신(주)→(주)LGCI(2001.12) →(주)LG(2003.3)→(주)GS홀딩스(2004.7)
CJ 홈쇼핑	1995.	(주)삼구	◦ (주)삼구→(주)CJ(2000.8)
현대 홈쇼핑	2001.3	(주)현대백화점	◦ 현대백화점(변동없음)
롯데 홈쇼핑	2001.3	(주)경방, (주)아이즈비전	◦(주)아이즈비전,(주)경방→(주)롯데 (2006.12)
농수산 홈쇼핑	2001.3	(주)하림	◦ (주)하림(변동없음, 2007.3 변동가능성 보도)

3.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심화

□ 대기업 TV 홈쇼핑사들은 SO를 소유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공급

독점적 채널 송출망 확보 및 진입장벽 구축에 주력

□ TV홈쇼핑사는 높은 매출이익을 수직․수평통합을 위해 투자하고이를 통해  TV홈쇼핑사의 독과점력 확대와 동시에 공급업체에게영향력을 강화하는 순환 고리를 구축함

◦특히, 복수의 SO을 확보하고 있는 MSO(Multi System Operator) 는 홈쇼핑시장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표〕 TV홈쇼핑 MSO 업체의 수평 및 수직통합 현황

순 위	소유구조	수평 및 수직통합 현황
CJ홈쇼핑	◦ CJ홈쇼핑은 63개 국내법인 및 60개 해외법인으로 구성된 대규 모기업집단인 CJ에 속한 대기업	◦ CJ 케이블넷은 13개 SO를 보유한 MSO임. 그 외 (주)강원방송 등 10여개의 SO에 관한 주식을 보유 ◦ 그 외 MBC 드라마넷 등을 보유한 MPP로 수평 및 수직통합을 확보
GS홈쇼핑	◦ GS홈쇼핑은 국내법인 49개사 및 해외법인 25개사로 구성된 대규모기업집단 GS계열에 속한 대기업	◦ GS홈쇼핑은 2개의 SO를 보유한 MSO이면서 (주)한국케이블 서남방송 등 12개의 SO 주식을 보유하여 수직통합을 확보
현대홈쇼핑	◦ 현대홈쇼핑은 현대백화점, 현대 쇼핑, 한무쇼핑 등을 관계사로 하는 대기업 ◦ (주)HCN서초방송이 현대홈쇼핑의 지분 7.44%를 보유한 주주임	◦ (주)강남케이블티브이 등 3개 SO의 지분 보유
우리홈쇼핑	◦ 롯데쇼핑(주)이 최대주주(2006) ◦ 롯데쇼핑은 백화점,대형마트,호텔 등으로 구성된 대기업 집단에 소속	◦ 대주주인 태광산업의 관계사인 티브로드가 18개의 SO를 확보한 MSO ◦ (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등 4개 SO사 지분보유
농수산TV	◦ 하림(18.7%), 제일곡산(9.3%), 수협중앙회(7.4%), 한국썸뱉(7.2%), 농우바이오(6.6%), 올품(구 하림C&F, 5.5%) 등의 주주구성	◦ 기남방송 등 3개 SO 지분보유
(출처 : 최재섭교수 TV홈쇼핑산업정책자료)

4. 우리홈쇼핑의 롯데 매각 문제점

□ 롯데의 중소기업전문채널인 우리홈쇼핑 인수시 논란이 되었던 것      은 유통업계의 강자인 롯데라는 대기업이 진입한 점으로, 거대 유      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과, 홈쇼핑 채널시장 무임승차, 과열경쟁      유발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음

□ 백화점,할인점,편의점,인터넷쇼핑몰등을 보유해 시장 우월적 지위      를 확보하고 있던 롯데가 우리홈쇼핑 인수시 유통산업의 집중화      가 초래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SO마케팅 경쟁과열이 벌

어져 이는 결국 불공정한 경쟁 및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 강화      로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에      도 불구하고 (구)방송위원회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2006년)

가. 우리홈쇼핑 매각 경위

(1) 우리홈쇼핑 채널사업자 승인 (방송위원회 2001. 3)

□ 2001년 (구)방송위원회는 우리홈쇼핑을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해소, 중소기업 균형발전 등을 사유로 선정

◦ 대기업인 (주)경방(11%)과 (주)아이즈비젼(10%) 등 110개 중소기업 주주로 구성하였고 승인신청전 (주)경방과 컨소시엄을 통합하여 『중소기업들의 홈쇼핑』으로 승인받음 (자본금 400억원)

〔표〕우리홈쇼핑 승인시 주주구성

최다출자자	유형	출자금액(지분율)	주요주주(지분율)	업종	특수관계
(주)아이즈비전	상장사	40억(10.00%)	(주)한창제지 외 (16.11%)	전기․통신	부산방송 (2%)
(주)경방	상장사	44억(11.00%)	김각중 외(25.48%)	방직	한강케이블티비 (1%)

(출처 :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업용사업자 선정백서, 2001 방송위원회)

◦ 우리홈쇼핑은 방송편성 계획으로 중소기업제품 80% 취급 계획

제출 (2001년 승인신청 사업계획서)

* 상품편성계획 : 중소기업 80%, 폐업상품 10%, 수입상품 10%

□ 2004년 6월 재승인 심사시 최대주주 경방 ‘매각설 부인 → 방송위

에 각서 제출

◦ 이후 최대주주인 경방 (특수관계 포함 12%)과 아이즈비젼 (특수관계 포함 12%)의 경영권을 둘러싼 상호경쟁 심화

- 자금력이 부족한 다수의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은 M&A에 취약한 한계점을 드러냄

(2) 우리홈쇼핑 롯데로 매각 (2006. 8. 2)

□ 롯데쇼핑은 우리 홈쇼핑 지분 53.03% 인수로 경영권 확보에 성공

- 인수대금 : 4,667억원

- 인수지분 : 53.03% (4,242,796주)

- 주당가격 : 109,998원 (5천원 액면가 대비 22배 가치 상승)

- 인수대상 : 경방측 30.16% + 우호지분 22.87%(전남방직, 동원 등)

◦ 승인시 최대주주인 (주)경방은 최고 순익 발생년도에 최고의 주식가

치로 경영권을 매각하여 막대한 자본이득 실현

* 경방 초기지분 (12%) 48억원 → 1,056억원 (1,008억원 매각차익 발생)

[표] 우리홈쇼핑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영업이익	-84	-82	-36	239	641	733	463	452
영업 이익율	-22.15%	-2.37%	-2.59%	13.75%	27.72%	28.98%	19.12%	14.75%

◦ 방송위원회는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방송위, ‘06. 12. 27)

방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변경을 승인하되, 변경승인시 제출한 경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의결했음.

(3) 우리홈쇼핑 재승인 경과

□ 2007 재승인 심사결과 : 부적격 의견 (2007.7)

◦ 2007년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       전문채널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에 대한 심사의견 : 총8명의 심       사위원중 7명이 중소기업전문채널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 표명 (‘07년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백서, 방송통신위원회)

[표] 우리홈쇼핑 재승인 심사의견(2007년)

구 분	심사의견 요약
심사위원 가	∙ 과도한 판매수수료율로 인한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느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전문상품 판매를 위한 채널로서 의문시됨
심사위원 나	∙ 홈쇼핑업계는 독과점에 기인한 유례없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당초 인가취지가 갈수록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중소기업과 같은 협력업체 및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심사위원 다	∙ 우리홈쇼핑은 최초 허가신청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조하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심사위원 라	∙ 우리홈쇼핑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편성비율이 홈쇼핑 승인취지에 부합
심사위원 마	∙ 홈쇼핑사업자들은 채널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바 이는 소수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허용한 결과이고, 이는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채널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원래 중소기업의 유통망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임
심사위원 바	∙ 우리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상품 전문채널로서의 유통지원,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상품화 및 자금지원등이 다소 미흡함
심사위원 사	∙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당초 취지 지속적 실현에 대한 확고한 노력 필요
심사위원 아	∙ 방송위 제시 척도와 방송사들의 실적이 다분히 곁가지에 치우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방송평가와 소비자클레임을 해결되기 쉬우나, 중소기업 혹은 생산자들의 애로는 측정이 어려움 ∙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단위상품의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상품소개가 가능할 것임

□ 2010년 우리홈쇼핑 재승인

◦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을 인수 당시 80%에서 65%로 하향 승인

〈참고〉우리홈쇼핑 재승인 관련 언론보도

방통위는 지난 2006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인수 당시 80%에서 65%로 낮추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인수 당시 제시했던 80%를 65%로 낮춰줬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로 낮춰준 것”이라며“자산규모 3조원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이 30%로 낮아져 현실을 고려해 65%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10. 5. 13)

□ 중소기업범위에 대한 해석 : 3조원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해석

◦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에 대한 최초승인 및 재승인 당시 중소기업 취급 비중 80%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소기업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후 해석하여 기존 방송법상 자산규모 3조원이상 대기업이 아니면 모두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이후 ‘08. 11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65% 중소기업 취급비중으로 완화

〈참고〉중소기업 기준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중소 기업의 범위 변경	◦방송법상 - 대기업기준(자산총액3조원이상)에 해당되지않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 3조에따라 업종별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기준에 맞는 기업 -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 도매및상품중개업: 상시 근로자수 100명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등
업종 대상	◦홈쇼핑사와 직접거래하는 유통업자대상	◦홈쇼핑사에 납품한 상품의 제조업체 대상

(참고 : 우리홈쇼핑 롯데매각에 대한 반론광고, 경향신문 ‘10.9.16)

Ⅳ		중소기업의 홈쇼핑시장 진출 애로

1. TV홈쇼핑 판매수수료

□ 홈쇼핑 시장이 과점화되어 있어서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중소기업은 많으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주요 상승원인으로 작용함

◦ 판매를 원하는 납품업자에 비해 5개사가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수 (120～180개)는 제한

◦ 방송시간의 제한으로 중소기업 진입곤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왜곡과 채널사업자에게는 독점적 초과이윤이 발생

□ 판매수수료 비용 부담으로는 원가부담이 큰 중소기업제품은 TV홈 쇼핑 거래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원가에 있어서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제품의 TV홈쇼핑 거래 또한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음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 요인으로 작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결과  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44.1%가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응답하고, 47.9% 가 적정 수수료율이 21~30% 정도라고 응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8.12.)

가. 고율의 정률수수료 부과

□ TV홈쇼핑의 평균 정률 판매수수료율은 ‘08년 34.0% 수준으로 2007년 32.9% 대비 1.1%p 증가

〔표〕홈쇼핑 업체별 판매수수료 현황

(단위 : %)

구분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평균
2007	30.5	33.0	32.0	32.4	36.7	32.9
2008	32.1	32.3	32.7	34.6	38.3	34.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 ‘08년 홈쇼핑 5사 전체의 판매수수료율은 34%이나 중소기업

제품에 35.7%를 부과

〔표〕홈쇼핑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2008년)

(단위 : %)

구분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전체 평균
전체	32.2	32.2	32.7	34.6	38.3	34.0
중소기업	33.0	34.8	36.0	37.3	37.6	35.7
차이1)	0.8%	2.4%	3.3%	2.7%	-0.7%	1.7%

주 1: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 전체 판매수수료율.

(자료: 2009년 방통위 국감자료)

□ 납품업체의 체감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 ARS 비용, 게스트 출연료, 모델료, 방청객 동원비, 성우비, 세트제작비, 사       전제작비, 사은품, 택배비, 재방송수수료, 포장재,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등

나. 고액의 정액수수료 부과

□ 상품판매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이익을  확보할수 있는 정액방송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증가

* 특히 신규런칭 중소기업제품에는 대부분 정액수수료를 적용

ㅇ정액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서 많이 사용

◦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 납품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 발생

〈참고〉한국일보 (‘10.8.30)  "납품사 매출 58% 떼가… 방송으로 악덕 장사"

[상생에 눈감은 홈쇼핑] <상> 만연한 불공정 행위

판매수수료·광고비·모델료 등 줄줄이/매출 무관 고액수수료 '정액방송' 강요까지/중소 납품업체 적자 쌓여 파산하기도

◦ 이로 인하여 TV 홈쇼핑과의 거래는 입점 중소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매출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비용절감, 수익증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결과 TV홈쇼핑 거래 후 경영효과 증가

요소중 수익성 증가효과는  16.9%에 불과하여, 매출액 83.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표] TV홈쇼핑 거래 후 경영효과 증가 요소 현황

(Base: 전체, N=84, 단위: %, 복수응답)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TV홈쇼핑채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9)

2. 중소기업 방송진입 애로

◦ Golden Time 방송시간대에 대기업 가전제품 집중배치 (대형TV,냉장고 등) 및 저가의 수입제품 또는 수입 명품 위주로 방송하여 중소기업 제품 진입 곤란

◦ 금융, 보험 등 판매 후 관리부담과 재고부담이 없는 서비스상품을    과다 편성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회 상실 심화

- 단순 편성시간 비중보다 중소기업 방송제품의 다양화와 일방적

방송중단 개선등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

[표]  TV홈쇼핑PP의 중소기업 제품 비율

구 분	편성비중	취급액비중
중소제품	56.0%	58.3%

(자료: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산업재편에따른케이블산업의 현황과전망, 2009.10.12))

3. 중소기업 재고부담 가중

◦ 방송전 과다한 방송 물량을 준비시킨 후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일방적 방송중단으로 과다한 재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

〈참고〉KBS뉴스광장(09.10.6) ‘홈쇼핑업체 중소기업 등치는 횡포’

관상용 식품을 홈쇼핑을 통해 팔아욘 A사는 한 홈쇼핑업체와 독점계약을 맺고 많은 물량을 준비하였으나 방송 며칠전 홈쇼핑업체는 방송 1회에 6백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정액제로 진행하였으나 판매가 부진하가 재고부담을 모두 업체에 떠넘겨 A사는 판로가 막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됨

Ⅴ		중소기업TV홈쇼핑의 바람직한 방향

1. 각계의 목소리

가. 학 계

□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 (국회 토론회 ‘10.9.15)

◦ 현재 중소기업이 겪는 판로애로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높은 판매수수료와 불리한 거래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 이는 민간기업에 중소기업 판로확보라는 공적기능을 위탁한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결과, 중소기업 TV홈쇼핑(우리홈쇼핑)이 롯데로 매각되면서 본래의 정책목표가 무력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 또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은 현재의 ‘시장실패’ 상황을 고려하여 제2섹터(민간)가 아닌 제1섹터(공공)에서 공기관이 설립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공지분 구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유통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무한이익 추구가 아닌 적정이윤을 통하여 공익기능의 유지와, 확대 재생산 구조로 운영되어야 함.

□ 한양사이버대 양영종 교수 (국회 토론회 ‘10.9.15)

◦ TV홈쇼핑 방송의 공익성은 사회적 공익성과 경제적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위한 방송시간의 배려와 운영수익의 중소기업 육성 재투자, 공정경쟁 환경조성, 컨슈머리즘 실현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공익성 확보와 소유권 변동을 완벽히 막기 위하여 사업자는 공기업 또는 제3섹터에서 선정되어야 하고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 홈쇼핑 운영경험, 재고소진 메커니즘 보유, A/S센터 등 소비자 보호 시스템, 제품 신되도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 전남대 주정민 교수(국회 중소기업TV홈쇼핑 토론회, ‘10.6.30 )

◦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회사가 일부 지분을 소     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지분소유 비중은 방     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함.

◦ 신규사업자가 기존의 과점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초기에 일정정도 시장      활동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소유, 경영 분리 문제는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영의 경우 전문 인사를 영입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림직함.

나. 홈쇼핑. 관련업계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국장 (국회 토론회 ‘10.9.15)

◦ 대기업으로의 M&A 방지등을 위해서 중기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시 필히 51%이상의 지분이 공기업이어야 함

◦ 수익성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익을 중소기업에 재투자 해야 함

◦ 수익위주의 보험등을 배제한 순수하게 중기 제품만을 판매해야 함

◦ 금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지막으로 추가 선정논의는 이제 없었으면 함

□ 한국뉴미디어산업협회 한명수 부회장(국회 토론회 ‘10.9.15)

◦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성 중심의 홈쇼핑을 위해선 수익성을 배제하여야 하는데 이는 5대 홈쇼핑사와 민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함

◦ 또한 중소기업 상품으로 5대 홈쇼핑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나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뉴라이트전국연합 허점도 사무총장(국회 토론회 ‘10.9.15)

◦ 퍼블릭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정책목표로 삼을것을 당부하고 싶으며, TV홈쇼핑에 공공재가 투입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정한 사회로 갈수가 있음

◦ 신규사업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로 가야하며,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중소기업 TV가 이러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함

다. 소비자, 시민단체

□ 한국NGO연합네트워크, 경제정의시민연합 등 77개시민단체

(경향신문 전면광고 게제, ‘10.9.16)

◦ 국가정책인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롯데라는 유통재벌 홈쇼핑으   로 변질되는 것은 탈법, 불법 임

◦ 국회는 (주)우리홈쇼핑을 유통재벌 홈쇼핑으로 변질시킨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익에    해가 되는 대기업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주어야 함.

□ 한국소비자원 박성용 연구위원(국회 정책토론회  ‘10.6.30)

◦ 초기 홈쇼핑사 설립허가 취지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이었으며, 기존 홈   쇼핑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다면 굳이 또 만들 이유가 없음

◦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면, 공익성을 기본전제로 삼아야하며, 우리홈  쇼핑 매각사례와 재발 방지방안으로 공공지분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비자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국회 공청회 ‘10.5.10)

◦ 소비자 입장에서 TV홈쇼핑은 충동구매,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점도 있지만, 홈쇼핑사가 많을수록 소비자입장에서는 시장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으로 상품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다다익선 이라고 생각함

◦ 현재 홈쇼핑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익 보다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 유통판매, 수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채널이 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채널위치가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배려해야 함.

라. 중소기업계

□ 비손 유춘발 대표(국회 공청회 ‘10.5.10)

◦ 2001년 중소기업전용으로 승인해준 우리홈쇼핑이 2006년 7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롯데로 매각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임

◦ 신규사업자는 상품수수료 30%내외, 정액제폐지, 상품재고 전가금지    등을 정책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해야 함

□ 에듀엠 조성곤 대표(국회 정책 토론회 ‘10.6.30)

◦ 구청이나 관에서 소기업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듯이 중소기업청 같은 정부기관에서 주축이 되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2. 판로지원 정책방안으로서의 중소기업전용TV홈쇼핑 역활

	<핵심적 역활>
◇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 - 정부의 친서민. 중소기업 지원 의지 구현 - ◇ 홈쇼핑시장의 과점해소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 초기 중소기업 판로 지원 수단으로서 일인 창조기업의 홍보, 판매

창업.벤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영세소기업 등을 지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성장지원

을 위한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 공동브랜드, 홍보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글로벌브랜드사업

해외민간지원센터, 전시회참가 등

※ 중소제조업 마케팅활동 및 애로요인 실태조사결과「정부는 판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하여야 한다」에 대해 76%가 긍정적인 반응

(판로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다소 덜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음)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수용자 의식조사>

(출처 : 중소제조업 마케팅활동 및 애로요인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연구원, 2008)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고가격 고품질 제품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더욱 촉진되어야 함

◦최근,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으로 중소기업 TV홈쇼핑 역시 중소기업상품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강소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 참 고 :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진출 현황

업체명	국가	진출형태
GS샵	중국(2005)	'충칭GS쇼핑'(현지단독법인)
	인도(2009)	'인도Homeshop18'(지분투자)
	태국(2010)	'트루GS쇼핑'(가칭, 현지합작법인)
CJ오쇼핑	중국(2006)	'동방CJ' '천천CJ'(모두 현지합작법인)
	인도(2009)	'스타CJ'(현지합작법인)
현대홈쇼핑	중국(2004-2006)	'광저우현대홈쇼핑'(현지단독법인):3년만에 철수
	중국재진출(2010)	미정(현지합작법인)
롯데홈쇼핑	대만(2005)	'모모홈쇼핑'(현지합작법인)
	중국(2010)	'럭키파이 인수'(중국내 3위 홈쇼핑업체)
NS농수산홈쇼핑	미국(2009)	'KBS아메리카 채널' 임대방식

□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황금시간대(Prime Time)에 중소기업상품 방송 로테이션식 운영으로 방송진입애로와 방송편성상 불만을 해소하여야 함

□ 안정적 , 항구적인 중소기업 지원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공       기관 소유 및 경영으로 경영권 매각을 방지하는 동시에 창출된 이익액        은 중소기업 유통망 확보와 지원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

□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홈쇼핑 시장하에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      여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유도하고 공급 업체 보호에 주력

◦ 기존 TV 홈쇼핑시장 불공정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중소기업제품 신뢰도를 제고

◦ 영세 소기업을 위한 생산자금 선지원, 직매입제 운영등에 재투자

Ⅵ		맺음말

1.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의 조속한 시장 진입 필요

□ TV홈쇼핑 시장은 다른 유통업태 및 대부분의 PP와 달리 정부승      인에  의해 시장진입이 규제되고 재승인에 의해 사업의 영속성이      규제받고 있음

□ 진입규제란 정부가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자원의 중복투자나 유망중소      기업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됨

□ 그러나 TV홈쇼핑의 경우는 현재 제한된 사업자가 독과점적 이윤      을 향유하여 수-급의 부재로 인한 시장실패의 우려가 없으며, 공      익적 방송이 아닌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방송이란점, 자       원의 중복투자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명분도 약함. 오히려 진      입규제에 의한 독과점으로 불공정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상황임

TV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 연구 2007.12, 정재하, 이성우,최재섭,이흥철

□ 5개사업자가 경쟁하는 홈쇼핑채널시장의 향후 전망과 수익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나  최근까지도 매출액이 신장세      에 있고 타 소매업태에 비하여 수익률도 매우 양호하여 시장여력      은 충분하다고 보임

□ 따라서 중소기업전용TV홈쇼핑은 경제사회적 효과뿐 아니라 진입      허용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시장 효과 및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설립      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시장 메커니즘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채널 확보의 필요성

□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백화점에서 편의점은 물론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까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SSM이라는 업태를 통해  골목상권마저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홈쇼핑 시장은 방송채널허가제에 따른 보장된 독과점시장   으로서, 제한된 방송시간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비자는 비싼 제품가격과 한정된 제품선택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음.

이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5개의 소수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공정한 시장 경제원리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정부와 국회, 세인들      의 관심을 끌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담당할 역할을 대기업에게       만 전가해서는 안되며, 한국에 맞는 한국의 시장을 설계하고 적합

한 시장 질서를 정립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역

할임을 상기하여야 함

□ 따라서 중소기업 전용TV홈쇼핑의 사업목표는 일차적으로 중소기      업 전용 유통판매망 구축이 되어야 하며, 성장세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테스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수단으로서 운영되어야 함.

□ 이러한 목표는 대기업중심의 독과점 시장체제를 정비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기업 규모의 제약을 극복하여 공정한 시장기회를      갖도록 하며, 시장내에서 잠재되어 있거나 현재화되어 있는 불공      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력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함

□ 따라서 중소기업전용TV홈쇼핑 설립은 공정시장경제 질서의 회복      과 거시적인 산업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 집행의 효율적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공공재로서 기능유지를 위한 공공기관 참여. 운영 필요성

□ 중기전용홈쇼핑은 사회적 기업이 수익 창출보다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육성이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재적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함

□ 이는 방송채널 정책상 공익채널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높이려는 의도에 의해서 도입된 것과 같이 중소기업 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함

- (구)방송위원회는 지난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방       송채널정책운용방안」을 수립하여 공익채널 개념을 도입

* 공익채널은 시청자 참여․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문화예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 등의 6개 분야

로 구분 운영중

□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은 운영이익의 환원, 민간매각 방지, 중소기

업 육성지원등 사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공신력을 확보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운영하여야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함

4. 공공성을 강화한 TV홈쇼핑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필요

□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업추진 역량을 함께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래의 정책적 채널승인 목적을 항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는  합리적인 채널승인 허가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함

□ 향후 중소기업전용TV홈쇼핑 사업자 선정시에는 민간기업으로 매각 방지(정부기관 지분 51%이상 포함), 주요주주의 공익성, 중소기업 육성 역량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생산중소기업 판로지원계획의 적정성,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중소기업 연계지원 능력 등 공공성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함

◦ 2001년 채널 사업자 선정시 기준은 재무건전성, 방송발전기금 출      연,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 SO채널 확보방법 등으로 구      성하여 공공성과 정책성에 대한 평가항목이 미흡

◦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운영 과정에서 M&A경  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조원이상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예: ‘10년 공정위지정 53개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 신규 중기홈쇼핑은 기존 홈쇼핑과 시장 차별화를 통하          여  과도한 매출 경쟁을 지양하고,  대기업 홈쇼핑 경쟁사가 따라오           기 힘든 틈새시장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판매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홈쇼핑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는데 매진하여야 함

중소기업 홈쇼핑 관련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2009년 한해 총 거래액만 7조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한  TV홈쇼핑은 과점적 구조속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여 현재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으나,

당초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소비자 이익증대라는 승인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와 유망 중소기업제품의 신규 진입기회 제약, 각종 불공정. 부당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 대단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홈쇼핑방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여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우리홈쇼핑 관련 문제

TV홈쇼핑이 출범하던 1995년 및 2001년 추가 TV홈쇼핑사업자 승

인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이후 모두 대기업이 인수하였습니다.

2001년, 중소기업 상품판매를 명목으로 TV홈쇼핑 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우리홈쇼핑은 2006년에 대주주 지분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판로확보라는 정책수단으로 승인된 중소기업용 TV홈쇼핑이 매각되면서 본래의 정책목표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할 때 중소기업제품 판매와 관련한 승인 조건은 무엇이었는지와 , 그리고 2007년 5월 우리홈쇼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재승인시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실제 이행내용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매번 재승인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 우리홈쇼핑의 이전 지배주주는 어느 정도의 지분 매각 차이를 얻었으며, 이렇게 엄청난 지분 매각 이익을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홈쇼핑사 수수료

현재 홈쇼핑사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상품화를 실현한다 해도     판로확보를 통해 매출을 실현하지 못해 자금난이나 인력난보     다 판로애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판로확보가 절실한 창업 후 3~5년차의 판로확보를 기     업 존폐의 기로로 인식하고, TV홈쇼핑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상반기,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시  애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방송통신위 , TV홈쇼핑채널 제도화 방안 연구) 를 보면,  ‘판매수수료’가   73.8%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방송중단’ 63.1%,  ‘판촉비용 부담’60.7%, ‘부당 반품 ’ 58.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홈쇼핑사의 실제 수수료는 어떠합니까?

또한, 금년 5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백화점․TV홈쇼

핑 업체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에서도 역시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판매 수수료외에

ARS비용, 모델료, 사은품, 택배비 등을 추가비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힘없는 중소기업의 체감수수료는 더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토로하는 체감수수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

까?

홈쇼핑사가 매출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판매방송을 하는 행태가 만연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고통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홈쇼핑사가 아무런 위험을 취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홈쇼핑 승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2007년 롯데등 3개사 재승인시 심사위원장(김동기) 후기에서도 과다수수료와 정액제 방송등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액수수료의 실상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공정위 조사 발표 결과(5.31)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와 중소기업 브랜드간 수수료 등에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로 지난해(2009) 5대 홈쇼핑사는 3,576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익규모 2,087억원 대비 71%나 신장한 실적입니다.

대기업제품의 수수료율이 높은지 아니면 중소기업제품의 수수료율이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3		불공정 거래 문제

그동안 방통위에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고, 공정위에서도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안별로 여러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사의 부당행위가 오랜기간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합니까?

공정위 발표자료(5.31)에 따르면 중소 납품업자들은 판매수수료 뿐만 아

니라,  판촉비용, 반품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비용의 부담

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에는 ARS 비용, 게스트 출연료, 모델료,

방청객 동원비, 성우비, 세트제작비, 사전제작비, 사은품, 택배비, 재방

송수수료, 포장재,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며, 롯데홈쇼핑은 전체편성중 54%가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초 우리홈쇼핑 승인시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중 계획이었던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 판매 비율 불이행과,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홈쇼핑사 채널 신설 문제

홈쇼핑사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3개사 신규 승인시부터 포화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최근 5대 홈쇼핑사들의 매출신장은 대단히 높은 고성장을 지속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온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2004년 이후 홈쇼핑시장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어떠합니까?

홈쇼핑사의 고성장이 TV홈쇼핑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업계는 TV홈쇼핑 시장이 포화시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9년의 홈쇼핑사의 경영실적은 시장이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홈쇼핑 시장이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있습니까?

07. 7월 우리,현대,농수산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김동기 심사위원장 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과점적 체제가 갖는 부정적 측면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1일 공정위는 중소기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홈쇼핑 채널의 신설은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은 시장에서 자본이득 목적으로 대기업에 매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과반이상 (51%)의 지분확보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저렴한 수수료로 중소기업 부담해소, 정액수수료제등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의 근절, 수익금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재투자되는 공익적 홈쇼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판매비율 불이행, 엄청난 체감수수료등의 불공정 거래, 독과점시장에 따른 사업자의 엄청난 이익구조등을 고려 할 때 채널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할 주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홈쇼핑사 선정 지연 문제

이명박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및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상품판매를 돕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유통수단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신규 허용 문제는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지난 2009년 말까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284회 국정감사(11.3) 와 예결위(12.11) 에서도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었고 , 또 금년 5월10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그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홈쇼핑 채널 신설을 언제 약속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이처럼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에 대해서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요구뿐 아니라 국회,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어 금년 3/4분기내에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중소기업홈쇼핑 채널사업자(PP)의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통위원장께서는 지난 3월 18일 신규 홈쇼핑 문제를 금년 상반기안에 매듭지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상반기중 사업자 공고를 하겠다는 방통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다르게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신설을 방송통신위원회등 관련부처에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SSM에 의해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상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인,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사업자 공고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홈쇼핑사 선정 문제

새로운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판로확보라는 정책목표에 충실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거 우리홈쇼핑의 사례처럼 시장에서 인수․합병되어 ‘사유화’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재’적 지분구조 확립과 함께,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중소기업진흥에 환원하는 진정한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의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시중에 이미 사업자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인사던 사업자던 공모만 하면 내정자 얘기가 흘러나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이번 경우는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1년전부터 스스로 내정되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유통학회에 연구용역 의뢰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방안, 2009.12.18」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 사업 시장참여자 확대를 통한 경쟁촉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규사업자는 이익추구와 매각에 의한 매매차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도균 위원 "신세계 등 대기업, 중기 홈쇼핑 진입 불가"

〔뉴스토마토, 2010-10-1〕

정부가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포함된 콘소시엄의 경우 신규 홈쇼핑 채널 진출을 막을 뜻을 밝혀 신세계 등의 홈쇼핑 채널 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은 30일 <토마토TV>와 만나 "신규 홈쇼핑 채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선정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으로 만들어질 신규 홈쇼핑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발의하고 방통위 사무처가 계획안을 만들어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기본 심사 계획과 세부 심사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송 위원은 "기존 홈쇼핑 채널에서 중소기업 제품 비율을 70~80%로 높이는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기존 홈쇼핑 업계는 신규 홈쇼핑 선정 대신 중소기업 편성 비율을 높이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한 바 있다.

송 위원은 또 "중기 전용 홈쇼핑에 신세계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라며 "심사에서 주주 구성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신규 홈쇼핑 채널 신청 사업자에 대기업이 대주주이거나 주요주주 등으로 참여해도 해당 콘소시엄의 신청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에 신세계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콘소시엄을 협의 중이다.

송 위원은 "신규 홈쇼핑 채널을 만드는 것은 홈쇼핑 사업자가 적어 방송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도록 홈쇼핑 사업자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는 현재 보도 전문 채널과 종합 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과 동일한 시기에 신규 홈쇼핑을 선정하거나 뒤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중기전용 TV홈쇼핑 도입 시청자 채널 선택권 제한

〔디지털타임즈, 2010-09-30〕

중소기업 홈쇼핑 도입정책과 관련 소비자 관점에서는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TV 홈쇼핑 정책 진단'공청회에서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송종길 교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채널은 70개로 종편 PP채널까지 가세해 채널이 늘어난다면 결국 일반 PP는 탈락되고 시청자의 채널선택 폭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TV홈쇼핑을 통한 시청자의 상품구매 행태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불법 TV홈쇼핑사업자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TV홈쇼핑 채널이 늘어날 경우 충동구매에 따른 과소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시청자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선정은 시청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선정이 맞는지도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존 TV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비중이 적고,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이 추가로 선정돼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 진단에 대한 논의는 △TV홈쇼핑 산업특성 △국내 TV홈쇼핑 시장현황 △중기 전용 홈쇼핑 정책에 대한 관점 △중기 전용 홈쇼핑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한 정책 등에 집중됐다.

송 교수는 "우리 홈쇼핑의 선례를 봐서도 민간기업으로 넘어 가지 않도록 중기 홈쇼핑은 공적주체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 공적 운영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중소 유통업체 48% “대기업과 거래때 피해”

무리한 생산요구-재고 책임회피 사례 최다

〔문화일보, 2010-09-27〕

중소유통업체의 48%가량이 납품 대기업과의 거래때 무리한 생산 요구나 일방적 거래 중단 같은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유통업체들은 이로 인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제품 판로를 일정 수준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8월30일부터 4일간 203개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133개업체가 ‘대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4개업체(48.1%)는 ‘대기업과의 거래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로는 ‘무리한 생산 요구 및 재고 책임’이 26개(27.4%)로 가장 많았다. A홈쇼핑 방송과 거래하는 B업체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초기단계 공급 물량을 요구받고 있지만, 재고가 쌓이면 책임은 회피한다고 호소했다. 물량을 요구할 때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지시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으며, 방송 매출이 부진하면 방송시간대를 멋대로 바꾸거나 가격 할인과 사은품 요구 등을 통해 부담을 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일방적 거래 중단’이 25개(26.3%), ‘일방적 대금 유예 및 계약 변경’이 18개(18.9%)로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을 요구받은 기업도 9개(9.5%), 아예 협박을 당하거나 금품을 요구받은 사례도 5개(5.3%)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 관행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았다.

대기업과의 거래가 공정성을 띠지 못하면서 본 피해 금액의 경우 1000만원 이하가 29개(45.3%), 5000만원 이하 19개(29.7%)였으며 1억원 이상은 6개(9.4%), 1억원 미만은 5개(7.8%)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 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행복한 세상백화점’같은 중기제품 전용 판매장의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게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도 130개업체(64.0%)가‘중소기업전용 판매장(백화점)이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 중기전용 TV홈쇼핑 공적기관이 맡아야

〔한국경제, 2010-09-15〕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은 공적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01년 제2차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때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표방했던 우리홈쇼핑이 2006년 롯데그룹에 매각된 전례가 있다"며 "중기전용 TV홈쇼핑을 공공재로 인식해 공적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 홈쇼핑 4사의 히트상품 10위 리스트에 오른 280개 상품 중 74%인 208개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양영종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신규 홈쇼핑사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공공재적 지분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 컨소시엄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공익성’추구해야...국회 토론회

〔뉴시스, 2010-09-15〕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전용 TV 홈쇼핑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남서울대 최재섭·한양사이버대 양영종 교수 등은 "중소기업 홈쇼핑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홈쇼핑·전자상거래 등이 영세유통업의 기반을 무차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시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공공재를 투입해 중소기업과 영세 유통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홈쇼핑은 공기업이 설립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 그는 "설립 이후에도 51% 이상의 공적 지분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주식거래 등을 제한해 M&A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도 "중소기업 유통지원의 공익사업을 위탁받은 홈쇼핑 사업자가 TV채널 사용사업권을 대기업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나 민간 컨소시엄 등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홈쇼핑 사업을 통해 매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당기 순익을 다음해의 중소기업 시책 사업에 재투자해 중소기업을 위한 진흥정책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업자 선정방향 외에 중소기업 홈쇼핑의 운영방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홈쇼핑은 유통 인큐베이터로서 한정기간 방송 후 졸업하는 구조로 더 많은 상품을 방송토록 해야 한다"며 "무한 이익을 지향하는 속성보다는 적정 이윤을 통해 공익기능을 유지, 확대 재생산 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나라당 이 의원을 비롯, 이종은 한국온라인경영학회장, 황상재 한양대 교수, 최장호 숭실대 교수, 박병호 카이스트 교수, 한명수 한국 뉴미디어 유통산업협회 부회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과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납품사 매출 58% 떼가… 방송으로 악덕 장사

[상생에 눈감은 홈쇼핑] <상> 만연한 불공정 행위

판매수수료·광고비·모델료 등 줄줄이

매출 무관 고액수수료 '정액방송' 강요까지

중소 납품업체 적자 쌓여 파산하기도

〔한국일보, 2010-08-31〕

여성용 의류 제조업체인 P사는 지난 3월 한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세 차례 제품을 방송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매출액의 38%를 판매수수료로 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진입(첫 방송) 비용 1,000만원, 사전 광고제작비 2,100만원, 모델료와 성우 사용비를 포함한 방송 진행비용 330만원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니 오히려 800만원이 넘는 적자였다.

최모 사장은 "뭣 때문에 6개월간 홈쇼핑업체 사람들 쫓아다니며 애걸복걸했나 싶어 울화가 치밀었다"고 분개했다.

최 사장이 TV홈쇼핑의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귀국해 회사를 차린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별다른 판로가 없어 고민하던 때였다. 우연히 TV홈쇼핑업체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과 연락이 닿아 홈쇼핑업체 측과 접촉을 하게 됐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하는 OEM(주문자생산)방식의 판매를 요구 받은 것. 최 사장은 "신생 브랜드여서 판매가 부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쇼핑 출연을 빌미로 하청업체가 되라는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식사비용과 술값으로 300만원이 넘는 돈을 써가며 꼬박 두 달을 매달린 끝에 OEM대신 독자 브랜드로 방송을 내보내자는 답변을 얻어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금품 요구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중에 조금 줄긴 했지만, 첫 방송 비용으로 2,000만원, 판매수수료로 매출의 40%를 각각 요구 받았다. 사전 광고제작비, 모델료 등 일부 방송비용, ARS 자동주문전화 비용과 카드 무이자할부 비용, 반품 비용 등도 모두 P사 부담이었다.

최 사장은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건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지만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느냐'는 핀잔이 돌아왔다"며 "그래도 시간당 5,000만원에다 매출의 11%를 수수료로 내는 '정액 방송'형태 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특히 TV홈쇼핑 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상 100원짜리 제품에서 최고 60원까지 떼 가는 판매 수수료율, 매출과 상관없이 고액 수수료를 강요하는 정액방송,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정부의 '승인' 없이는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 GS샵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가 견고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일차적 원인이다.

여기에다, 홈쇼핑 업계가 한정된 방송시간을 앞세워 규모도 작고, 자체 유통망도 없어 목매달 수 밖에 없는 납품업체들을 가혹하게 쥐어 짜면서'제 밥그릇 챙기기'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중소 납품업체들의 체감 수수료율은 평균 58%였다. 정상적 기업활동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매출과 관계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액방송 강요도 중소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수단이다. 보통 50분 기준으로 2,000만~5,800만원인데 홈쇼핑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납품업자의 실제 수수료율 부담은 60~80%에 달한다. 홈쇼핑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다.

특히 유통학회의 심층면접 과정에선 20만원대 제품을 10만원 이하로 납품하도록 강요받은 한 업체가 1차례 방송에서 -75%의 이익률을 기록한 뒤 결국 재고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한 경우도 확인됐다.

홈쇼핑 5개사에 납품을 대행하는 한 벤더업체 사장은 "홈쇼핑업체에선 납품업체에게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방송이 중단되면 해당 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결국 홈쇼핑측이 일정 수수료를 무조건 떼는 정액방송이나 수수료율 인상, 시간대 변경, 사은품 제공 등을 강요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5개 TV홈쇼핑사의 지난해 매출규모는 취급액 기준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1.7% 성장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무려 71.3%(2,087억원→3,576억원)나 증가했다.

홈쇼핑업체 2곳에 욕실용품을 공급하는 H사 관계자는 "오죽하면 홈쇼핑 판매 의존도가 높으면 3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겠냐"며 "지금의 홈쇼핑업체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방송을 빌미로 악덕 장사를 하는 찰거머리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규홈쇼핑 선정 임박, 누구의 손으로?

〔뉴스토마토, 2010-08-25〕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신규 홈쇼핑 기술제안서 제출이 다음달로 다가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가려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방송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신규 홈쇼핑 선정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제안서를 다음달에 제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업계 소식은 잘못된 소식입니다.

제가 확인한 일정으로는 이르면 오는 12월초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 채널 사업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이형진 기자가 취재한 신규홈쇼핑 선정 일정을 간략하게 말해주시죠.

▲ 네. 방통위 사무처는 다음달 전체회의에 일종의 로드맵인 선정계획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공청회 등 1개월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낸 뒤 1개월여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을 준 뒤 2~3주간 심사할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새 홈쇼핑 사업자는 이르면 오는 12월 초에는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입니다. 선정계획안은 마련됐나요? 관련 내용 중에 알려진 내용들을 좀 소개해주시죠.

▲ 현재 알려진 신규홈쇼핑 선정 개수는 0개에서 1개입니다. 0개라는 의미는 아무도 선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무도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신규 홈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안으로는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편성비율을 높이는 일인데요. 정부에서는 그 수준을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홈쇼핑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약 55%정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면 상당폭의 편성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홈쇼핑 선정이 특정 언론사들이 참여할 종편 사업 밀어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는 양문석 방통위원도 기존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인데요. 왜 1개냐?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에 가려서 잘 논의되지 않았지만 신규 홈쇼핑은 방송업계 최대 특혜 사업입니다. 종편 등은 의무송출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홈쇼핑은 출범 원년부터 흑자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습니다.

기존 홈쇼핑 업체들이 아무리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울어도 향후 3년간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로서도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상당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1개사 이상은 선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과거 우리홈쇼핑 사례에서도 봤듯 중소기업 전용으로 설립될 신규 홈쇼핑이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개 이상 더 선정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참여를 정부가 암묵적으로 허용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 그렇다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올 상반기까지 가장 빨리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보폭이 넓었던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는 자신들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6000여 회원을 가진 중기중앙회 산하 이업종중앙회가 중기중앙회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대열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기중앙회 콘소시엄의 주요 구성원 중에는 대기업인 신세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참여 진위에 대해 치명타를 입은 상황입니다. 신세계는 콘소시엄 참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 쪽을 취재해 본 결과 상당부분 참여를 약속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진정성 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사이 행보를 빨리하고 있는 유력사업자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입니다. 중기중앙회에서 이탈한 이업중앙회가 콘소시엄에 참여했구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지원단, 코레일유통,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자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리고 독자 노선도 배제할 수 없는 사업자가 유통업계 1인자 신세계 입니다.

- 농협과 신세계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 농협은 오래 전부터 신용부문, 그러니까 은행쪽 업무 분리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관심분야는 유통, 물류라고 합니다. 농협의 전국네트워크가 상당하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농협이 신규 홈쇼핑에 참여하는 것은 이 물류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들은 거의 다 택배 등 물류기업들을 끼고 있거든요. 물류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홈쇼핑 사업자와 손잡는 물류 사업자가 업계의 판도를 흔들거라는 얘기마저 드러내놓고 할 정도입니다.

농협도 이점을 노리고 있지만 농협 설립 취지가 신규 홈쇼핑 선정에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명분이 약한데다, 농수산물 전용 홈쇼핑인 농수산홈쇼핑이 이미 존재해 주변 눈치를 살피는 중입니다.

그래도 물류 등 신사업에 도전하려면 홈쇼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기존 홈쇼핑을 인수하는 방안도 마다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는 홈쇼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유는 업계 1위를 다투는 경쟁사 롯데그룹때문입니다. 롯데쇼핑(023530)은 롯데홈쇼핑으로 이름을 바꾼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유통 시장의 전방위 클러스터를 만들어놨는데요. 신세계는 이런 롯데를 견제하는 동시에 업계 1위를 지키려면 홈쇼핑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규홈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기 때문에 독자 행동의 경우 선정 가능성이 낮고, 선정되더라도 특혜 시비에 휘말려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 중앙회 쪽에 발을 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친 발 때문에 중기 홈쇼핑이 과거 사례처럼 대기업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이번에 사업권을 받지 못한다면 기존 홈쇼핑이라도 인수해서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규홈쇼핑을 둘러싼 사업자간 역학관계가 재밌군요. 그런데 얘기도중 기존 농협이나 신세계가 기존 홈쇼핑을 인수하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유력한 대상이죠?

▲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세계와 농협이 군침 흘리는 곳은 농수산 편성비율이 60% 수준에 묶여 있는 농수산 홈쇼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농수산홈쇼핑의 몸값은 3~4년전에 1000억원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순이익이 매출대비 10% 수준인 7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고, 현재 가격은 6000억~7000억원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합니다. 농수산홈쇼핑의 대주주는 닭고기 업체로 유명한 하림입니다.

대주주인 하림은 현재 종편채널을 준비 중인 동아일보와 손잡고 종편채널 진출도 꿈꾸고 있을 정도로 미디어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하림이 농수산홈쇼핑을 현재 업계 추산의 매각 가격으로 받는다면 기존 투자액 대비 25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규 홈쇼핑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덩달아 농수산홈쇼핑과 대주주인 하림이 수혜를 입게 된 셈이죠.

-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간략한 지금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주시죠.

▲ 일부 언론에서 중기중앙회랑 중기유통센터랑 콘소시엄 구성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데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중기유통센터 사장이 매주 1회 이상 만나서 협의 중인데요. 둘간의 이견차가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분의 51%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고집하고 있고, 중기유통센터는 50:50 지분율에 운영을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우리홈쇼핑 인수전때 중기중앙회가 MOU까지 맺은 상태에서 중간에 콘소시엄을 이탈한 전력이 있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예상으로는 콘소시엄의 재구성이나 이합집산은 아마도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10월경에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방송업계 최대 특혜 사업인 신규 홈쇼핑이 정책 실패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이나 보도와 달리 신규 홈쇼핑은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순간 어느 누가 하나 방어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청와대와 정책당국인 방통위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기 전용 TV홈쇼핑 “공익채널화 관건”

〔위클리경향, 2010 06/22〕

연내에 신설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을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중기 홈쇼핑 채널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중기 홈쇼핑 업체 정관에 아예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널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도록 공익채널화하고, 채널 배치도 가능한 한 자릿수의 앞 번호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중기 홈쇼핑, 종합편성(종편), 보도전문 채널 신설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 업체들이 백화점이나 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고,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을 허용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대기업 참여 후 중기 돕기 취지 무색

중소기업 관련 업계도 홈쇼핑 채널 사업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홈쇼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국 설립 등 대규모의 초기 투자비용이 든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중기 홈쇼핑을 운영하지 않는 한 민간업계와의 컨소시엄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가 홈쇼핑를 맡아서 한다면 사업 경험이 없는 정부로서는 관련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류·광고업체 또는 케이블방송(SO)과도 제휴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운영 주체로 중앙회와 산하 조합의 개별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항간에는 농협, 신세계 등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홈쇼핑 사업에 지분을 참여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고 중소기업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주주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어 유통과 관련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설되는 중기 홈쇼핑이 대기업의 ‘사냥감’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블 TV 홈쇼핑이 출범한 1995년과 추가로 홈쇼핑사업자 승인을 한 2001년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이후 모두 대기업에 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39쇼핑은 1995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CJ홈쇼핑에 결국 인수됐으며, 2001년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명분으로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된 우리홈쇼핑은 대주주 지분을 롯데에 매각했다. 2001년 우리홈쇼핑과 치열하게 승인 경쟁을 벌이다 탈락하기도 한 롯데는 월등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우리홈쇼핑을 인수함으로써 채널사업자로 선정되는 효과를 거뒀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라는 정책 수단으로 승인했지만 중소기업 홈쇼핑이 매각되면서 본래의 목표가 무력화되고 대기업에만 이익을 안기는 꼴이 된 것. 현재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5개사로 농수산홈쇼핑(최대주주 하림)을 제외하고는 CJ, 롯데, GS,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거의 과점 형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련 업계 등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중기 홈쇼핑 채널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설되는 중기 홈쇼핑 채널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며, 사업자는 공적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즉 중기 홈쇼핑 사업자는 정부 또는 산하기관 같은 공적기관이어야 하며, 주주 지분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기업 또는 이익단체도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공익사업이라는 점과 중소기업 발전의 인프라로 육성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투자 모텔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기 홈쇼핑 사업을 이윤 창출의 대상이나 투자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주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수익 못 내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

즉 중기 홈쇼핑을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대신 판매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이익 창출을 금지하고, 이익의 일부를 전통상품 보전과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제품 생산에 지원하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서울대표는 “중소기업이 기존의 쇼핑 채널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시간당 6000만원을 홈쇼핑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홈쇼핑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없으며,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할 때 중기 홈쇼핑 채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중기 홈쇼핑과 관련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서민·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은 또한 최근 기존 홈쇼핑사업자는 홈쇼핑 채널에서 중기 판매상품을 60% 이상 편성하고, 수수료는 상품 판매액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에 홈쇼핑 업계는 중기 홈쇼핑 채널 신설로 전체 홈쇼핑 시장의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사의 영업이익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등 무형상품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부 중소기업 제품 판매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경우 중소기업 홈쇼핑의 자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소기업 울리는 홈쇼핑·백화점 수수료 손본다

대-중소업체 차별 심해…판매액 76% 수수료도

공정위, 조사확대·전용홈쇼핑 등 개선방안 내놔

〔한겨레 2010-5-31〕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 회사는 지난해 한 홈쇼핑업체에 50분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판매액의 76%를 수수료로 냈다.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해 물건을 파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회사의 수수료가 높아진 데는 정률로 매겨지는 판매수수료(19.9%) 외에 정액 수수료를 추가로 냈기 때문이다.

정액 판매수수료는 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해 홈쇼핑업체가 부과해온 것으로, 판로가 마땅치 않은 중소업체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식 수수료 외에 모델비와 세트제작비, 사은품, 배송료 등까지 부담할 경우엔 납품업체들의 체감 수수료는 더 올라간다. 결국 이 업체는 50분 방송에 힘입어 거둔 매출 59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홈쇼핑업체에 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텔레비전 홈쇼핑 사업 허용을 추진하고 백화점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조처다.

공정위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백화점 및 텔레비전 홈쇼핑의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왔다. 2008년 기준으로 5개 텔레비전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이지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선 35.7%가 부과됐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업체일수록 높은 판매수수료를 떠안은 셈이다.

백화점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브랜드는 국외 명품 혹은 대기업 브랜드에 견줘 판매수수료와 매장위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주로 대기업이 납품하는 대형가전의 판매수수료가 7~15%인 데 비해 중소 납품업체가 많은 패션잡화와 숙녀복, 골프웨어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35~40%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텔레비전 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과다한 송출수수료를 요구해 판매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백화점 분야에선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는 것과 함께 판매수수료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3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1999년 56.4%에서 2008년에 80.0%로 높아졌다”며 “백화점 시장의 과점화 현상이 판매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심사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중에 체결될 납품업체와 백화점 간 공정거래협약엔 판매수수료 결정기준 사전공개, 매출목표 달성 때 판매수수료 인하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가칭)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별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5개 텔레비전 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도 곧 발표된다. 상습위반 업체들에 대해선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물리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중기 홈쇼핑, 공적 자금 50% 이상 보유해야”

〔전자신문  2010.05.10〕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는 공적 자금을 50% 이상 보유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선정 후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상품 판매 수수료를 30% 이내로 낮추고 정액제 판매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소한의 수익만 답보하고 기타 수익은 중소기업 진흥에 써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중소 홈쇼핑 채널을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사업자 선정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섭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 실패로 중기 홈쇼핑채널을 다시 승인해야 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그는 “신규 홈쇼핑사는 중소 기업 판로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 수행과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공공재적’ 지분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홈쇼핑을 통한 수익은 중소기업 진흥에 환원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종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이 롯데에 매각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홈쇼핑은 유통 과정을 혁신시켜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홈쇼핑사와 거래하다 일방적인 방송 중단으로 부도에 내몰린적이 있는 중소기업 비손 유춘발 대표는 “홈쇼핑사의 기본수수료에 카드할부수수료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는 52%까지 치솟는다”며 “중기전용홈쇼핑은 상품판매수수료를 30% 이내로 운영하고, 정액제 판매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답보할 수 있는 업체가 신규 채널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전략제품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한국 고유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홈쇼핑사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건 신종플루 등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신설되는 홈쇼핑 채널은 대기업 상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기업 상품만 100%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서민·중소기업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5대홈쇼핑 시장규모는 방통위의 2013년 시장규모 예측치인 6조6000억원을 뛰어넘은 7조원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이익도 전체 2087억원에서 3516억원으로 68%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홈쇼핑 체감수수료는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홈쇼핑은 꾸준한 사업수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태근 "홈쇼핑 채널을 중소기업에게"

〔전자신문  2010.05.10〕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0일 수익성 보다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의 인수합병을 예로들며 "앞으로 승인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은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사회공공재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 포화상태라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시장진입을 반대하는 롯데와 GS홈쇼핑 등 5대 홈쇼핑사의 지난해 시장규모는 7조원으로 전년대비 22%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들 5대사의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3,516억원으로 전년 2,087억원에 비해 6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남서울대 최재섭 유통학과 교수는 "중기전문 홈쇼핑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돼 또 다시 중기홈쇼핑을 허가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서민,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적절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했다.

(참고문헌)

∘국회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2009),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토론회 자료

∘진성호의원(2009), 2009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왜 필요한가

∘한국유통학회(2009),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최재섭(2009),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유통학회

∘TV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 연구 (2007.12, 정재하, 이성우,최재섭,이흥철)

∘방송위원회(2006),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2007), TV홈쇼핑 시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방송위원회(2001), 신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백서

∘ 홈쇼핑 채널시장장의 공정경쟁방안 (전북대 정용준교수)

∘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마케팇 정책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