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5.	보도일시 : 2010. 10. 05.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4조 2,156억원에 달해

발주회사, 기술만 빼먹거나 암묵적으로 기술이전 원해

박민식 의원, “해외 경쟁업체 및 대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기술 보호 대책 마련 시급”

박민식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이 국내 중소기업 중 2,258개가 산업유출 피해를 입었고,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액수는 4조 2,156억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2008.7/2009.12)

구 분		세부내용
유출 현황	‘08	◦ 최근 3년간 기밀정보 유출 피해경험 중소기업 비율 : 15.3% - 혁신형 중소기업 : 16.6%, 일반 중소기업 : 13.1%
	‘09	◦ 최근 3년간 기밀정보 유출 피해경험 중소기업 비율 : 14.7% - 혁신형 중소기업 : 16.2%, 일반 중소기업 : 12.8%
유출 피해 건수	‘08	◦ 총 조사기업 1,500개사 중 229개사가 기밀유출 피해 - 유출기업 중 2회 이상 기밀유출 비중 : 44.5% - 유출기업 1기업 당 평균 1.81회의 유출 피해 경험
	‘09	◦ 총 조사기업 1,500개사 중 221개사가 기밀유출 피해 - 유출기업 중 2회 이상 기밀유출 비중 : 48.4% - 유출기업 1기업 당 평균 1.83회의 유출 피해 경험
피해 액수	‘08	◦ 유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 : 9.1억원 - 연 매출액 대비 7.5% 수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34,669억원으로 추정
	‘09	◦ 유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 : 10.2억원 - 연 매출액 대비 9.0% 수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42,156억원으로 추정
기술 분야	‘08	◦ 최근 3년간 기밀정보 유출 피해경험 중소기업 비율 - 전기전자 : 13.2% - 화학섬유 : 20.2% - 기계소재 : 19.2% - 정보통신 : 13.8% - 기타 : 12.2%
	‘09	◦ 최근 3년간 기밀정보 유출 피해경험 중소기업 비율 - 전기전자 : 15.2% - 화학섬유 : 14.3% - 기계소재 : 16.0% - 정보통신 : 12.2% - 기타 : 14.0%

또한, 유출피해 기업 중 2회 이상 유출 피해를 당한 기업은 2009년의 경우 50%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22.1%가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80%가 일부 또는 전체의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피해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청에서 제공한 사례를 보면 독점계약을 맺고 실제 기술은 빼돌려 다른 업체에 소싱을 한다던지, 기술의 이전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주요사례>

기업유형	정보통신 S사
유출대상	회사의 핵심기술인 세계 최초 휴대폰 Hinge 기술
유출개요	- S사는 2008년 11월 K사와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세계 최초 휴대폰 Hinge 기술을 제공하기로 함 - 1년 7개월 동안 기술제공을 하였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제품 양산을 기다리던 중 K사에서 기술을 타업체에 백업 소싱한 것을 발견함 - S사는 제대로 된 주문은 받지도 못한 채, 지난 1년 7개월간의 독점공급 계약으로 인해 다른 판로도 막혀 있는 상태로 영업 피해 등 경제적 손실 막대
피해규모	약 10억원(‘09년 매출액) + α
유출인지	동종업계 종사자를 통해 인지
유출결과	중기청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여 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나 증거 입증문제와 시간․비용상의 이유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기업유형	기타(포장디자인‧제조) A사
유출대상	거래처 요청에 따른 치킨포장 박스 개발 기술
유출개요	- J사는 포장용 상자 구조개발 및 디자인 전문업체로 G사의 요청에 따라 11개월 동안 기술개발 실시 - 개발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특허출원 하였고, 이에 대해 G사가 인지한 후 대응태도가 바뀜 - G사의 무리한 단가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약간의 박스 형태를 변경하여 제3의 업체에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중인 것을 파악함 - 기술개발 과정 및 시제품 제작 시 샘플비를 포함한 개발비 일체를 받지 못하고 박스 납품도 못하고 있음
유출결과	기술상‧영업상 피해로 ‘09년 7월 이후 휴업 상태임

기업유형	전기전자 H사
유출대상	○○ 검사 측정기 관련 응용 프로그램
유출개요	- ○○ 검사 측정기를 개발하는 H사는 얼마 전 중국 청도에 진출 - 파트너가 관련 기술을 몰래 빼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H사는 매출이 급감, 회사 존립 위기에 처함
피해규모	파트너사에 거래선을 모두 빼앗겨 결국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
유출인지	기존 거래처의 담당자를 통해 인지
유출결과	H사의 협력업체는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청도 인근 지역을 이끌어 가는 중견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 H사는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무런 법적 대응을 취하지 못한 채 결국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철수함

하지만 기술유출(탈취)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은 부족하여 중소기업의 42.1%가 기술유출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50%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민식 의원은 “대기업 및 해외 경쟁업체의 기술 유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핵심기술을 빼앗기고 있다.”며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확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