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산업단지공단 2010. 10. 19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연간 1,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2 71만톤 저감 환경적 효과 창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시작부터 삐걱!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총괄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한 1년간의 사업과정을 평가한 결과 문제점 발생

- 문제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주관기관을 산단공으로 일원화 였으나, 실효성에는 의문

-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고, 다양성 및 경쟁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준화의 단점 발생가능

-  향후, 단점보완하여 전국 범위로 사업을 확산시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활성화

그동안 생산기능이 집적화된 산업단지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으나, 성장 중심의 부작용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지 오래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5년부터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EIP 개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16개 과제지원 및 593개 기업이 참여한 결과, 연간 1,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2 71만톤 저감 환경적 효과 창출하였음.

올해 6월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5개 단지를 8개 거점 및 38개 연계단지로 확대하는 광역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역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대상단지 현황 >

구 분	지역	Hub(8개)	Sub(30개)
기존 시범 단지 (5)	울산	울산미포‧온산국가	매곡, 길천, 신, 하이테크밸리(4개)
	경기	반월‧시화국가	포승, 송탄, 검준, 안성1·2·3일반(4개)
	경북	포항철강일반	구미, 고령다산1·2, 경주외동, 왜관(4개)
	충북	오창첨단과학	청주, 소이, 광혜원, 증평(4개)
	전남	여수국가	광양, 대불, 오천, 화양(4개)
추가 단지 (3)	전북	군산‧군장국가	익산1·2, 완주, 정읍1·2·3, 전주1·2(4개)
	대구	성서일반	달성1·2차, 염색, 서대구(3개)
	부산	명지‧녹산국가	신평‧장림, 신호, 사상(3개)

그러나, 지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총괄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한 1년간의 사업과정을 평가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생태산업단지 사업에 입주한 기업의 수요에 맞추지 않고 지역총괄기관(대학․연구소)인 공급자 중심으로 수행하여 연구 성과물의 현장적용이 불가하였기 때문이었음.

이에, 기존 산단공, 지방관리공단,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등 다원화 되어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을 산단공으로 일원화 되어 추진하고 있음.

이는 일부 체계 일원화에 따른 이점도 있으나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고, 다양성 및 경쟁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준화의 단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이사장께서는 답변 바람.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상당한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사업대상 범위의 지역적인 제한과 중앙중심의 사업추진, 지역관계자(기관)의 참여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확산에 애로가 있음.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오염 저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도 불구 2단계 광역 EIP 선정 대상지에는 서울과 제주도가 제외 되어 있고, 대상 14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는 해당 지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전국 범위로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장께서는 답변 바람.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한 생산거점에서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새로운 미래형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향후,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