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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0년10월7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형별 대책수립 필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매년 증가, 특히 음주 및 졸음운전사고 많아

고속도로의 특성상 후속사고의 위험성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속적인 단속으로 갓길주정차 차단 및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에 알림 순찰 강화 등 유형별 교통사고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후속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신속한 현장출동체제 확립되어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7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대책마련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매년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른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고속도로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후 고속으로 질주하는 후속차량의 사고발생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유형으로 가장 높은 것이 음주운전사고로 총 1817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20명, 부상자가 3522명에 달했고, 그 다음이 졸음운전사고로 총 737건 발생에, 사망자 101명, 부상자가 1764명이나 되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음주단속이 일반도로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고, 졸음운전의 경우 고속도로의 이용시 장거리운전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수 의원은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라 사고다발노선에 이동식 카메라를 집중운용하여 안전운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갓길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갓길주정차를 차단하며, 사고취약구간에 ‘졸음방지 알리미’ 등의 장치 확충,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심야시간 등에 알림순찰 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형별 교통사고방지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인천대교 사건을 통해 후속사고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상 후속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이 신속하게 현장출동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음 주	과 속	갓길통행위반	졸음운전
2007년	발생	480	7	2	206
	사망	27	6	1	46
	부상	902	12	1	514
2008년	발생	497	14	2	229
	사망	41	9	1	45
	부상	963	36	2	546
2009년	발생	579	8	2	196
	사망	39	3	0	29
	부상	1,183	39	6	475
2010년 1～6월	발생	261	2	0	106
	사망	13	0	0	21
	부상	474	5	0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