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정기국회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현 경 병	노원(갑)	2010년 정기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 가 보 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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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만들자

- 군인․경찰․소방관 대표적인 3D직업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잊혀져 가는 영웅들......

- 국가유공자의 예우기준 재조정해

-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건립

○ 청소년을 위한 보훈교육 미흡,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안보교육’ 등한시 하는 정규교과과정

- ‘안보교육’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해야

- 보훈기념행사 참여유도

○ 국립묘지 안장 능력 포화, 호국영령의 혼(魂) 어디로 가나?

- 국립묘지를 최대한 확충한다 해도 2018년 초에 만장

- 수목장 등의 대안 모색해야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정부 책임

- 영예로운 수준의 생활보장 및 사회환경조성에 보훈처가 앞장서 나가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만들자

■ 현황 및 문제점

□ 외면 받는 ‘전쟁영웅들’

○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대가가 이뿐인가?” 보훈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1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4%가 자신의 생활수준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중하층’이라고 답한 유공자도 33.6%에 달했으며 ‘중상층’이라고 답한 유공자는 12.9%에 그쳤음. 전체 응답자의 약 87%가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임.

유공자에 대한 정부정책 만족도는 ‘불만족’이 51.4%, ‘매우 불만족’이 8.8%로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만족’또는 ‘매우 만족’을 택한 비율은 5.6%에 지나지 않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44.6%가 ‘자녀의 용돈’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했고, 국가보상금 17.9%, 농수산업 소득 10.7% 순이었음. 근로소득이 있는 참전유공자는 전체의 6.3%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49만원에 불과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0만4,344원에도 미치지 못함.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83.9%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함.

* 보훈처에 등록된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총 25만 6634명이며, 이중 참전유공자는 19만7056명임.

□ 군인․경찰․소방관 대표적인 3D직업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잊혀져 가는 영웅들......

○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 군 장교는 5위, 경찰관은 7위에 오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170개 주요 직업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소방관 132위, 경찰관 104위, 직업군인 70위 등 모두 중하위권에 그침.

○ 우리나라에서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영웅들’이 아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함. 실제 불길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월 5만원, 화재 진압 수당은 월 8만원이 고작임.

또한 28년 여 동안 경찰로 일한 경찰관(경위)의 월급 실수령액은 야근수당 20만원을 합쳐 300만원 가량임. 경찰, 소방관 등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야간근무를 해도 주간과 수당이 같아 소방위, 경위의 야간수당은 시간당 2,722원에 불과함.

국가와 사회를 위해 순직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철에 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당사자나 유가족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함.

○ 지난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남민전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민주화 유공자라며 수백억, 수천억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제2연평해전 장병 추모식을 서해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하고(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 정부 주관으로 격상), 정부 고위 관리자는 단 한 차례도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음.

또한 월드컵 4강 진출로 해당 선수들에게 수억의 포상금이 돌아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는 물론, 전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수억원의 포상금과 함께 TV․라디오․CF 등의 섭외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비교한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대한 예우는 ‘참혹’하다고 표현할 수 있음.

□ 명예로운 선진국의 국가유공자

○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를 위해 숨지거나 다친 군․경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전 국민이 공유하는 애국심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매일 수업을 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에 대한 기도시간 ‘충성서약(Pledge of Allegiance)’의 시간을 갖고 있음.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각별히 예우하고 대접하는 미국의 문화는 존경할 만함.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 합동사령부는 ‘그들이 살아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라는 모토부터 남다름.

▲ 프랑스

○ 프랑스 파리 2구 뤼두수 초등학교. 이 학교 현관에 들어서면 ‘순국(Mort pour la France)’이란 제목 아래 1,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이 학교 졸업생들의 명단이 대리석판에 새겨져 부착되어 있음. 이처럼 설립한 지 오래된 프랑스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졸업생의 명단과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프랑스 점령 중 아우슈비츠로 보내진 유대인 재학생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음.

○ 파리 개선문 앞에 365일 타오르는 무명용사 추모 횃불은 국빈이 방문하면 맨 먼저 이곳을 찾아 헌화하는 것이 관례임. 개선문 벽에는 2차 세계대전, 알제리 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용사를 기리는 동판이 설치되어 있음.

▲ 영국

○ 영국은 매년 11월 현충일이 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현직 총리 등이 이곳에 화환을 바치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림. 2009년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날 화환을 놓으면서 고개 숙이는 것을 깜빡 잊었다가 무례하다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함.

■ 정책제안

□ 국가유공자의 예우기준 재조정해야

○ 첫째, 군인으로 직무수행 중 전사했거나 순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의결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 “전사” 처리시 :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2억여원)

- “순직” 처리시 : 본인 보수월액의 36배(계급․호봉에 따라 지급액 다름)

- 이 가운데 일시금인 군인사망보상금 산정 기준은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은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소령10호봉’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우리의 국력 수준이나 사회 제반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전사․순직뿐만 아니라 부상자를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전면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전사’ 또는 ‘순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남북대치의 안보환경이나 대 테러전 빈발 등 최근 국가 방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쟁 또는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둘째, 기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도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서 끝나서는 안됨. 그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줘야 함. 또한 보훈정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훈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이고 무한한 존경심이라 할 수 있음.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야 말로 돈보다 우선하는 고귀한 대한민국의 민족정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함. 오늘날의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선사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희생 앞에서 송구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

□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 건립

○ 일상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여건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임. 전국의 국가보훈처 지정 기념관은 50여 곳에 이르지만, 특색이 없는 전시관이 많아 관람객들이 많지 않음.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이 연간 관람객 100만 여명으로 그나마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임. 지난 2002년 6월 파손된 ‘참수리357호’는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용산전쟁기념관으로 옮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The Hall of Fame)’건립과 함께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는 추모의 횃불 조성’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됨.

* 용산전쟁기념관은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보훈처와 국방부간의 협의 필요.

청소년을 위한 보훈교육 미흡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와 민족에 관심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 최근 「6․25 전쟁 기념사업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20대의 절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연도를 모르고 있고, 한국전쟁이 소련에 의해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전체의 4%나 되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이 한국전쟁의 발발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함. 연령별로는 19~29세가 47.4%, 30~39세는 24.4%, 40~49세 21.3%, 50~59세도 24.5%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보훈의식 수준이 낮고,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의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줌. 호국보훈 인물들에 대한 이해도는 거론조차 부끄러운 수준임.

* 보훈처에서 조사한 2009년 보훈의식지수를 살펴보면, 1~20대 청소년들의 보훈의식수준은 전체 연령대에 비해 10점 가까이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보훈처에 대한 역할이해도 또한 15~19세는 6.0%, 20대는 12.0%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안보교육’ 등한시 하는 정규교과과정

○ 초등학교 3~6학년 도덕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 및 지도서를 살펴보면,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모습은 교과서 사진이나 삽화까지 합쳐 총 40여회 등장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6학년 ‘생활의 길잡이’에 등장하는 이라크에 파견 나가 있는 국군의 이야기 정도가 전부임.

또한 ‘국경없는 의사회’, 일본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한 고 이수현씨의 이야기는 있었으나, 연평해전 순직 용사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음.

○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관련 교과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을 줄이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감성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됨. 따라서 몇몇 청소년들은 국가를 위해 총을 든 유공자들에 대해 ‘불쌍한 북한동포를 사살한 군인’으로 인식하는 등 정확한 안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의 안보인식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는 일부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교사들의 책임도 있음.

■ 정책제안 및 질의

□ ‘안보교육’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해야

○ 청소년기는 국가관 및 나라사랑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에 알맞은 교과과정의 개발 및 보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각 학교 및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보훈선양 관련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례 위주의 현장견학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따른 방법으로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현충시설마다 안보교육장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경우, 각 대학과 협의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필수교양수업을 개설하고 정규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생생한 안보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으로, 보훈처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훈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함.

□ 보훈기념행사 참여유도

○ 보훈기념행사가 일회성, 형식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기념식의 취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정부관계자와 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매년 6~8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현충일 추념식’과 ‘6․25기념식’, 2008년부터는 ‘연평해전 기념식’등을 주관하고 있음. 이 중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현충일 기념식’의 지난 3년간 식순 및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형식적인 연례행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2009년 현충일 추념식 식순(매년 같은 식순 반복)

1. 개회식    ----------------------------   사회자

2. 국민의례   --------------------------   다함께

3. 헌화 및 분향   --------------------   주빈 및 주요인사

4. 추모공연   --------------------------   합창단 및 국방부 군악대

5. 추념사   -----------------------------   주요내․외빈

6. 현충의 노래 제창   --------------   다함께

7. 폐식   --------------------------------   사회자

* 총 소요시간 : 36분

○ 국방부와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쟁기념관 곳곳에서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시범, 특전사 1공수 여단의 태권도 시범, 호국보훈 휘호 시범, 주먹밥 등 한국전쟁 당시의 음식체험, 참전용사에게 편지쓰기, 태극 문양의 페이스 페인팅과 종이접기, 영화 상영, 한국전쟁 관련 OX퀴즈, 북한의 화폐와 생필품을 전시하는 북한 유품 전시회 및 사진전 등 갖가지 흥미로운 행사를 다채롭게 선보임.

○ (해외 사례) 프랑스는 호국영령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과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호국보훈을 기릴 수 있는 상징물 조성에 힘쓰고 있고, 미국은 각 타운별로 주요 도로를 통제하여 차량 통행을 막고 그 지역의 제대군인들이 군복차림에 훈장을 달고 자유행진을 하고 있으며, 올해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서는 ‘Memorial Day’ 행사의 일환으로 열흘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전용사 14만 8,000명의 이름을 부르는 ‘롤 콜’ 행사를 실시하기도 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롤 콜’ 행사

- 약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원, 메모리얼 데이 개회시간에 맞춰 열흘 동안 이곳에 묻힌 14만 8,000여명의 퇴역군인 및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 한 사람이 15분씩,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희생을 기림.

국립묘지 안장 능력 포화, 호국영령의 혼(魂) 어디로 가나?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묘지 안장수요 포화

○ 올 1월 대전현충원은 1982년 처음으로 안장이 이뤄진 이후 5만 번째 안장식이 거행됨. 이는 6만3218명을 안장할 수 있는 대전 현충원의 안장능력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함. 해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이는 약 5천여명,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안장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임.

○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50만 여명(75세 이상 29만여명)이 생존해 있음. 매년 안장 수요는 2007년 9,242기 → 2008년 13,250기 → 2009년 13,696기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전쟁 참전자의 초고령화로 향후 10여 년간 안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보훈처는 2013년까지 615억원을 들여 기존의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2014년까지 1,618억원을 들여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립묘지가 1명당 1평의 묘지가 제공되는 ‘봉안묘’로 되어있어 기존의 국립묘지를 최대한 확충한다해도 2018년 초에 만장이 예상됨.

* 2010년 ~ 2019년 21만 여명, 2020년 ~ 2030년 19만 여명 예상

<2010년 7월말 기준 안장 현황>

구 분	대전	영천	임실	이천	5․18	4․19	3․15		서울 (국방부)
안장능력	65,339	26,128	16,618	18,540	794	547	80		75,339
안장기수	52,270	23,756	11,050	11,527	624	296	31		58,179
잔여기수	13,069	2,372	5,568	7,013	170	251	49		17,160
만장시점	‘12. 2월	‘11. 7월	‘12.10월	‘11.11월	‘13.11월	‘20년	‘20년		‘15년

○ 우리나라의 약 70%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묘지 중심의 장묘문화 정서로 인해 묘지로 쓸 만한 산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음. 또한 묘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 따라서 호국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봉안묘의 형태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음. 안장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정책제안 및 질의

□ 수목장 등의 대안 모색해야

○ 해마다 늘어나는 안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안장의 다양한 형태를 연구․개발하고 홍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현재의 ‘봉안묘’ 형태로는 신규 국립묘지 조성도 ‘언발에 오줌누기’와 다름없음.

* 영천과 임실호국원의 경우, 안장 방식을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 바꾸어 안장 여력을 확보할 예정임. 그러나 영천호국원의 경우 안장기수가 26,640기에서 25,000기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봉안묘의 대안으로 ‘봉안당’ 및 ‘봉안벽(실외 봉안당)’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엄청난 건립비용 예산이 걸림돌임. 따라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자연장림의 한 형태인 ‘수목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수목장이 아직 보편적 장묘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수목장을 조성할 경우, 봉안당 보다 환경적 가치가 높고, 임야를 활용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오랜 세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난 2009년 보훈교육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연장(수목장)을 우선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시범적으로 조성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과 봉안묘와 봉안당, 수목장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자연장 안장시설 선택의향(%)>

구분	자연장 우선선택	개별묘지 없을시	무조건 반대	무응답	계	빈도
6․25	22.2	41.4	35.2	1.2	100.0	156,252
월 남	25.0	46.9	27.4	0.7	100.0	10,000
고엽제	20.8	51.2	27.5	0.5	100.0	3,000

■ 참고자료

< ‘30년까지 안장수요 추계 및 수급현황 곡선 >

<국립묘지 관련 예산(2008~2010년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8	‘09	‘10	‘11년 예산안
계	127,868	24,244	25,828	25,377	64,429 (30,068)
대전현충원	36,635	9,678	9,483	7,138	10,336 (8,037)
4․19민주묘지	3,283	453	1,963	390	477 (400)
3․15민주묘지	1,829	404	404	371	650 (530)
5․18민주묘지	4,748	1,050	1,148	888	1,662 (1,654)
영천호국원	31,027	3,332	4,826	11,737	11,132 (8,810)
임실호국원	13,537	2,422	2,229	1,953	6,933 (3,983)
이천호국원	17,343	1,775	5,775	2,900	6,893 (6,654)
산청호국원	19,466 ( 0 )	5,130	0	0	14,336 ( 0 )
중부권호국원	-	-	-	-	8,300 ( 0 )
제주권국립묘지	-	-	-	-	3,620 ( 0 )

* (    ) 는 ‘10. 8. 6.현재 기획재정부 검토안

<국립묘지 확충 계획>

- 이천호국원 : 2만 9천기, ‘11 ～ ’13년(연차별 1만기씩 조성)

- 영천호국원 : 2만 5천기, ‘09 ～ ’11년

- 5․18 민주묘지 : 1천기, ‘10 ～ ’11년

- 대전현충원 : 1만 6천기, ‘11 ～ ’12년

- 임실호국원 : 2만 5천기, ‘11 ～ ’12년

□ 안장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면적

○ 비용

<봉안묘 비용(추정, 대전현충원 장사병, 2010 예산 기준)> <봉안당 및 봉안담 비용(추정, 이천호국원, 2010 예산 기준)>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계	445,480
유골함	13,200	매 장 용
석 비	397,000	장사병기준
화 병	2,500	묘소별로 설치
목 비	14,200	석비설치 전 임시 설치
둘레목	16,000	석비설치 전 임시 설치
옥양목	1,300	유골함 포장용
화 속	700	안장의식에 사용하는 국화
기 타	580	위패지, 양초, 유골함 비닐 등

구 분	비 용(원)	내 역
계	99,440	-
유골함	44,360	안 치 용
명 패	52,500	봉안 명패
옥양목	1,300	유골함 포장용
화 속	700	안장의식에 사용하는 국화
기 타	580	위패지, 양초, 유골함 비닐 등

○ 시간

∙ 안장신청 후 병적 등에 이상이 없을 시 바로 승인되며,

유족이 원하는 날에 365일 언제든지 안장 가능.

∙ 일일합동안장식은 보통 1시간 이내 소요

○ 면적 : 3.3㎡. 단, 일부 시신안장대상자는 제외

※ 시신안장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애국지사,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사회공헌자, 장관급 장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정부 책임

- 보상해 줄 사람과 존경받을 사람은 구분해야 -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기존의 보훈대상 및 체계가 가지는 한계에서 벗어나 대상자 특성 변화에 걸맞은 복지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예정임

- 복무 중 경미한 부상․질환자가 증가하고 이들과 그 자녀들이 보훈수혜 대상자가 되면서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적정성 논란(09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자 중 32% 단순 사고 질환자)

- 상이등급 분류의 구체성 부족으로 등급판정의 객관성 논란 (감사원 지적)

- 보상금은 책정시 신체 희생도 보다는 당시의 재정 여건에 의해 결정.

□ (보훈체계 개편 추진경과) 06년 10월 보훈대상체계 개편 국회보고 →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08.3), 개편시안 마련(08.12) → 공청회(09.3), 보훈단체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 정무위 상정(10.2), 입법공청회 개최(10.4).

- 공헌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 보훈수훈자 제도개선(위험도에 따라 근정훈장 대상→ 국가유공자 인정,

-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 보훈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강화

□ (열악한 예산) 우리의 보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 호주의 5.1%, 미국의 2.5%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 08년 6.25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격상, 수당 7만원→ 8만원 인상

□ 정책제안 및 질의

□ 우리나라에 평균 연령이 80세인 19만 7,000여명의 국내 참전 유공자들이 있으며, 이 분들 중 해마다 1만 여명이 세상을 등지고 있음.

지금도 이분들은 6.25 참전(평균 연령 69.8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건 도리에 맞지도 않음.

국가 보훈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기하는 정책이지 사회복지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혼동해서는 곤란. 국가보훈을 물질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결합한 영예로운 수준의 생활보장 및 사회환경조성에 보훈처가 앞장서 나가야 함.

□ 보훈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0년간 변화하지 못한 보훈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는 하나, 유사한 노력들은 50년간 계속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됨.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훈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시행령 마련과 정보화 시스템 정비, 담당자 교육 등 행정조치,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국회에서도 매년 노력하지만 보다 중장기적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