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국 감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784-2185 전송 788-3835 문의: 김용호 보좌관 011-9055-2195
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국감자료

2010년 10월 7일

‘연말보너스’ 의심 과제(연구기간: 2009년 11월~연말)

연구기관별 총괄내역

연구기관	연구과제 건수	연구원 수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집행액 (단위 : 백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31	42.4	42.46
한국노동연구원	1	1	5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11	52	52
한국법제연구원	4	4	28	2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1	15.9	15.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3	31	31
한국조세연구원	2	13	51	51
한국행정연구원	5	10	59	35.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4	30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21	46	6.3
산업연구원	2	6	36	36
에너지경제연구원	1	6	25	2
합계: 12개 연구원	30	111	421.3	308.26

연구기관별 상세내역

□ 한국개발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수탁) '09.11.17~'09.12.31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심재학 (전문위원) 신기윤 (전문연구원) 이지은 (전문연구원) 유성임 (전문연구원) 이지혜 (전문연구원) 차성훈 (전문연구원)	23.9	1.9	8.3	22	91.7	0.24	1.2	․지급수수료 60천원 ․공공요금 180천원	23.7	98.8	․수용비 750천원 ․지급수수료 400천원 ․위탁용역비 22,000천원 ․회의비 599천원
2010년 경제운용방향 여론조사 용역 (수탁) '09.11.23~'09.12.22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이성표 (전문위원) 윤혜원 (전문연구원 이용수 (전문연구원) 정영호 (전문연구원) 조주희 (연구원) 김경숙 (연구행정원) 이명국 (전문연구원)	12.2	12.2	100.0	-	-	0.02	0.2	․지급수수료 20천원	12.2	99.8	․수용비 3,280천원 ․지급수수료 1,100천원 ․회의비 869천원 ․조사원인건비 6,912천원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 (수탁) '09.12.7~ '09.12.11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이성표 (전문위원) 윤혜원 (전문연구원) 이용수 (전문연구원) 김자영 (전문연구원) 조주희 (연구원) 김경숙 (연구행정원) 이명국 (전문연구원)	3.7	3.7	100.0	-	-	-	-		3.7	100.0	․수용비 2,930천원 ․회의비 280천원 ․조사원인건비 455천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수탁) '09.12.3~ '09.12.10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이성표 (전문위원) 윤혜원 (전문연구원) 이용수 (전문연구원) 정영호 (전문연구원) 조주희 (연구원) 김경숙 (연구행정원)	2.6	2.6	100.0	-	-	-	-		2.6	100.0	․지급수수료 440천원 ․회의비 239천원 ․외부용역비 1,950천원

□ 한국노동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방안 연구 (수탁) ‘09.11.06 ~ ‘09.12.15	김혜원 (부연구위원)	5	5	100.0	-	-	1	20.0	·간담회비 : 1	4	80.0	·인건비 : 3 ·보고서인쇄비 :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탄소성적표시제도의 농업분야 적용과 시사점 (자체) ‘09.11.01 ~ ’09.12.31	김창길 (연구위원)	14	12	85.7	2	14.3	3	21.4	․기술정보 활동비 1 ․연구관리비 2	11	78.6	․국내여비 1 ․위탁연구비 2 ․기술정보 활동비 6 ․연구관리비2
	장정경 (연구원)
	권회민 (연구조원)
쌀 수급안정 방안 연구 (자체) ‘09.11.11 ~ `09.12.31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8	8	100.0	-	-	6	75.0	․국내여비 1 ․국외여비 4 ․기술정보 활동비 1	2	25.0	수용비 및 수수료 1 ․기술정보 활동비 1
	김명환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연구위원)
	송주호 (연구위원)
	김태훈 (부연구위원)
	최익창 (연구원)
기초생활권 유형별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연구 (수탁) ‘09.11.01 ~ ‘09.12.30	송미령 (연구위원)	30	30	100.0	-	-	14	46.7	․국내여비 1 ․수용비및수수료 3 ․회의비 1 ․연구관리비 1 ․인건비 8	16	53.3	․국내여비 1 ․수용비및수수료 4 ․회의비 2 ․연구관리비 1 ․인건비 8
	박주영 (전문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예방접종 사고보상 법제연구 (자체) ‘09.11.20 ~ ’09.12.18	이상윤	7	7	100.0	-	-	2	28.6	-워크숍개최 2	4.5	64.3	-전문가초청비 0.2 -조사연구비 1 -워크숍개최 2.0 -수용비및수수료 1.3
혈액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자체) ‘09.11.20 ~ ’09.12.18	이세정	7	7	100.0	-	-	2.5	35.7	-워크숍개최 2.5	3.4	48.6	-전문가초청비 0.4 -조사연구비 0.5 --수용비및수수료 2.5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자체) ‘09.11.26 ~ ’09.12.18	정명운	7	7	100.0	-	-	0	-		5.6	80.0	-전문가초청비 0.2 조사연구비 0.4 -워크숍개최 2.5 -수용비및수수료 2.5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연구 (자체) ‘09.11.26 ~ ’09.12.30	김정순	7	7	100.0	-	-	0	-	-	5.2	74.3	전문가초청비 0.4 조사연구비 0.4 -워크숍개최 3.0 -수용비및수수료 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09년도지자체복지정책평가대회 (수탁) '09.12.28 ~ '09.12.30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15.9	15.9	100.0	-	-	-	-	-	15.9	100.0	․여비 0.95 ․회의비 10.70 ․유인물비 2.18 ․교통통신비 0.11 ․임차료 1.32 ․일반관리비 0.6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메뉴얼제작 (수탁) ‘09.11.06 ~ ‘09.12.23	임희정 (연구위원)	19	-	-	19	1.0	2	10.5	․인건비 2	17	89.5	․인건비 3 ․외부용역비 6 ․수용비및 수수료 7 ․일반관리비 1
퍼플칼라/퍼플잡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수탁) ‘09.11.30 ~ ‘09.12.29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12	-	-	12	1.0	-	-	-	12	100.0	․인건비 3 ․회의비 1 ․외부용역비 6 ․수용비및 수수료 1 ․일반관리비 1
	강민정 (전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부담금 부과요율 적정성 검토 (수탁) ‘09.11.20 ~ ‘09.12.19	김진수 (책임연구원)	21	4	19.0	17	81.0	17	81.0	․용역비 17	4	19.0	․인건비 3 ․일반관리비 1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및 매뉴얼 개선방안 (수탁) ‘09.11.30 ~ ‘09.12.29	허경선 (책임연구원)	30	25	85.0	5	15.0	-	-	-	30	100.0	․인건비 21 ․용역비 5 ․일반관리비 4
	구자은 (연구원)
	김태훈 (연구원)
	조진권 (연구원)
	송은주 (연구보조원)
	정경화 (연구보조원)
	마정화 (연구보조원)
	조문경 (연구보조원)
	장익현 (연구보조원)
	임미화 (연구보조원)
	최미영 (보조원)
	이남희 (보조원)

□ 한국행정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여성적합직종 개발을 위한 지역조사 (수탁) 09.11.05 ~ 09.12.24	유현숙 (연구위원)	12	12	100%	0	0%	-	-	-	7	58	조사비:1 수당:2.4 여비:0.25 수용비:2.9 업무추진비:0.77
생활소음 진동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수탁) 09.11.06~ 09.12.20	최유성 (선임연구위원)	20	20	100%	0	0%	-	-	-	11.7	59	조사비:3.7 수당:4.9 여비:0.2 수용비:1.8 업무추진비:0.9 공공요금:0.2
	이영범 (초청연구원)
	유종선 (연구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 분석 (수탁) 09.11.25~ 09.12.24	최유성 (선임연구위원)	5	5	100%	0	0%	-	-	-	3.2	64	수당:2.5 수용비:0.5 업무추진비:0.2 공공요금:0.04
	오경아 (연구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 분석 (수탁) 09.11.25~ 09.12.24	최유성 (선임연구위원)	5	5	100%		0%	-	-	-	3.2	64	수당:2.5 수용비:0.7 공공요금:0.04
	오경아 (연구원
갈등관리 제도화 촉진 민관합동 갈등관리세미나 (수탁) 09.12 ~ 09.12.31	은재호 (수석연구위원)	17	17	100%	0	0%	-	-	-	10.3	61	수당:4.6 수용비:0.6 업무추진비:5.1
	서성아 (전문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각국의 사법행정제도 비교 연구사업 (수탁) ‘09.11.09 ~ ‘09.12.28	강우예 (부연구위원)	30	30	100.0	-	-	-	-	-	8	26.7	·연구진 회의비 등 0.5 ·공동용역 연구선금 1.5 ·수탁용역 수행경비사업비 미지급금설정 6.0
	김성은 (부연구위원)
	이승현 (부연구위원)
	김한균 (부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Post-2012 국제협상활동 전문가 만족도 조사 (수탁) 09.11.17 ~ 09.12.16	정성춘 (연구위원)	6	6	100.0	-	-	-	-	-	2.4	40.0	설문조사비 0.9 인턴급여 0.9 회의비 0.3 최종보고서 인쇄비 0.3
	이형근 (전문연구원)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제 연구 (수탁) 09.11.18 ~ 09.12.28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20	20	100.0	-	-	-	-	-	2.6	13.0	회의비 1.1 최종보고서 인쇄비 1.5
	이동은 (부연구위원)
	박영준 (부연구위원)
	오승환 (전문연구원)
2009년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분야별 분석 (수탁) 09.11.24 ~ 09.12.14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10	10	100.0	-	-	-	-	-	-	-
	강준구 (전문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원)
	박지현 (전문연구원)
	김혁황 (전문연구원)
	김정곤 (전문연구원)
	박혜리 (전문연구원)
	김민성 (전문연구원)
	남호선 (전문연구원)
	금혜윤 (연구원)
	양주영 (연구원)
중동지역에 대한 복합적 진출전략 연구 (수탁) 09.12.08 ~ 09.12.27	박영호 (부연구위원)	10	10	100.0	-	-	-	-	-	1.3	13.0	전문가 발표 간담회 개최 1.3
	박철형 (전문연구원)
	한바란 (부연구위원)
	윤서영 (연구원)

*수탁과제에 포함된 인건비(내부흡수) 집행액은 제외함.

□ 산업연구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일본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자체) ‘09.11.1～ ’09.12.31	양현봉	11	11	100.0	0	0	4.1	37.3	․출장비 2.6 ․회의비 0.9 ․제잡비 0.6	6.9	62.7	․출장비 0.6 ․회의비 3.6 ․계약직 0.8 ․수용비 1.3 ․제잡비 0.6
설탕 관세율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수탁) ‘09.11.2～ 09.12.31	김도훈	25	25	100.0	0	0	10.6	42.4	․인건비 9.7 ․회의비 0.3 ․제잡비 0.6	14.4	57.6	․인건비 9.7 ․출장비 0.6 ․회의비 2.4 ․수용비 0.8 ․제잡비 0.9
	민혁기
	최용재
	변창욱
	이상호

(단위 : 백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참여 연구자	예산					집행
							11월			12월
		계 (A=a+b)	자체 (a)	% (a/A)	위탁 (b)	% (b/A)	집행 (c)	% (c/A)	집행내역	집행 (d)	% (d/A)	집행내역
국가 에너지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탁) ‘09.11.11 ~ ‘09.12.31	심상렬 (선임 연구위원)	25	25	100.0	-	-	1	4.0	․회의비 1	1	4.0	․수용비 및 수수료 1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
	강윤영 (선임 연구위원)
	박정순 (연구위원)
	이성인 (연구위원)
	김수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