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2009년 해양경찰학교 집행률 2.9%

- 여수시 지원예정금 414억 여수엑스포로 전격 취소!

■ 개요

O 해양경찰청은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발표에 따라 해양경찰학교의 이전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58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남 여수시에(충남 천안, 옛 한나라당 연수원) 해양 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도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 (C/A)	집행률 (%) (C/B)	이월액
계	16,513	-	-	16,513	487	2.9	2.9	16,026
.토지매입비	13,690	-	-	13,690	101	0.7	0.7	13,589
.건설비	2,823	-	-	2,823	386	13.7	13.7	2,437

O 해양경찰학교 신축사업은 2009년도 165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결산현황을 보면 165억의 2.9%에 해당하는 4억 8,700만원만 집행하고 16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그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은 나몰라라?

O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매입비의 경우 학교 부지 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의 전제조건인 여수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환경부)이 지연되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또한, 건설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계절 이상 현지조사 의무화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O 청장님

2009년도에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학교 부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죠 ?

<참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2009년 해양경찰학교 신축 사업 활동

○ ’09. 1. 21 공사 입찰방법 심의 ⇒ 국토해양부

○ ‘09. 03. 1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착공 (여수시)

○ ‘09. 04. 27 보상 위․수탁협약 체결(해양경찰학교↔ 여수시)

○ ‘09. 6. 22 보상업무 특별회계 조례안 여수시의회 의결

○ ’09. 7. 01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 ’09. 7. 24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서영엔지니어링)

○ ’09. 10. 26 ~ 11. 20 토지 감정평가 실시

○ ’09. 11. 23 입찰안내서 심의

○ ’09. 12. 16 학교건설공사 입찰공고

○ ’09. 12. 18 환경부 여수시 수도정비계획 조건부 승인

O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해양경찰청은 환경부와 여수시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관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과정이 2계절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7월이 되서야 시작하셨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 그럼 두 계절 이상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7월에 시작한 것은 2009년에 해양경찰학교 신축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

O 이러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의 집행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0년도 8월말 현재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8월말기준 집행액 (C)	8월말기준 집행률 (%) (C/B)	8월말기준 이월액
계	54,680	16,026	70,706	34,456	48.73	36,250
.토지매입비	23,310	13,589	36,899	33,855	91.75	3,044
.건설비	27,370	1,642	29,012	15	0.0005	28,997
.설계비	4,000	795	4,795	586	12.22	4,209

- 청장님 올해 해양경찰학교 예산액이 546억, 전년도 이월액이 160억 총 예산현액이 707억인데 8월말까지 344억이 집행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올해 8월말기준으로 363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올해 얼마까지 집행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O 청장님 지금 서민들은 정부 지원금이 부족해서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 집행이 늦어질 바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일단 배정한 후 실제 건설비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배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양경찰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참고> 해양경찰학교 입찰 당시 여수시에서 제의한 모든 지원 약속내용

□ 학교이전 신축 부지제공

○ 면적 704,734평(부지조성 200천평), 414억

- 교환 또는 무상제공(20년간 장기 무상임대 후 학교에 매각)

□ 미평～오천간 진입도로 확․포장

○ 연장 5km, 폭 25m, 175억

□ 오천～학교 진입도로 개설

○ 연장 2km, 폭 25m, 56억

□ 하수처리서설 확충

○ 하수처리시설 1식, 50억

□ 상수도 시설

○ 가압장 1식, 배수지 1식, 관로, 70억

□ 훈련함 전용부두

○ 여수 신항內, 696m

<참고> 여수시의 지원 내용 변경사항

□ 학교이전 신축 부지제공 불가

○ 면적 704,734평(부지조성 200천평), 414억

○ 여수시 자치행정과-800(2008. 1. 25)

○ 사유 : 2012년 세계박람회가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초 제시한 학교부지 先매입․부지정지 후 20년간 무상임대 인센티브 이행곤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점을 감안 학교(국가예산)에서 부지매입 요구

■ 여수시 한마디로 414억 예산 추가?

O 청장님, 해양경찰학교 입찰 당시 여수시에서 414억의 부지를 학교이전 신축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었죠?

- 그런데 2008년 갑자기 여수시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축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 그럼 이 토지는 해양경찰청이 400억의 돈을 더 들여서 사는 것인가요?

그 돈은 정부에서 예산 배정 더 받아 갈 것이고, 국민들은 400억 세금을 더 내는 거고?

O 본 의원은 정부 산하 기관끼리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정확히 여수시에서 어떻게 요청을 한 것이고, 해양경찰청은 어떻게 대응했으며, 추가로 지급될 400억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