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4일 (월요일)	담 당 자 전우선 보좌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기문란 인사로 출발

권한․책임없는 무보직,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 자행

당시 수행업무 효력 상실도 가능…“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MB정부, 국세 심판청구 ‘인용’결정 갈수록 줄어

인용률 2007년 33.4%, 올해엔 21.2%…“재정난 영향 의심”

국세․지방세 처리기간은 오히려 급증…법적근거없는 재심의 영향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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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국기문란 인사로 출발

권한․책임없는 무보직,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 자행

당시 수행업무 효력 상실도 가능…“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출범 당시,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인사와 함께 어느 정도 예고됐음. 이 때문에 당시 총리실의 방조 내지 조장이 없이는 이러한 불법이 불가능했다고 보여짐.

구속된 이인규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다음날인 2008년 7월22일 노동부로부터 총리실 파견을 명령받았으나,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발령받은 건 약 다섯달이 된 12월15일이었음. 결국 이인규 지원관은 5개월여 동안 무보직 상태였음.

함께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2008년 6월30일 당시 근무했던 경찰병원에서 비위로 징계에 회부되자 스스로 그만 둠. 그리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7월21일부터 점검1팀장으로 총리실에서 근무함.

그런데 김충곤 팀장이 별정직으로 임용돼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발령받은 건 그로부터 두달여가 된 9월11일이었음. 이 기간 중, 김충곤은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함.

한마디로 한 사람은 5개월여 동안 권한도 없고,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는 무보직 상태였고, 다른 또 한 사람은 2개월여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조차 되지 못한 민간인 신분이었음.

이인규 지원관의 경우 무보직 상태였던 기간 중 각종 공문서를 전결 처리했음. 그 내용을 보면, ‘공직윤리업무규정 제정’부터 각종 조사․점검업무까지, 그리고 ‘공직윤리확립 유공자 포상업무’도 수행했음.

김충곤도 민간인 신분으로 여러 공문서를 작성, 결재하고 각종 조사․점검업무를 수행했음.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건임.

김충곤 본인도 총리실에 정식 발령받기 전 사찰을 한 게 문제가 될까봐, 그해 11월14일자로 경찰에 보낸 공문서에는 “9월10일 첩보 입수후 내사를 시작”했다고 적음. 총리실 역시 지난 7월 사건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결과 발표시 김충곤의 진술에 의존해 그대로 발표했으나 사실이 아님.

검찰 조사결과 김충곤은 이미 2008년 7월 중순경에 이를 인지하고, 7월24일경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김모 경위로 하여금 김종익씨의 블로그를 분석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음. 그런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인규 지원관에게 보고했음. 이는 한마디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임.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보직없이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채, 수행한 업무들이 심할 경우 효력을 상실해 모두 소급해서 무효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임. 이들이 수행한 조사․점검결과에 따라 신분상 징계를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당장 2008년 이들에 의해 선정돼 훈장이나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40명의 공직윤리확립 유공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당장은 이러한 국기문란행위가 이인규, 김충곤의 사례에서만 발견됐지만,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을 바람.

MB정부, 국세 심판청구 ‘인용’결정 갈수록 줄어

인용률 2007년 33.4%, 올해엔 21.2%…“재정난 영향 의심”

처리기간은 오히려 급증…법적근거없는 재심의 영향

현 정부 들어 국세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이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국세의 인용률은 33.4%였으나, 현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엔 처리된 심판청구건 4,565건 중 인용건수는 25.7%에 불과한 1,173건에 그쳤음. 그리고 2009년엔 24%로 떨어지더니, 올해엔 처리된 2,228건 중 단지 472건, 21.2%만 인용 처리됐음. 이에 따른 기각률도 해마다 높아져 2008년 66.4%에서 2009년 68.6%, 그리고 올해엔 70.2%로 상승했음. ‘각하’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질 것임.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인용률은 그나마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올해 19.6%에 불과함.

이처럼 이명박정부 들어 국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급속히 낮아진 이유가 혹시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인용률이 낮아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움.

<국세/지방세 심판청구건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연 도	접 수	처 리
			취 하	각 하	기 각	인 용	계
국 세	2010.8월	2,872	71	119	1,566(70.2)	472(21.2)	2,228
	2009	4,499	125	200	3,041(68.6)	1,064(24.0)	4,430
	2008	4,373	134	227	3,031(66.4)	1,173(25.7)	4,565
지방세	2010.8월	620	71	44	345(60.3)	112(19.6)	572
	2009	1,352	52	125	914(74.1)	143(11.6)	1,234
	2008	871	17	46	596(79.4)	92(12.2)	751

※ 조세심판원 제출자료. 기각 및 인용의 ( )는 각각 기각률과 인용률임

한편 조세심판원의 설치 취지 중 하나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관건임.

그러나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를 보면, 국세, 지방세 모두 올해 급격히 늘었음. 국세의 경우 지난해 평균 처리일수가 165일이었는데, 올해엔 212일로 늘고, 지방세의 경우엔 2008년 139일, 2009년엔 154일로 늘더니, 올해엔 235일로 급격히 늘었음.

이는 사건의 법정 심판청구 처리기한이 90일인데, 국세는 122일을 넘긴 셈이고, 지방세는 무려 145일을 넘긴 셈임.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90일 초과 처리 사건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국세의 경우 전체 사건 중 71.4%, 지방세는 88.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처리기간이 지연되면 그 불편은 그대로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결국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편을 외면한 셈임.

<국세/지방세별 평균처리일수>

(단위 : 일)
구 분	전체	국세	지방세
2010.8월	217	212	235
2009	174	165	154
2008	172	177	139

<90일 초과처리 사건 현황>

(단위 : 건, %)
연도	전체(비율)	국 세(비율)	지방세(비율)
2010.8월	1,984(74.6)	1,540(71.4)	444(88.6)
2009	3,435(62.6)	2,642(61.4)	793(67.1)
2008	3,960(76.7)	3,440(77.6)	520(70.8)

※ 조세심판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