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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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이광원 보좌관 010-5302-9102)  2010년 10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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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무식 하는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심평원의 이상한 비품구매 관행, 종무식 날 단 하루 구매비용만 5년 평균 무려 ‘3억 8천만원’

- 2005년 경우, 1년 비품 구매액의 무려 85.1%인

약 6억 7천만원을,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리기도 -

- 지난 5년간 1년 구매액의 57.5%가 12월에 집행, 12월 구매액의 92.7%가 하순에 집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5년간 비품 구매로 지출한 예산은 6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57.5%인 4억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의 경우에는, 1년 비품 구매비의 무려 90.5%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었다. 또, 같은 기간 12월 비품 구매비의 92.7%가,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과 2008년은 12월 구매액 전액이 하순에 집행됐다.

뿐만 아니라, 종무식 하는 날인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구매비 지출을 보니, 1년 구매액의 27.4%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도의 경우에는 1년 구매비 총액의 무려 85.1%인 6억 7천만원 정도를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의원은, “정말 ‘피 같은’ 돈을 모아 마련해준 심평원 예산은, 꼭 필요한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하여 집행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 :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 및 연말 비품 구매 현황 1부.

<참고자료>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구매 비중)

(단위 : 원)

연도	연 구매 총액	12월 구매액	연 구매액 대비 12월 구매 비중
2005	788,818,800	671,068,800	85.1%
2006	441,810,000	399,914,300	90.5%
2007	4,080,143,960	1,900,637,960	46.6%
2008	643,367,000	476,212,000	74.0%
2009	898,875,430	505,991,800	56.3%
계	6,853,015,190	3,953,824,860	57.5%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연도별 비품 구매 현황(12월 중, 하순 구매 비중)

(단위 : 원)

연도	12월 구매액	하순(12/21~31) 구매액	12월 구매액 대비 하순 구매 비중
2005	671,068,800	671,068,800	100.0%
2006	399,914,300	371,860,500	93.0%
2007	1,900,637,960	1,869,642,960	98.4%
2008	476,212,000	476,212,000	100.0%
2009	505,991,800	274,497,800	54.2%
계	3,953,824,860	3,663,282,060	92.7%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연말일 하루 비품 구매 현황

(단위 : 원)

연도	연 구매 총액	12월 구매액	연말일 하루 구매액	1년 구매액 대비 연말일 구매 비중	12월 구매액 대비 연말일 구매 비중
2005	788,818,800	671,068,800	671,068,800	85.1%	100.0%
2006	441,810,000	399,914,300	371,860,500	84.2%	93.0%
2007	4,080,143,960	1,900,637,960	366,925,060	9.0%	19.3%
2008	643,367,000	476,212,000	386,822,000	60.1%	81.2%
2009	898,875,430	505,991,800	83,787,800	9.3%	16.6%
계	6,853,015,190	3,953,824,860	1,880,464,160	27.4%	47.6%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