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민생국감

정책자료집

P2P 사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태

					목 차
1. 인사말 1 2. P2P 및 CDN 개요 4 3.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8 4. P2P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11 5. P2P 과다 트래픽 문제 해결의 필요성 15 6. 해외 규제기관 동향 18 7. 과다 트래픽 방지 방안(해외 통신사업자 사례 위주) 22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인터넷을 부러워합니다. 초고속통신망과 광대역통신망의 상용화로 인터넷 유저들의 편의는 극대화 되었고, 무선네트워크의 확충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웹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편리해진 접근성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네트워크에 공유되고, 2010년 올 한해만도 24만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명실 공히 세계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망의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P2P 프로그램과 일부 헤비 유저들에 의해 트래픽(Traffic)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전송속도 저하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이용자의 불편으로 되돌아옵니다.

더구나 이러한 피해가 네트워크 사업자들까지 미치고 있어,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투자 감소까지도 우려됩니다. 투자 감소로 네트워크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로 인해 국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 네트워크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시작될 변화의 양태를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와 헤비유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발간하는 정책자료집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락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인터넷 공간에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국회의원 김 성 태

(간지)

2.		P2P 및 CDN 개요

□ P2P 개요 및 유형

① P2P 정의

o P2P(Peer-to-Peer)는 인터넷상에서 중간 서버나 DNS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보를 찾는 사람의 컴퓨터와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를 직접 연결시켜 통신하게 해주는 기술로

- P2P Working Group에서는 P2P를  "컴퓨터와 다른 Device간에 서버 없이 직접적인 교환을 통해 디지털 자원(CPU, Hard Disk, Files 등)을 함께 공유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Client/Server 방식과 P2P 방식 비교>

Client/Server 방식	P2P 방식

② Pure P2P 방식

o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클라이언트 상호간에 미리 IP 등을 공유하여 서버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

- 예) 당나귀(e-Donkey), 그누텔라, 케이텔라 등

<Pure P2P 방식 개념도>

③ 하이브리드 P2P 방식

o 파일 공유 시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 간 접속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대량정보를 유통 등 상업적인 서비스에 주로 사용됨

- 예) 냅스터, 소리바다, 인스턴트메신저 등

<하이브리드 P2P 방식 개념도>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o 다수의 Client PC에 대용량 파일(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 시 대용량 파일 Server의 인터넷 회선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o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백본 망 하부 또는 타 ISP의 백본 망에 대용량 파일 서버의 Cache 서버를 설치하고 본 서버와 동기화하여 파일 전송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송속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CDN 이라 함

<CDN 개념도>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문제점	CDN

o CDN 사업자 들은 대용량 파일 서버를 IDC (Internet Data Center) 내에 설치 운영하며, IDC 사용대가와 파일 전송 시 유발되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업을 영위함

□ P2P 기반 CDN

o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 전송에 P2P를 적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IDC에 입주한 파일서버에서 download하지 않고 P2P 서버역할을 하는 개인 PC에서 download시키는 방식

<P2P 기반 CDN 개념>

o IDC에 별도의 파일 저장 및 전송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PC를 P2P 서버용도로 사용하며, 개인 PC 간 파일전송을 중개 역할만 하므로

- IDC 사용료 및 파일전송으로 유발된 data traffic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3.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국내외 데이터 트래픽 현황

① 기관별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현황 예측치

(단위 : Peta Byte)

연도 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
Cisco	176,232	244,752	341,892	458,904	599,028	766,848	34%

※ 출처 : Cisco VNI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09-2014

o 연평균 30% 이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됨

② 국내 주요 통신사 최대 전송 속도 현황

(단위 : Gbps @ Network Peak Tim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측)	2011 (예측)	2012 (예측)	2013 (예측)	연평균 증가율 (%)
A사	380	542	793	1,091	1,351	1,651	2,006	2,320	2,630	38%
B사	228.2	351.5	541.9	729.8	927.9	1,113	1,336	1,603	1,924	30.5%
C사	150	200	321	525	820	1,025	1,261	1,538	1,861	37%

o 네트워크 Peak Time에서 전송속도는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국내 주요 통신3사의 경우 매년 30%~40% 수준의 향상을 대비해 네트워크 설비를 증설하고 있음

□ 인터넷 트래픽 유형 분석

①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유형 분석

구분		2006년	2007년	2008(e)	2009(e)	2010(e)	2011(e)	2012(e)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대용량화일	P2P	59.6%	51.4%	44.4%	39.7%	36.6%	34.5%	33.2%
	PC기반 동영상	11.8%	19.0%	25.3%	28.4%	29.5%	30.1%	30.6%
	TV기반 동영상	0.6%	2.9%	6.2%	9.8%	13.1%	15.7%	17.4%
	소계	72.0%	73.4%	75.9%	77.9%	79.2%	80.3%	81.1%
웹/이메일		22.3%	20.9%	18.8%	17.3%	16.4%	15.6%	15.2%
게임		4.0%	3.9%	3.5%	3.3%	3.0%	2.7%	2.4%
화상통신		0.7%	0.7%	0.7%	0.6%	0.6%	0.7%	0.8%
VoIP		1.0%	1.1%	1.1%	0.9%	0.8%	0.7%	0.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eMarkerer(2008. 6), 재편집

o 데이터 트래픽 측자료에서 P2P 파일 공유로 발생하는 트래픽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 동영상 파일이 포함된 대용량 파일의 데이터 트래픽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 향후 동영상 파일 전송 시에도 P2P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② 국내 헤비유저 및 P2P 트래픽 분석

o 국내 주요 통신3사의 헤비유저 및 P2P 트래픽 현황

구분	헤비 유저(상위 5%)		헤비 유저(상위 20%)		전체 트래픽 중 P2P 파일공유 비율 (%)
	전체 트래픽 중 헤비유저의 트래픽 비율(%)	헤비유저 발생 트래픽 중 P2P 파일공유 비율 (%)	전체 트래픽 중 헤비유저의 트래픽 비율(%)	헤비유저 발생 트래픽 중 P2P 파일공유 비율 (%)
A사 (`09년)	43%	88%	-	-	52.4%
B사 (`10년)	77%	71.61%	93%	-	66%
C사 (`10년)	49.4%	62.8%	81.2%	54.2%	48.0%
평균	56%	74%	-	-	55%

o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데이터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시키는 상위 5%의 헤비 유저 (Heavy User)는 전체 트래픽의 56% 이상을 유발하고 있으며(많게는 70% 이상) 해당 헤비 유저가 발생시키는 데이터 트래픽의 74% 이상이 P2P 파일공유 트래픽으로 분석됨

o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유발시키는 전체 데이터 트래픽 중 약 55% 이상이 P2P 파일 공유로 인한 트래픽으로 분석됨

4.		P2P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피해

① P2P 서비스의 대역독점 타 사용자 속도 및 품질 저하

o P2P로 대용량의 파일전송 시 파일 전송 종료 시까지 세션을 유지하여 수분~수시간 동안 타 사용자의 속도 및 품질 저하를 야기함

o 속도 및 품질 저하 사례 : ㅁ사는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20회선을 계약하여 P2P 파일전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며, 가입자 구간에서 최대 99.5%의 트래픽을 점유하여 타 사용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저하시킴

② 일반 이용자들이 헤비 유저들에게 요금 보조

o P2P를 주로 사용하는 헤비 유저(P2P 사용량 74%)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A사의 인터넷 트래픽 분포(`09 /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누적 가입자 비율	5%	10%	20%	30%	50%	90%
누적 트래픽 비율	50.6%	64.0%	78.7%	86.6%	94.9%	99.9%

o 상위 5% Heavy User가 전체 트래픽 50%를 차지, 네트워크 비용을 유발하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구조는 정액제로 이용량에 기초하지 않아 일반 이용자 들이 헤비 유저의 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런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음

③ P2P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점

o 사용자 정보유출 : P2P 프로그램이 설치된 개인 PC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하고, 사용자 PC 접근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됨

o 사용자 PC 리소스 무단 이용 : 개인 PC를 스트리밍/캐싱 서비스를 트래픽 분산처리시스템으로 사용하므로 사용자 PC의 자원을 사용자도 모르게 무단 이용될 소지 발생

□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content 산업 피해

① 저작권 침해

o `09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 규모는 1,870억원 수준이며, 그 중 P2P는 1,410억원으로 약 75%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 경로별 비중>

구분	포털	웹하드	P2P	합계
전체 (억원)	28	433	1,410	1,870
비율 (%)	1%	23%	75%	100%

※ 자료: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2010(저작권보호센터)

o `09년 총 합법적 저작물 시장규모는 8조 1,500억원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침해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불법 복제물의 75%를 차지하는 P2P는 1조원의 피해액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됨(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0)

②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 요소의 전파

o 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은 SMTP, FTP, POP3, IMAP, HTTP 등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대한 스캐닝으로 처리하나

- P2P의 경우처럼 다양한 종류의 비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한 경우, 바이러스 여부 검색 및 차단이 어려움

o DDoS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을 위한 에이전트를 사용자 PC에 설치하는 데 P2P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네트워크 사업자) 피해

① 추가 네트워크 투자 필요

o P2P서비스로 유발된 트래픽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 사용자의 품질 및 속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망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 인터넷품질 저하 → 가입자망 투자비 증가 → P2P 트래픽 증가 → 인터넷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투자의 악순환이 심화됨

② 통신산업 수익감소로 인한 통신시장 투자정체

o P2P 활성화는 기존 통신사업(특히 IDC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통신산업 투자활성화 저해가 우려됨

– P2P 사업자(웹하드 등)들 뿐만 아니라 닷컴기업(게임, 대형포털, 온라인방송, 교육 등)들도 하향트래픽에 대한 인터넷 백본비용 절감차원에서 기존의 쓰고 있던 IDC 백본 및 ICS를 저렴한 P2P로 대체하고 있음

※ IDC(Internet Data Center) : 인터넷사업을 위한 전산설비와 백본을 대규모로 보유한 전용 건물로, 주요 수익원은 전산실 상면과 백본 제공임

※ ICS(Internet Computing Service) : IDC를 기반으로 대규모 저장, 전송을 위한 시스템과 S/W를 KT가 직접 구축, 운영, 관리하면서 기업들에게 종량제로 서비스 제공

- 사례 : ㅁ사는 초고속인터넷 20회선(68만원/월)으로 IDC 백본 2G(1,800만원/월)를 대체하여 P2P사업을 영위함

o P2P 기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 출시 및 확대에 따라, 국내 주요 통신사의 손실예상액은 연간 2,000억원(P2P 트래픽 기준)이며, 향후 예상손실액은 연간 590억원(연간)이 예상됨

– 아프리카, 곰, 다음 등 기존 웹TV도 P2P 기반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는 심화될 전망임

5.		P2P 과다 트래픽 문제 해결의 필요성

□ 네트워크 공유재의 비극 발생, 국가적 재난 초래

o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트래픽에 비례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나,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서는 가입자망, 백본망 모두 통신사업자에 전가(대부분 전용회선만 지불)

-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16.5%, 네이버 22.5%이나 초고속 요금 분담율은 구글 0.8%, 네이버 1.2%에 불과하여, 트래픽 점유율 대비 낮은 요금 분담율을 보임

o 특히 P2P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가입자 망을 변칙 활용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

- ㅋ사 : `09.1월 대비 1년간 트래픽은 629% 증가

`10년 월평균 655GB 처리

- ㅁ사 : 초고속인터넷 20회선을 이용(68만원/월)하여,

IDC백본 2Gbps(1,800만원/월) 대체

o 수익을 위해 최대한 트래픽만 증가시키고, 그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어 네트워크는 “공유재의 비극”화 되어가고 있음

□ 시장현실에 맞지 않은 요금구조로 투자여력 축소 및 이용자 차별 심화

o 정액제 기반 요금 구조의 경우, 가입자 확보만이 매출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 및 비용증가가 네트워크 투자여력을 약화시킴

o 현 요금제도는 이용자간 트래픽 언밸런스를 조절할 수 없어 이용자 차별현상 심화

- 특히 상위 5%의 헤비유저가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56%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중 74%는 P2P 파일 공유 등 대용량 파일 전송이어서, QoS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 망 특성상 평균 유저 속도 및 품질 저하를 야기

□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가 선결되어야 Data Explosion의 효율적 수용이 가능

o IT 산업 대변혁기에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시설확충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IT 산업 낙후와 함께 전 산업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o 특히 유선네트워크는 모든 네트워크의 fundamentals로 유선 네트워크가 무너질 경우 무선 포함 모든 IT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통신망 대책 시급

o 망 투자에 인색한 유럽은 낮은 FTTH화율로 차세대 IT 준비가 곤란한 상황임

<지역별 통신산업 투자 규모, OECD(`09)>            <FTTH 화율, OECD(`09)>

87(일본)

67(한국)

유럽은 FTTH 구축률이

100가구당 20이하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P2P 및 네트워크 문제 해소 필요

① 2000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유선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으나

- 광대역이 진행됨에 따라 전달 트래픽 단위(Mbyte)당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투자 동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Giga 인터넷 도입 추진계획 및 미래인터넷 추진 전략 등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은 인프라 용량 증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② 지속적인 고속화 및 서비스 커버리지 확보가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자와 이와 연관된 사업자들 간의 조화로운 비즈니스 가치사슬이 필요함.

- 통신사업자는 투자의 주체이고 서비스 사업자는 수익의 주체가 되는 식으로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 DMB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 따라서, 정부 정책 수립 시 시장환경 및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수립 및 R&D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6.		해외 규제기관 동향

□ 과다 트래픽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제어 허용 사례

① 미국 : FCC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망운용정책을 공개하고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을 허용함(`08. 8)

o FCC는 Comcast의 P2P 트래픽 차단을 심결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운용 계획을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트래픽 제어는 합법적이라 밝힘

o 또한, 2009.10.22일 FCC는 ‘망 중립성 규칙(안)’을 통과시키면서 통신사업자는 (1) 네트워크 혼잡, (2) QoS 보장, (3) 유해하거나 원치 않는 트래픽, (4) 불법 콘텐츠 유통 등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② 영국: Ofcom은 ISP가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권이 있음을 원칙적으로 인정함(`06.10)

o 트래픽 차등적용은 VoIP, HDTV 등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의 효과적 전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

- 인터넷의 차세대 혁신은 트래픽 처리 기술에 의해 가능, 특히 응용서비스에 대한 차등 취급은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밝힘

o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통제권 제한이 신규서비스 제공제한 및 수익원 감소로 이어져 NGN, 가입자망 등에 투자할 비즈니스 유인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함

③ 일본 : 총무성은 다수 이용자 보호를 위한 Heavy-user의 대역제어 허용 (`07.9)

o 총무성은 일부 헤비 유저에 대한 대역제어는 인터넷 전체의 QoS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타당한 수단으로 인정

o 규제기관은 대역제어 시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각 ISP가 대역제어의 구체적인 운용방침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2단계 접근법 제안

④ OECD : 망효율화 관점에서 혼잡 처리시 트래픽 우선순위 부여 인정(’07.4)

o 트래픽 차등 처리가 오히려 인터넷의 고품질을 보장함으로써 혁신적 서비스를 촉발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고 밝힘

- 통신사업자가 QoS에 민감한 VoIP, 동영상 트래픽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혼잡시 우선 전송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

-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음

o 규제기관은 인터넷 품질 유지 여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감독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① EU : 각국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도 저작권 침해범의 인터넷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통신법 138조 폐기 합의함에 따라

- EU 회원국은 자국 ISP에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됨

※ 통신법 138조는 회원국 시민들이 사업당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터넷 접속 권한을 차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정한 조항임

② 영국 : 불법적 다운로드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법 (The digital Economy Bill)’의회 통과(2010.4.9)

o 법안 통과에 따라 ISP가 지재권 침해자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 가능하며,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자료를 다루는 웹사이트 폐쇄 가능

o 또한, Ofcom은 ISP가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발표

- Ofcom은 ISP가 불법 다운로드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이용자 명단을 기록 유지토록 할 계획

- 불법 파일 공유가 현 시점의 70%이하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③ 프랑스 :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통과시켜 불법 다운로드 행위 엄중 처벌(`09.9.22)

o 프랑스는 상습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감행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제정

o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인터넷상 불법 다운로드 시행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최대 30만 유로(약5억원)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

o 또한 자녀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해당 가구의 인터넷 접속을 한 달간 차단할 수 있으며 3천750 유로(약66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음

o 무선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wi-fi) 계정 소유자에 대해서도 제3자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묵인ㆍ방조할 경우 1천500유로의 벌금과 한 달간의 접속 차단 제재를 받게 됨

7.		과다 트래픽 방지 방안 (해외 통신사업자 사례 위주]

□ 상향 트래픽(업로드) 상한제

o 업로드 트래픽 과다발생은 일반적인 이용자 보다는 불법 동영상 유통을 목적으로 웹하드 업체 등이 발생시킴

o 과도한 업로드 트래픽에 대한 제한이 목적이므로 일반가입자와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win-win 구조로 발전될 수 있음

o 일본은 총무성 주도로 일본통신사업자 단체는 헤비유저의 네트워크 대역 제한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08.5), 대다수 사업자가 트래픽 제어 시행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일본의 대부분 사업자는 1일 업로드 트래픽 총량 한도를 정하고 초과 시 제어

<일본 통신사업자의 업로드 상한제 실시 현황>

NTT	1일 업로드 30GB 초과 시, 1차 통보 후 미개선시 이용정지(`08.8월)
Softbank	1일 업로드 15GB 초과 시, 1차 통보 후 미개선시 이용정지(`09.1월)
Hi-ho	1일 업로드 15GB 초과 시, 1차 통보 후 미개선시 이용정지(`06.6월)

□ 데이터 트래픽 대역폭 제어 (전송속도 제어)

o 헤비유저의 업로드, 다운로드 트래픽의 대역폭을 제어하여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과다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주변 이용자의 품질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 헤비 유저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통제범위 내에서 적정 총량을 설정하며, 기존에 설정된 데이터 용량 초과 이용시 속도 통제

o 미국 Comcast사 : 월 단위의 총량제(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를 250GB로 제한)와 더불어 혼잡시 트래픽 제어(가입자의 트래픽이 70%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에 속도 지연) 시행

o 미국 Cox Communications사 : 헤비유저 여부나 트래픽 총량에 상관없이 혼잡시 QoS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우선 소통시키겠다고 밝히고(반대로 시간에 덜 민감한 서비스는 트래픽 지연), 약관에 명시함(`09.1월)

<Cox사의 네트워크 관리방안>

구분	time-sensitivity 서비스	No time-sensitivity 서비스
종류	웹페이지, 음성전화, 스트리밍 동영상, 게임 등	네트워크 저장, P2P, S/W 업그레이드, FTP 등
과부하시 관리조치	트래픽 지연 없음	트래픽 지연시킴

o 영국 BT의 Fair Usage Policy : 총량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 동시에 서비스 하는 BT의 경우도 헤비유저로 분류된 이용자들에게는 peak time(일반적으로 오후 5시 ~ 12시)에는 트래픽 속도를 제한함

□ 부분정액제

o 대다수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과다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타당한 비용 분담을 하자는 취지로

- 다량 이용자는 높은 요금 대신 속도 및 QoS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 폭 확대 및 형평성 강화

<부분 정액제 개념도>

o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부분정액제 도입 시범서비스

- AT&T(가입자 1,500백만) : 네바다주 Reno지역에서 20~150 GB/month의 사용량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 트래픽에 대해 1GB당 1달러를 추가 부과 (`08.11)

- Comcast (가입자 1,470만) : ‘08. 10월, 미국 전지역 가입자에 대해 부분정액제 도입, 월 기본 사용한도(250G)를 설정하고, 한도초과 시 10G당 $15를 추가 부과 (현재 월 이용한도만 250G로 설정)

- Charter Communication : ‘09년 2월, 요금제별 월 이용한도를 15MbpsB 회선은 100G, 25Mbps회선은 250G로 설정 발표 (60Mbps회선은 무제한 이용)

- Bend Cable Communication : 10G ~ 100G까지 다양한 상한선 요금제를 $36.95~74.95에 제공하고 초과트래픽은 1GB당 $1.5를 추가 부과 중

□ P2P S/W 배포 엄격한 기준 마련 및 망접속 금지

o 현재 P2P S/W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체 개인 PC에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P2P S/W 설치 동의 시 인터넷 속도 저하 등 문제점 고지, 엄격한 동의절차 마련

o 개인 사용자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PC에서 P2P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이 upload되어 P2P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일조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식하여야 함.

o 일본 Nifty사 : P2P 파일교환 소프트(Winny 등) 이용 시 통신속도 제한(’06.4월)

□ 불법콘텐츠 유통 처벌 강화(저작권법 등)

o 정부가 추진 중인 3진 아웃제도 의무대상자를 기존 OSP(Online Service Provider)에서 ISP로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정부의 불법복제물 운영 제재 절차에 따르면 포털/웹하드/P2P 사업자 등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이용자에 대해 ID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 OSP의 사후 단속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의무 대상을 ISP로 확대 적용이 필요함

o 영국 : ISP가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Ofcom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함

□ P2P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정산

o 지속적으로 통신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으므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P2P 사업자의 책임 있는 분담 필요

-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현재와 같은 인터넷환경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지는 못했을 것임

o 책임분담 시 P2P 사업자는 고품질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원활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 투자유인 증대 등 상생협력 구조가 형성됨

- 선순환적 I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책방안(P2P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Network 제공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예를 들자면 통신사업자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수행 및 이익의 일부분을 통신사업자 인프라 투자로 환원(망 이용대가 지불)하는 방안이 있음

2010년 민생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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