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국민을 위한 것 ? 차기 대권을 위한 것 ?

- GTX 경제적 타당성 검증 필요

- GTX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경기도 자생력상실)

- GTX 터널 승객피난 및 재해안전 문제 심각

■ 개요

O 경기도가 수도권을 경쟁력있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만성적인 교통난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빠른 속도로 경기도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음.

<참고> GTX(광역급행철도) 추진상황

-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대한교통학회):‘08.4월～’09.4월

-  GTX 3개 노선 동시 구축 및 국가계획반영 건의(도→국토부) : ‘09. 4. 13

- 국토부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GTX(동탄～강남 구간) 반영 : ‘09. 9. 2

- 서울․경기․인천 광역경제발전 MOU 체결 : ’10. 4. 12

- 정부, GTX 사업계획 반영 발표 : ’10. 9. 1

-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 조사용역(한국교통연구원) : ‘09.6월～’10.9월

- GTX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공청회(한국교통연구원) : ‘10. 9. 10

- 그 결과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도로와 자가용 위주의 교통대책으로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08년 4월부터 1년간 대한교통학회에 GTX사업성 타당 여부를 외부용역 맡겼음.

<표1>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

주요 효과 (GTX 3개 노선 완공시)
교통효과	76 만명	하루 이용객
	38 만대	하루 승용차 통행 감소
	7,000 억원	연간 교통혼잡비용 절감
저탄소 효과	5,800 억원	연간 에너지 소비절감
	149 만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생산유발 효과	27 조원	26만명 일자리 창출
경제적 편익	53조원 (누적) (30년간)	2016년 개통시 2031년부터는 1조 8천억원(매년)

자료: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2009년, 대한교통학회)

- 용역 결과,  “GTX 3개 노선의 완공시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혼잡 완화 △경제적 편익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에 GTX 3개 노선 구축 및 국가계획반영 건의를 시작으로 GTX사업이 시작되었음.

- 그 후 서울․인천․경기 각 지자체와 정부 및 국토부가 끊임없이 의견 대립을 해오고 있고, GTX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갑론을박 각 부처별 의견이 상이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GTX 경제적 타당성 검증 필요!

O 우선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신개념의 교통수단인 GTX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치하와 격려를 보냄.

- 그러나 본 의원은 준비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사업실패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됨.

<표2> GTX사업계획 사업개요

구 분	대한교통학회 연구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타당성조사
시 기	2009년 4월	2010년 9월
노 선	∙ 3개 노선 174㎞ - 킨텍스～동탄 74.8㎞ - 송도～청량리 49.9㎞ - 의정부～금정 49.3㎞	좌 동
사 업 비	∙ 12조원(민자제안 사업비 기준) - 민간 7.2조원 - 개발부담금 2.4조원 - 국가 1.8조원 - 지자체 0.6조원	∙ 10.48조원 - 민간 5.24조원 - 개발부담금 2.4조원 - 국가 2.13조원 - 지자체 0.71조원 ※ 용지보상비 0.27조원 별도
이용요금	단일요금 3,000원	기본요금 1,800원(10㎞)+40원/㎞
경제성(B/C)	1.24	1.17
이용수요	1일 80.1만인(2021년 기준)	1일 85.9만인(2021년 기준)

자료: 경기도 GTX기획실

O 본 위원은 민자 유치사상 가장 큰 규모인 12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GTX사업이 정치적 논리나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독립적이고 심층적인 사업타당성 검토와 정부의 상위계획과 조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한다고 봄

- 아울러 본의원은 도지사가 GTX사업을 일제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상 최대 민자사업인 GTX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불거졌던 GTX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음.

■ GTX 사업의 문제점

O 경기도는 네트워크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운영비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서 GTX 3개 노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은 개발부담금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타당성이 우수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게 맞다고 판단 됨.

경기도에 말대로라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3노선을 다짓자는 건대 그럼 KTX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지으면 돈이 절약되니깐 경부선, 호남선을 동시에 짓자는 말이랑 같은 얘기임.

- 또한, 현실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리스크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노선을 건설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더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O GTX는 총길이 174Km중 서울시 구간이 86Km (50%), 경기도 구간이 72Km (41%), 인천시 구간이 16Km (9%)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계속 변화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서로 협의가 확실히 끝난 것인가요?

- 또한 경기도는 전체 GTX 계획사업비 12조원 중 2,500억만을 부담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 대비 2%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임.     GTX사업은 지사님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비는 왜 2%밖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O 지사님, ‘빨대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 빨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컵에 담긴 음료수를 빨대로 빨아먹는 효과와 같이, 못 사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대도시와 잘사는 계층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기능 현상을 말함.

- 실제로 KTX경부선이 개통된 이후, 대구․부산 지역주민의 서울 쇼핑․학원․병원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GTX를 개통하게 되면 KTX 개통 때보다 더 심각한 빨대효과가 나타나 경기도의 균형군전은 고사하고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사님은 생각은?

- 또한 이렇게 빨대효과가 계속되다 보면 경기도의 신도시는 자생력이 있는 신도시가 아닌 통근인구만 증가될 뿐이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지 못해 자족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O 현재 GTX는 지하심도 50m에서 터널연장만 40～80Km의 대터널이며 기존 역간 거리가 짧은 지하철(평균1.2Km)과 달리 역간 간격이 5～10Km에 이르기 때문에 승객피난 및 재해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 현재 GTX 기본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상으로 수직 환기구가 2.5～5km마다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화재나 차량 탈선시 탈출거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은 사고에도 수백,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O 지사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은 물론, 추가로 파주, 평택,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산, 화성 등 8개시에 GTX 노선을 연장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8개시 추가노선연장계획은 현재진행중입니까 ? 추가 증액되는 재원대책은 ?

- 앞으로 정부와 국토부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시에 추가노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약에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추가노선 연장을 계속 주장하실 계획이신가요?

- 혹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결국 MB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차기 대권을 노린 정치적 사업은 아닌가요?

O MB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음.

수도권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만큼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함.  수도권에 사람과 자원집중이 가속화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공정한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해짐.

‘공정 사회’ 는 기업이나 개인 간에만 해당하는 화두가 아니라 지역간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함.

-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방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사회에 살 수 밖에 없는데 지사님 견해는?

O 설령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소된다고 해도 GTX는 여전히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주민의 실질적인 편의성확보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됨.

O 앞으로 각 지자체와 각 부처간 합의를 거쳐 GTX 사업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