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14일(목)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 부산지역 금융산업 발전 방안 관련

○ 금융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한지 10년, 실적은 미미

- 금융산업 생산액 7.1% 불과, 위상 취약

○ 입지와 주변 인프라 활용하여 파생․해양금융 특화하면 경쟁력 있을 것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 관련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금 ‘생색내기’ 수준

- 한국은행이 부․울․경 본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액의 1.9%에 불과

○ 한은의 지원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 취급 유인도 미미

부산지역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에게 묻겠음.

◦	부산은 영화․영상산업,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과 함께 금융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금융산업을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 1999년임.

◦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투자와 정성을 기울였지만, 노력에 비하여	아직까지 마땅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

◦	상하이나 베이징, 동경이야 말할 나위 없고, 서울과 비교하더라도	인력이나, 영업 환경, 시장접근성, 인프라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임.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제반 요소 분석>
	인력 (people)	영업환경 (business environments)	시장접근성 (market access)	인프라 (infrastructure)	일반경쟁력 (general competitiveness)
서울	54위	55위	42위	50위	56위
부산	측정불가 (200위 미만)	측정불가 (200위 미만)	측정불가 (200위 미만)	측정불가 (200위 미만)	측정불가 (200위 미만)
주: 부산의 Data는 구득(求得)이 불가능함.

◦	예컨대, 부산의 금융산업 생산액 규모가 3.7조원인데, 이는 서울의	생산액 34.7조원과 비교하면 10% 남짓한 수준임.

◦	금융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지만, 정작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불과함.

<주요도시별 금융산업 생산액 비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전국
생산액(조원)	3.7	2.2	2.1	1.3	1.4	0.9	34.7	65.5
(비중)	(5.6)	(3.3)	(3.1)	(2.0)	(2.2)	(1.4)	(52.9)	(100.0)
지역산업내 비중(%)	7.1	7.3	4.9	6.6	6.7	2.2	15.4	7.1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색하게도, 금융산업의 생산성이나 업체당	종사자수는 다른 광역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준임.

<주요도시별 금융산업 생산성 및 종사자 비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전국
종업원 1인당 생산액 (백만원)	72.2	67.5	88.0	57.0	68.3	69.2	143.5	98.3
업체당 종사자수(명)	16.2	16.7	15.9	17.2	17.8	15.6	26.7	17.8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그러다보니, 금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서 갖는 위상이 취약한	게 현실임.

◦	물론, 가능성만큼은 풍부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임.

◦	특히나, 부산은 항구 도시이며 근거리에 대형조선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데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게다가, 선박금융 전문은행이나 선박금융 전문대학원 등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파생․해양 금융에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본부장으로서, 부산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	본부장 모두에게 묻는 만큼 답변을 준비해주기 바람.

◦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른바 C2 자금에 대한 지적임.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자금(C2)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방소재 중소	기업에게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면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저리(현재 연 1.25%)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운용.

◦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확대를	유인하려는 목적이며, 전국 총 한도액은 4조 9천억원임.

◦	최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방안 개선 내역

①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편중지원 경향을 완화함으로써 여타	지방중소기업들도 대출수혜 기회를 고르게 갖도록 하기 위해	지원일몰제(2년간 신규지원 중단)를 도입

②	금융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③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에 지원대상업체	확인란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한국은행의 저리	자금 지원 사실을 알고 유리한 입장에서 금융기관과 금리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

④	지역제한 폐지로 서울 소재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중소	기업들의 금융 이용상의 편의성 제고

◦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 믿음.

◦	그러나, 각 지역본부의 금융지원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봄.

◦	예컨대, 2010년 7월말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 예금은행의 중소	기업 대출액이 66조 2,575억원인데, 한국은행이 부산․울산․경남	본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1조 2,599억원임.

◦	전국 평균보다야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액의 1.9% 수준에 불과함.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 대비> (억원, %)
구분		‘08년 말	‘09년 말	‘10년 7월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액(A)	부산·울산·경남	12,599	12,599	12,599
	대구․경북	8,723	8,723	8,723
	전국	49,100	49,250	49,000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액(B)	부산·울산·경남	625,009	650,744	662,575
	대구․경북	323,721	348,005	361,030
	전국	4,207,292	4,414,034	4,449,641
비율 (A/B)	부산·울산·경남	2.02	1.94	1.90
	대구․경북	2.69	2.51	2.42
	전국	1.17	1.12	1.10

◦	대구․경북은 부산․울산․경남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우선지원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취급한 대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액은 30%～	40%대 수준에 불과함.

◦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미미	하다는 것임.

<우선지원대상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 대비 (억원, %)
구분	‘08년 말	‘09년 말	‘10년 7월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액(A)	12,599	12,599	12,599
우선지원대상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B)	32,511	35,601	33,810
비율 (A/B)	38.3	35.4	37.3
대구․경북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액(C)	8,723	8,723	8,723
우선지원대상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D)	24,595	20,810	20,687
비율 (C/D)	35.5	41.9	42.2

◦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금융기관들의 우선지원대상업체에 대한 대출액 규모 또한 증가	하지 않겠는가.

◦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본부장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	또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지원부문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음.

◦	우선지원부문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

■	한국은행 ꡔ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ꡕ에 따른

우선지원부문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전입기업  6. 수출관련기업  7. 소재․부품생산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자연재해, 명절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그러나,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역본부장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	기왕에 각 지역본부에서 세워놓은 지원자금 운용기준에서도 지역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에게 우선지원부문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대구․경북지역 경제회복 전망에 대하여

◦	대구․경북 본부장에게 묻겠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었음.

◦	다행히, OECD 국가 중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데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G20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대구․경북지역 또한 제조업 생산을 볼 때 주요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제조업 생산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8월	1～8월
제조업		1.0	-7.4	-25.2	-9.9	-4.6	13.8	25.9	3.9	2.7	10.9
	전자통신	-1.3	-5.3	-28.0	-3.4	-3.7	20.5	22.1	-11.6	-6.6	0.5
	1차금속	3.4	-7.1	-23.6	-14.9	-3.5	17.0	33.5	17.2	2.7	18.5
	자동차부품	0.8	-3.9	-32.1	-12.8	15.4	20.0	57.3	28.0	22.0	35.4
	기계장비	1.3	-13.0	-30.3	-15.0	-24.8	23.3	37.8	38.2	47.5	40.2
	섬 유	-4.1	-5.3	-14.5	-7.1	-4.2	4.8	24.3	13.8	13.9	17.6
전국		3.4	-0.9	-16.5	-6.6	4.4	16.8	26.8	20.2	16.6	21.5

◦	특히나,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임.

◦	수출 또한 1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수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8월	1～8월
대구경북		5.8	-18.7	-27.5	-20.5	-22.8	-1.0	14.3	13.2	14.5	13.9
	전기전자	-8.8	-10.2	-22.3	-6.8	-13.4	5.8	0.5	-2.1	7.8	1.4
	철강금속	45.4	-21.5	-18.8	-26.8	-29.9	-6.8	23.2	24.3	20.1	22.8
	기 계 류	27.7	-62.4	-63.1	-67.2	-64.8	-52.4	14.0	41.2	45.3	32.0
	수송장비	2.5	-5.2	-42.0	-19.6	8.8	44.9	161.7	131.6	20.4	107.4
	섬 유	12.7	-15.0	-25.4	-20.3	-14.9	2.2	30.1	25.8	22.2	26.3
전국		13.6	-13.9	-25.2	-21.1	-17.6	11.7	35.8	33.1	27.6	32.5

◦	대구․경북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아도 되겠는가.

◦	그런데, 올해 들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전국 평균 지표와 비교한다면 증가폭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산업 부문별로 볼 때, 자동차부품이나 기계장비 부문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전기․전자․통신과 관련된	분야는 열악한 것으로 보임.

◦	같은 산업 부문이라도 주력 업종에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인가.

◦	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어떤 방안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