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잦은 수질사고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 가중!

타 수계의 경우 상류 청정지역으로 취수원 이전 완료, 서울시도 추진 중..

낙동강 수계의 경우 하천표류수 이용률 63.6%에 육박!

금강 수계는 대전시 0% 등 3.6%, 영산강 수계는 광주시 0% 등 12.0%에 불과

지역간 먹는물 수질격차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이전해야...

❍ 낙동강유역은 1991년 페놀유출사고 이래 발암성 물질 검출, 중금속기준 초과, 1,4 다이옥산 검출 등 크고 작은 수질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 특히, 작년 초에는 1,4-다이옥산 오염사고로 인한 대구시 등의 취수 중단 사태까지 갔음.

❍ 낙동강 수계에는 총 129개의 산업단지 (산업단지 24, 공업지역 105)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수질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낙동강 수계 주요 수질사고

- '91. 3~4월 : 페놀 오염 사고 (두산전자 구미공장)

- '94. 1월 : 벤젠, 톨루엔 검출(발암물질)

- '94. 1월 : 어패류 발암성물질 검출

- '94. 2월 : 낙동강 중금속기준 초과

- '94. 6월 : 디클로메탄 오염사고

- '96. 6월 : 퇴적토 중금속 오염 심각

- '97. 1월 : 어패류 등 맹독성물질 검출

- '04. 6월 : 1,4-다이옥산 검출(발암물질)

- '05. 8월 : 잔류의약품인 디클로페낙 검출

- '06. 2월 : 물금취수장 인근 유해폐수 유출

- '06. 7월 : 유해물질인 퍼클로레이트 검출

- '08. 3월 : 페놀 오염 사고

- '09. 1월 : 1,4-다이옥산 검출(발암물질)

1. 취수원 이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가 대세!

❍ 낙동강 수계를 제외한 타 수계에서는 대도시나 공단이 없는 상류청정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였거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영산강 수계와 금강 수계는 각각 1996년과 2009년에 취수원을 이전하였고, 서울시는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영산강 수계 취수원 이전 현황도>	<금강 수계 취수원 이전 현황도>

❍ 영산강 중상류 광주시 및 나주시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공단폐수로 하류지역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황이었음.

- 지난 1996년에 영산강 본류 하류 및 황산강 수계 취수장을 모두 폐쇄하고,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인근 저수지로 취수원을 옮김.

❍ 금강 상류 대도시(대전, 청주)의 생활오수로 인해 중․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음.

- 2009년에 공주의 옥룡취수장과 부여의 석성취수장을 폐쇄하고 대청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함.

- 심지어 대청댐 상류의 취수원도 조류발생 과다를 이유로 대청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함.

< 한강 수계 취수원 이전 현황도 >

❍ 한강의 경우 현재도 수질이 좋은 곳에서 취수를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깨끗한 수원 확보 요구 증대로

- 자양, 구의, 풍납, 암사 취수원을 폐지하고, 잠실 수중보가 있는 상류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 1) 낙동강 수계도 다른 수계가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한 것처럼 상류 청정지역으로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낙동강 수계는 하천표류수 이용률이 무려 63.6%나 되는데 비해, 금강 수계는 대전시 0% 등 3.6% 만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산강 수계는 광주시 0% 등 12.0%만 이용함. 지역간 먹는 물 수질격차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광역단체별 상수원별 수원 종류 >

광역단체	수원의 종류			계
	하천표류수	호소수	지하수
서울특별시	6,787,000	2,188,000		8,975,000
	75.6%
인천광역시	3,372,294			3,372,294
	100%
경기도	2,463,176	3,879,873	162,661	6,505,710
	37.9%
제주도			305,780	305,780
부산광역시	3,062,411	669,492	11,400	3,743,303
	81.8%
경상남도	1,489,879	411,845	192,654	2,094,378
	71.1%
대구광역시	1,655,099	645,708	191,717	2,492,524
	66.4%
경상북도	521,186	740,977	980,699	2,242,862
	23.2%
광주광역시		1,180,669	91,600	1,272,269
전라도	482,100	1,746,611	529,984	2,758,695
	17.5%
대전광역시		1,291,000		1,291,000
충청도	128,507	1,205,805	951,228	2,285,540
	5.6%
울산광역시		135,516	749,281	884,797
강원도	250,100	277,067	730,539	1,257,706
	19.9%
계	20,211,752	14,372,563	4,897,543	39,481,858
	51.2%	36.4%	12.4%

	한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제주도
	하천표류수를 주된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호소수,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2. 지역간 갈등 슬기롭게 해소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2009년 말 낙동강 중류지역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계획을 마련하여

-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개요

- 취수지점 : 감천 합류점 직상류(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지점)

- 급수지역 : 대구‧구미‧칠곡‧상주‧김천‧고령‧성주 등 7개 시‧군

- 시설개요  : 취수장1, 정수장1, 가압장2, 관로 127㎞ ( 6,190억원 소요 )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 '09. 11. 20  : '09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09. 12. 22～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조사중(KDI)

❍ 그러나 지난 8월초부터 취수원 이전 예정지인 구미시에서 지역주민과 시의회 중심으로 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 8월말 완료예정이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구미시는 취수원 이전시

-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 개별공장 입지제한 규제확대(10㎞ → 20㎞)에 따른 지역개발 저해

- 상류 취수에 따른 구미지역 하류 하천유지용수, 생․공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공장가동 차질, 요금 인상우려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수원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이러한 반대입장 표명에 따라 구미시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갈등 해소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 취수원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함.

질의 3) 구미시는 취수원이전 사업 추진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갈등해소 방안이 있는지 사장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