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TEL:784-2181,788-2303 FAX:788-3510 www.ojs.or.kr

국민은 복지비전을 원한다

Ⅰ. MB정부 복지정책 표류..진정한 복지 기대 어려워

◈ 말만 화려함  → 서민 체감은 ‘0’

◈ 땜질식 대책 → 복지비전 부재

Ⅱ. MB정부 복지정책의 실체...말은 복지, 현실은 반복지

◈ 중산층 복원 휴먼뉴딜 프로젝트→흐지부지

◈ 부자감세→ 조세정의 버린 것

- 부자감세, 5년간 64조 세수감소

◈ 경제정책 실패..고물가, 가계 빚, 사교육비 증가 서민고통 가중

◈ 복지지출 최고? ... OECD 1/5 수준불과

◈ 복지사각지대 외면..고용보험 비혜택자 1천만명 육박

Ⅲ. MB 정부, 악성 국가부채 급속 증가→복지정책 걸림돌

◈ MB정부 일반회계적자 급속 증가..1년에 30조씩

- 복지지출 감소 불가피, 양극화 해결 못해

Ⅳ. 복지확대와 적정세원 확보→복지갈증 해소 방안

◈ 있는 사람 탈세(비자금, 편법상속) 엄단, 조세정의 실현

-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없게 해야

◈ 복지비전 제시→국민설득, 합의→조세부담 늘려야

◈ 조세․재정 정책, 근본적 기조 바꿔야

■ MB정부 복지정책 표류..진정한 복지 기대 어려워

ㅇ MB정부는?

- 부자감세, 적자정부 → 무능

- 성장․시장만능주의 → 서민층 외면

- 6,70년대 토목 성장 추종 → 4대강 강행, 복지투자 소홀

ㅇ 부자감세, 적자정부 → 무능

- 부자감세 : 조세 정책의 기본을 저버린 것

기재부: 공식자료와 비공식자료 MB정부 5년간 세수감소 효과 차이 발생

※ 순액법: 전년도대비 증감현황

※ 누적법: 기준연도대비 증감현황

공식자료(순액법), 비공식자료(누적법)

‘08년~’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 순액법으로 ‘08년~’10년 세수감수효과 20조 4천억 원

- 누적법으로 ‘08년~’10년 세수감수효과 64조 2천억 원

항구적 세수감소 규모 : 59조 1천억 원

일시적 세수감소 규모 :  5조 1천억 원

- 상위 1%를 위한 세금감면액

양도소득세(‘08~’10년) 3년간  8조 1천억 원

종합부동산세 5년간 9조 1천억 원

- ‘08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 현황

8,800만원 초과              :  35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 :   77만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이하 :   15만원

1200만 원 이하             :     7만원

⇒ ‘07년 증가분 감소, 사실상 제로

<MB정부 연도별 감세현황>

(순액법)

(단위 : 조 원)

구 분		’08~’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항구적 세수효과		△1.8	△7.7	△7.3	0.4	1.1	△15.3
소득세		△0.1	△3.9	△1.3	0.6	0.2	△4.5
법인세			△2.7	△4.1	△0.1	0.7	△6.2
상속․증여세			△0.1				△0.1
부가가치세		△0.1	△0.6	△0.1	0.2	0.2	△0.4
종부세		△0.4	△1.5	△0.5			△2.4
기 타		△1.2	1.1	△1.3	△0.3		△1.7
◆일시적 세수효과		△4.4	△2.6	2.3	△0.1	△0.3	△5.1
총세수효과		△6.2	△10.3	△5.0	0.3	0.8	△20.4

(자료: 기획재정부)

(누적법)

(단위 : 조 원)

구 분		’08~’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항구적 세수효과		△1.8	△9.4	△16.6	△16.2	△15.1	△59.1
소득세		△0.1	△3.9	△5.2	△4.6	△4.4	△18,2
법인세			△2.7	△6.8	△6.9	△6.2	△22.6
상속․증여세			△0.1				△0.1
부가가치세		△0.1	△0.7	△0.8	△0.6	△0.5	△2.7
종부세		△0.4	△1.8	△2.3	△2.3	△2.3	△9.1
기 타		△1.2	△0.2	△1.5	△1.8	△1.7	△6.4
◆일시적 세수효과		△4.4	△2.6	2.3	△0.1	△0.3	△5.1
총세수효과		△6.2	△12.0	△14.3	△16.3	△15.4	△64.2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8개)

(순액법)

(단위 : 조 원)

구 분		’08~’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종합소득세		△0.9	△0.3	△1.0	△0.4	0.1	△2.5
근로소득세		△2.6	△1.8	△1.3	△0.1	△0.3	△6.1
양도소득세		△0.1	△1.6	△0.4			△2.1
법인세		0.0	△2.7	△4.1	△0.1	0.7	△6.2
상속․증여세			△0.1				△0.1
종합부동산세		△0.4	△1.5	△0.5			△2.3
임시투자세액공제					0.5	1.0	1.5

(자료: 기획재정부)

(누적법)

(단위: 조 원)

구 분		’08~’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종합소득세		△0.9	△0.3	△1.4	△1.7	△1.5	△5.8
근로소득세		△2.6	△1.8	△3.1	△3.0	△3.1	△13.6
양도소득세		△0.1	△1.7	△2.1	△2.1	△2.1	△8.1
법인세			△2.7	△6.8	△6.9	△6.2	△ 15.8
상속․증여세			△0.1				△ 0.1
종합부동산세		△0.4	△1.8	△2.3	△2.3	△2.3	△ 9.1
임시투자세액공제					0.5	1.5	2.0

(자료: 기획재정부)

<‘08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별 인원수 및 결정세액>

(기준: 2008년말현재, 자료:기획재정부)

과표구간	인원
1200만원 이하	10,975,463 (78.1%)
4600만원 이하	2,662,715 (19.0%)
8800만원 이하	328,205 (2.3%)
8800만원 초과	79,197 (0.6%)
합계	14,045,580 (100%)

<8800만원 초과 근로자 세금 부담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연도	인원(명)	결정세액(억원)	1인당 부담액(만원)	비고
2006년	54,153	2조7,557	5,089
2007년	70,582	3조7,708	5,342	253만원↑
2008년	79,197	3조9,474	4,984	35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부담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연도	인원(명)	결정세액(억원)	1인당 부담액(만원)	비고
2006년	221,474	2조3,114	1,044
2007년	285,155	2조9,682	1,040	4만원↑
2008년	328,205	3조1,627	963	77만원↓

<1200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부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연도	인원(명)	결정세액(억원)	1인당 부담액(만원)	비고
2006년	9,958,480	7,985	80
2007년	10,401,598	9,057	87	7만원↑
2008년	10,975,463	8,883	80	7만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부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연도	인원(명)	결정세액(억원)	1인당 부담액(만원)	비고
2006년	2,360,489	5조7,008	242
2007년	2,618,919	6조4,691	247	5만원↑
2008년	2,662,715	6조1,837	232	15만원↓

- 기재부, ‘08년~’10년 세제개편으로 서민, 중산층 혜택 크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2008~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부담>

(단위 : %)

(자료:기획재정부)

연 도	세수효과	구 분	귀착비율	비 고
2008년	△33.9조원	중산․서민층	△33.3	고소득자 4,800만원 기준
		중소기업	△15.5
		대기업	△27.6
		고소득자	△23.6
2009년	12.2조원	중산․서민층	4.3	고소득자 4,800만원 기준
		중소기업	8.1
		대기업	60.6
		고소득자	27.0
2010년	1.9조원	중산․서민층	△1.8	고소득자 5,000만원 기준
		중소기업	11.6
		대기업	87.6
		고소득자	2.7
소 계	△19.8조원	중산․서민층	△53.3
		중소기업	△20.2
		대기업	△3.6
		고소득자	△23.0

※ △표시 : 세부담 감소

■ MB정부, 빚 불감증 심각..도덕적 해이

ㅇ MB정부 =빚 공화국

ㅇ 국가부채

- (정부발표) ‘10년 나라 빚 407, 참여정부 초기 ’03년과 비교할 때 41% 증가, 국민 1인당 부담 833만 원

-  MB정권 끝난 후, 나라 빚 500조 육박, 국민 1인당 나라 빚 부담 1,000만 원 넘어설 전망

- (포괄적부채(공식+잠재))  최소 800조~최대 1700조

참여정부 당시, 빚 때문에 나라망한다더니...

참여정부 당시 MB정부 주요인사 발언내용

⇒ 지금 MB정부에 해당되는 말들, 왜 침묵하는가?

MB	‘07년 8월30일	국가부채가 지금은 289조원,290조원이니까 하여튼 대단한 것이다.남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겁이 없다. 정신이 나갔든지, 무식하든지 정말 걱정이다. <당원협의회합동연찬회, 전남 구례,지리산 가족호텔>
이재오 특임장관	‘06년 5월28일	하물며 자식이 부모의 빚을 돌려받으면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만 늘려놨다. 이런 정부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5.3지방선거, 시흥지역 토요장터>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06년 5월30일	참여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가 107% 급증했으며, 2005년 말 GDP의 57.5%에 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소득 1만6천불에 도달했던 시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보도자료>

ㅇ 가계부채

- ‘10년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754조8,700억원, 1 분기에 비해 15조 증가

- 이를 전체 가구 수(약 1,667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 당 빚 규모 4,523만 원

<가계부채 현황>

(단위: 말잔, 조원)

(자료:한국은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10. 2분기
금액	475	521	582	631	688	733	754

-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04년 66%에서 5년 만에 80% 넘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있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현황>

(단위: 기말기준,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65.7	69.6	73.8	76.3	78.2	80.4
일본	69.8	69.5	67.8	65.5	65.2	68.2
미국	91.9	95.4	99.3	101.1	98.2	98.5
영국	91.3	93.2	97.6	100.5	100.8	104.0

(자료:한국은행)

ㅇ 반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04년 1.14배에서 계속 올라 ’07년 1.36배, ‘08년 1.39배, ’09년 1.43배까지 상승

＊ 가처분소득: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ㅇ 공기업부채

‘09년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 총 347.6조원

- 공기업 부채 212.1조원, 전체 공공기관의 61.0%

<부채현황>

(단위: 조 원)

	‘05년(A)	'06년	‘07년	‘08년	‘09년(B)	증감(B-A)
합계	219.4	226.6	249.7	298.1	347.6	128.2
공기업	98.0	117.8	137.3	175.9	212.1	114.1
준정부기관	98.5	83.9	83.9	88.1	98.5	0.0
기타공공기관	22.9	24.9	24.9	34.1	37.0	14.1

ㅇ 소수 대형기관이 부채의 상당 분을 차지

- 부채 상위 30개 공공기관의 ‘09년말 부채 321.8조원

전체 부채의 92.6%, 특히, LH공사 부채 109.2조원,전체 부채의 31% 차지

⇒ 공기업 성과급은 펑펑, 모럴 해저드,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

■ MB 정부, 악성 국가부채 급속 증가→복지정책 걸림돌

ㅇ MB정부 나라 빚 성격 → 일반회계 적자 빠르게↑

‘08년 63조 → ’09년 97조5,000억

1년에 30조씩 증가

노무현 정부는 ? 5년간 26조 증가

노무현 정부 빚 성격 → 금융성 부채

※ 일반회계적자(적자성채무) : 미래세대까지 부담

금융성 채무   :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 주지 않음

- 재정건전성은 경제위기시 버팀목 → 악화되면?

복지지출 감소 불가피, 사회적 양극화 급가속화 우려

<참여정부 vs MB정부 국가채무 비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예산)	(전망)
▣ 국가채무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407.2	400.4
(GDP대비, %)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6.1)	(34.7)
◈적자성채무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7	196.2	200.0
(비중, %)	(36.2)	(38.4)	(40.7)	(42.4)	(42.6)	(42.9)	(46.9)	(48.2)	(50.0)
ㅇ 일반회계	29.4	31.9	40.9	48.9	55.6	63.0	97.0	126.8	125.7
ㅇ 공적자금	14.4	29.4	42.4	53.3	52.7	49.2	49.5	48.0	47.0
ㅇ지방정부순채무	7.0	7.6	9.1	9.5	10.1	11.1	13.5	12.6	19.0
ㅇ 기타	9.3	9.3	8.4	8.2	9.0	9.3	8.7	8.8	8.3
◈금융성 채무	105.7	125.5	147.1	162.8	171.8	176.4	190.9	211.0	200.3
(비중, %)	(63.8)	(61.6)	(59.3)	(57.6)	(57.4)	(57.1)	(53.1)	(51.8)	(50.0)
ㅇ 외평기금	33.5	51.3	67.1	78.6	89.7	94.0	104.9	124.8	121.2
ㅇ 주택기금	36.8	36.7	39.7	43.3	43.6	45.2	48.5	50.3	49.0
ㅇ재특+전대차관	25.2	23.9	24.5	22.9	20.9	19.4	15.7	13.0	13.1
ㅇ 기타	10.2	13.6	15.8	18.0	17.6	17.8	21.8	22.9	17.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10년 전망치는「’1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전망치임

■ MB정부 복지정책은?

- 말만 화려함  → 서민 체감은 ‘0 ’

- 땜질식 대책  → 복지 사각지대 방치

⇒ 진정한 복지정책 기대 어려워

■  MB정부 복지정책 표류 현실

- 중산층 복원 ‘휴먼뉴딜’ 프로젝트 ⇒ 흐지부지

- 친서민 정책 → 구호만 요란, 알맹이 없어

친서민정책 핵심은?

사교육비절감

대학등록금인하

저물가

복지예산증대

MB정부는?

사교육비증가

반값등록금 외면

고물가

복지사각지대 외면

■ 경제정책 실패..고물가, 가계 빚, 사교육비 증가 서민고통 가중

- 저금리, 물가폭등

MB정부, 한국은행 통제, 기준금리 인상억제

기준금리 7월 한 차례 인상 후, 3개월째 동결

<물가폭등>

9월 소비자물가지수 3.6% 급등...1년 6개월 만의 최고

채소값 45.5%↑...7년 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식품물가 5.7%↑..OECD 2위

IMF, “2012년부터 한국 물가상승률, 선진국 최고”

- 내년 물가 3.4% 상승률 전망

<가계 빚>

3년간 가계부채 688조⇒ 754조,  66조 증가

가구당 빚 4,523만원

<전세가격>

전세가격 19개월째 상승

주택매매지수 3개월 만에 상승세...부동산 꿈틀?

DTI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1조 증가

<가계 대출 현황>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자료:한국은행)

		2008			2009			2010				10.9월말 잔액
		연중	9월		연중	9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1)		25.0	2.1		20.1	-1.0		1.5	1.0	1.3		421.6
￭주택담보대출2)		18.1	1.7		25.4	-0.4		2.2	-0.3	1.7		276.8
[모기지론양도 포함시3)]		24.7	1.7		35.0	2.4		2.4	1.7	2.7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5		-4.5	-0.5		-0.8	1.3	-0.4		143.8

-  MB정부 이후 사교육비 증가 현황

(자료: 통계청)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2.2	23.3	24.2

<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현황>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8년	2009년	증감률
전 체		23.3	24.2	3.9
	100만원 미만	5.4	6.1	13.0
	100 ~ 200 미만	10.8	11.0	1.9
	200 ~ 300 미만	17.7	18.0	1.7
	300 ~ 400 미만	24.5	24.6	0.4
	400 ~ 500 미만	30.6	31.0	1.3
	500 ~ 600 미만	35.6	37.2	4.5
	600 ~ 700 미만	40.2	42.0	4.5
	700만원 이상	47.4	51.4	8.4

■ 통화정책 실패..글로벌 위기 대응 여지 좁아

ㅇ 저금리 부작용

기준금리 석 달째 동결..2.25%

저금리 장기화→시중 부동자금 위험자산(주식,부동산) 이동→자산버블 증대

ㅇ 한국경제의 고질병

널뛰기 외환시장, ‘달러 홍수’가 핵심

달러 유입 원인 : 무역수지흑자, 달러 캐리투자

※달러캐리투자: 달러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

투기성 외화자금→금융 시장 혼란 우려

<한국과 주요국 장․단기 국고채 금리차 현황>

	한국-미국(3년물)	한국-미국(5년물)	한국-일본(3년물)	한국-일본(5년물)
2010년 1월	2.9	2.5	4.0	4.3
2월	2.8	2.3	3.9	4.1
3월	2.3	2.0	3.6	4.0
4월	2.1	1.9	3.4	3.8
5월	2.3	2.3	3.4	3.9
6월	2.9	2.7	3.7	4.1
7월	3.0	2.8	3.6	4.0
8월	2.9	2.7	3.4	3.7
9월	2.7	2.4	3.2	3.4
10월18일 현재	2.5	2.3	2.9	3.2

(*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2010년 10월18일 기준 외화자금 규모(금융감독원)

코스피 시장 : 시가총액대비 32.2%, 334조 2000억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대비 8.0%, 7조5000억원

채권시장   : 10월 15일기준 76조 3000억(6.8%)

※ ‘10년 주식시장에서 스위스, 케이만, 영국, 홍콩계 자금 유출 두드러져

<외국인 자금 유출입 현황>

[주식]

□ 시장별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단위: 조원, %)

	’08년		’09년		’10.10.18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코스피시장	166.9	(28.9)	289.3	(32.6)	334.2	(33.2)
코스닥시장	3.8	(8.2)	6.7	(7.8)	7.5	(8.0)
합계	170.7	(27.4)	296.0	(30.4)	341.7	(30.1)

□ 국적별 주식 순매수 현황

(단위: 억원<결제기준>)

국가	'08년	'09년	'10.1월~9월	합계
미국	△259,746	73,975	95,488	△90,283
룩셈부르크	△48,162	37,508	19,672	9,018
아일랜드	△7,420	21,629	17,552	31,761
싱가폴	28,014	△20,885	13,610	20,739
독일	△8,081	△3,595	13,910	2,234
일본	△4,800	4,665	2,376	2,241
홍콩	△3,904	1,648	△1,474	△3,730
네델란드	1,329	12,416	△104	13,641
케이만	△77,322	16,797	△10,823	△71,348
스위스	△2,536	△5,305	△12,475	△20,316
영국	△79,928	50,707	△42,907	△72,128
기타	7,098	45,751	32,963	85,812
합계	△455,458	235,311	127,788	△92,359

*주: 해당기간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순매수금액(EFT 등 포함)

□ 국적별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

	’08년말	’09년말	’10.9월말
				증감률1)	비 중
미국	645,076	1,128,837	1,278,328	13.2	38.1
영국	209,524	380,547	380,012	△0.1	11.3
룩셈부르크	100,878	198,155	235,921	19.1	7.0
싱가폴	96,384	133,325	153,856	15.4	4.6
아일랜드	50,686	94,882	123,009	29.6	3.7
사우디	44,030	92,325	111,499	20.8	3.3
네덜란드	52,512	105,837	108,999	3.0	3.2
캐나다	44,632	71,293	85,570	20.0	2.5
케이만아일랜드	36,753	78,584	81,783	4.1	2.4
노르웨이	30,884	63,894	67,940	6.3	2.0
프랑스	43,669	54,055	65,533	21.2	2.0
일본	35,569	57,964	63,656	9.8	1.9
아랍에미리트	28,637	54,455	60,884	11.8	1.8
호주	23,775	42,416	56,412	33.0	1.7
스위스	28,119	35,651	34,225	△4.0	1.0
독일	16,797	27,797	29,530	6.2	0.9
중국	2,742	14,865	19,421	30.6	0.6
기타	216,499	324,960	401,827	23.7	12.0
합계	1,707,166	2,959,842	3,358,405	13.5	100.0

* 주: 1)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2) 반올림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채권]

□ 외국인 채권보유 현황

(단위: 조원, %)

	’08년		’09년		’10.10.15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채권	37.5	(4.3)	56.5	(5.6)	76.3	(6.8)

□ 채권 국적별 순투자* 현황

(단위: 억원<결제기준>)

기간	'08년**	'09년	'10.1월~9월	합계
태국	96,487	77,246	△14,574	159,159
중국	55	17,930	32,780	50,765
룩셈부르크	△417	28,028	55,174	82,785
미국	9,086	54,234	30,164	93,484
싱가폴	10,083	20,357	△3,048	27,392
프랑스	2,248	△49,228	13,235	△33,745
기타	105,171	35,986	54,282	195,439
합계	4,590	184,553	168,013	357,156

* 순투자 = 순매수(매수 - 매도) - 만기상환 등 = 실질적 순유입액

** ’08년은 순매수금액

□ 국적별 채권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

	’08년말	’09년말	’10.9월
				증감률1)	비 중
태국	90,194	167,440	152,866	△8.7	20.5
미국	35,563	89,787	119,724	33.3	16.0
룩셈부르크	19,988	48,016	103,190	114.9	13.8
중국	796	18,726	51,505	175.0	6.9
프랑스	82,883	33,655	47,294	40.5	6.3
홍콩	16,446	34,566	46,287	33.9	6.2
영국	23,965	20,169	40,654	101.6	5.4
말레이지아2)	558	20,659	39,334	90.4	5.3
싱가폴	12,471	31,681	27,017	△14.7	3.6
스위스	6,242	29,139	21,194	△27.3	2.8
네덜란드	2,238	3,129	11,890	280.0	1.6
독일	17,220	20,642	8,717	△57.8	1.2
대만	9,034	2,712	8,332	207.2	1.1
일본	1,938	2,892	7,468	158.2	1.0
기타	55,041	41,651	60,757	45.9	8.3
합계	374,577	564,864	746,229	32.1	100.0

* 주: 1)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2) 말레이지아 라부안 포함

3) 반올림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사각지대 현실

사 회 보 험 제 도

(1차 안전망)

[일반근로계층]

(또는 국민일반)

기초생활 비수급자

(부양의무자 ․ 재산 부적격)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안전망)

긴급 복지

(3차 안전망)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이하 ▶

[절대빈곤층]

사회

서비스

정책

(3차)

사각지대

∙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자, 임시 ․ 일용직)

∙ 국민연금 미적용

(납부예외자,미납자)

∙ 건강보험 체납자  등

- 고용보험 사각지대규모 : 9백80만 7천명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적용제외)
전체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소계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소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23,577 (100)	9,807 (41.6)	2,590 (11.0)	11,180 (47.4)	16,206 (100)	2,436 (15.0)	2,590 (16.0)	11,180 (69.0)	7,371 (100)	5,970 (80.9)	1,401 (19.0)

주: 가입 임금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이 있는 상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수치임

자료: 2008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및 고용보험 행정통계, 재인용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와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차상위빈곤계층 : 약 400만 명

* ’10.4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약 1,578천명

<참고>  비수급 빈곤층 추이

(단위:%,천명)

(자료:보건복지부)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율1)	빈곤인구수2) (A)	기초수급자3) (B)	비수급빈곤층 (A-B)
2003	10.0	4,786	1,374	3,412
2004	9.6	4,612	1,424	3,188
2005	10.5	5,054	1,513	3,541
2006	10.0	4,830	1,535	3,295
2007	10.8	5,233	1,550	3,683
2008	11.4	5,541	1,530	4,011

1)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03~06 1인가구 제외, ’07이후 1인가구 포함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06.11)에 빈곤율을 곱하여 산출  3) 연도말 기준

ㅇ MB정부 “복지지출 최고” 홍보...진실은?

의원실 국회예산처에 분석의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  GDP 대비 국가재원 분야별 지출 비중 비교

국방 분야와 경제사업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1.49배와 1.34배  높음

보건은 1/2 수준 사회보장 및 복지는 1/5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재원배분 비교(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

	합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사업	환경보호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한국(A')	28.65	4.08	2.53	1.31	6.33	0.90	1.03	3.74	0.70	4.55	3.49
OECD 평균(B')	43.75	5.93	1.40	1.54	4.23	0.67	0.79	6.78	1.16	5.55	15.70
A'/B'	0.65	0.69	1.81	0.85	1.49	1.34	1.32	0.55	0.61	0.82	0.22

- 통합재정지출(총지출 및 순융자)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비교

보건 분야 OECD 평균에 비해 0.83배, 사회보장 및 복지는 0.34배 낮음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재원배분 비교(총지출 및 순융자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사업	환경보호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한국(A)	14.23	8.82	4.57	22.08	3.13	3.61	13.04	2.46	15.88	12.18
OECD 평균(B)	13.50	3.22	3.58	9.83	1.56	1.83	15.73	2.65	12.73	35.36
A/B	1.05	2.74	1.28	2.25	2.00	1.97	0.83	0.93	1.25	0.34

<재원배분 국제비교(총지출 및 순융자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국가	연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사업	환경보호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오스트리아	2007	13.72	1.88	2.95	9.32	0.72	1.16	14.89	2.00	11.97	41.38
벨기에	2006	17.46	2.09	3.35	10.31	1.25	0.84	14.24	2.66	12.07	35.73
체코	2006	11.20	2.84	4.92	15.87	2.63	2.79	16.40	3.02	11.29	29.04
덴마크	2007	11.68	3.09	1.98	6.59	1.16	1.17	14.31	3.05	14.48	42.49
핀란드	2006	13.31	3.09	2.98	9.31	0.67	0.61	13.90	2.32	11.97	41.84
프랑스	2007	13.28	3.39	2.41	5.36	1.66	3.62	13.72	2.90	11.24	42.41
독일	2007	12.47	2.28	3.62	7.21	1.37	1.91	14.29	1.58	8.82	46.46
그리스	2006	19.20	5.37	2.63	10.53	1.45	0.94	11.19	0.79	5.51	42.39
아이스랜드	2006	11.60	0.16	3.48	14.18	1.57	1.55	19.49	8.60	19.94	19.44
아일랜드	2006	10.39	1.49	4.01	13.28	1.68	3.84	22.88	1.80	12.21	28.41
한국1)	2007	14.23	8.82	4.57	22.08	3.13	3.61	13.04	2.46	15.88	12.18
룩셈부르크	2007	10.92	0.61	2.44	10.60	2.62	1.65	11.89	5.14	12.07	42.04
네덜란드	2007	16.11	3.01	3.95	10.48	1.81	2.06	12.54	2.95	11.17	35.90
노르웨이	2006	10.68	3.93	2.22	8.88	1.40	1.48	17.04	2.49	13.48	38.40
포르투갈	2006	14.91	2.77	4.08	8.30	1.19	1.23	15.46	2.23	15.29	34.53
스페인	2006	11.83	2.87	4.78	12.96	2.32	2.28	14.64	3.81	11.24	33.28
스웨덴	2006	14.24	3.15	2.47	8.79	0.73	1.36	12.48	1.98	12.98	41.82
영국	2005	10.99	5.72	5.76	6.27	2.27	2.14	15.96	2.03	13.03	35.85
미국	2007	13.47	11.54	5.71	9.98	0.00	1.85	21.06	0.87	16.93	18.59
캐나다	2006	18.56	2.56	4.00	8.56	1.39	2.34	18.67	2.27	18.29	23.35
일본	2006	13.96	2.58	3.85	9.90	3.38	1.76	19.60	0.42	10.63	33.92
OECD 평균		13.50	3.22	3.58	9.83	1.56	1.83	15.73	2.65	12.73	35.36

주 : 한국의 경우 최신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국민계정 부속표 상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자료 사용

자료 : OECD

재원배분 국제비교(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

국가	연도	합계	일반 공공 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사업	환경 보호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오스트리아	2007	48.19	6.61	0.91	1.42	4.49	0.35	0.56	7.18	0.96	5.77	19.94
벨기에	2006	48.51	8.47	1.01	1.63	5.00	0.61	0.41	6.91	1.29	5.86	17.33
체코	2006	43.82	4.91	1.24	2.15	6.96	1.15	1.22	7.19	1.32	4.95	12.73
덴마크	2007	50.73	5.92	1.57	1.01	3.34	0.59	0.59	7.26	1.55	7.35	21.55
핀란드	2006	48.87	6.50	1.51	1.46	4.55	0.33	0.30	6.79	1.13	5.85	20.45
프랑스	2007	52.37	6.95	1.78	1.26	2.81	0.87	1.90	7.19	1.52	5.89	22.21
독일	2007	43.80	5.46	1.00	1.58	3.16	0.60	0.84	6.26	0.69	3.86	20.35
그리스	2006	42.30	8.12	2.27	1.11	4.45	0.61	0.40	4.73	0.33	2.33	17.93
아이스랜드	2006	41.67	4.83	0.07	1.45	5.91	0.65	0.65	8.12	3.58	8.31	8.10
아일랜드	2006	34.18	3.55	0.51	1.37	4.54	0.57	1.31	7.82	0.62	4.17	9.71
한국	2007	28.65	4.08	2.53	1.31	6.33	0.90	1.03	3.74	0.70	4.55	3.49
룩셈부르크	2007	37.95	4.15	0.23	0.93	4.02	0.99	0.63	4.51	1.95	4.58	15.96
네덜란드	2007	45.92	7.40	1.38	1.82	4.81	0.83	0.95	5.76	1.36	5.13	16.49
노르웨이	2006	40.51	4.32	1.59	0.90	3.60	0.57	0.60	6.90	1.01	5.46	15.56
포르투갈	2006	46.32	6.91	1.29	1.89	3.84	0.55	0.57	7.16	1.04	7.08	15.99
스페인	2006	38.57	4.56	1.11	1.84	5.00	0.90	0.88	5.65	1.47	4.33	12.83
스웨덴	2006	54.33	7.74	1.71	1.34	4.78	0.40	0.74	6.78	1.08	7.05	22.72
영국	2005	44.32	4.87	2.53	2.55	2.78	1.00	0.95	7.07	0.90	5.77	15.89
미국	2007	37.30	5.02	4.30	2.13	3.72	0.00	0.69	7.86	0.32	6.31	6.93
캐나다	2006	39.32	7.30	1.01	1.57	3.37	0.55	0.92	7.34	0.89	7.19	9.18
일본	2006	36.08	5.04	0.93	1.39	3.57	1.22	0.64	7.07	0.15	3.84	12.24
OECD 평균		43.75	5.93	1.40	1.54	4.23	0.67	0.79	6.78	1.16	5.55	15.70

주 : 한국의 경우 최신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국민계정 부속표 상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자료 사용

자료 : OECD

■ 한국의 복지수준은 ‘저복지, 저부담’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그리스를 비롯한 10개국의 국민부담률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 자료)을 비교하여, OECD 국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4가지로 유형으로 분류

- 고복지-고부담 (A형-지속 가능) : 복지 지출이 많지만 국민부담률도 높음

- 저복지-고부담 (B형-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터키가 여기에 해당됨) :     복지 지출은 적은 반면, 국민부담률은 높음

- 저복지-저부담 (C형-지속 가능, 분배 문제 나타날 수 있음) :복지지출, 국민부담률 모두 낮음

- 고복지-저부담 (D형-지속 불가) : 복지 지출이 많지만 국민부담률은 낮음.

<국민소득 1만 8천불 수준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항목별 차이 비교>

(단위: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합
한국과 OECD평균의 차이	35.00	5.63	15.27	15.34	9.18	4.70	9.18	2.78	-3.01	100

(자료: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사회연구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의 약 41.7%에 불과하여 향후 일정 부분 복지지출의 규모 증가시켜야”

■ 복지지출 증가와 조세부담률

- 국민이 원하는 복지는?

-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맞춤형 복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액 확대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 지원

건강의료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 국민 ‘복지 갈증’ 해소하려면?

4대강 사업폐지, 부자감세 철회 ⇒ 복지예산 확충

있는 사람들 탈세 ⇒ 엄정 대처

↓

국민공감대형성, 조세부담률 높여가야

- 한국과 OECD국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비교

한국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 19.3% (‘10년)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25% (‘10년)

⇒ MB정부 들어 해마다 감소

※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 (‘07년)

<연도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예산
규 모 (조 원)	경상GDP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3.1	1,133.2
	조 세		147.8	152.0	163.4	179.3	205.0	212.8	209.7	218.3
		국 세	114.7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170.5
		지방세	33.1	34.2	36.0	41.3	43.5	45.5	45.2	47.9
	사회보장기여금		36.3	40.4	43.9	48.3	53.6	59.4	62.2	65.1
부 담 률 (%)	조세부담률		19.3	18.4	18.9	19.7	21.0	20.7	19.7	19.3
	국세부담률		15.0	14.3	14.7	15.2	16.5	16.3	15.5	15.1
	지방세부담률		4.3	4.1	4.2	4.5	4.5	4.4	4.2	4.2
	국민부담률		24.0	23.3	24.0	25.0	26.5	26.5	25.6	25.0
	사회보장기여금		4.7	4.9	5.1	5.3	5.5	5.8	5.9	5.7

<OECD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현황>

(단위：%)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영국	29.0	30.3	29.5	35.8	36.6	36.1
이태리	28.3	29.6	30.4	40.8	42.3	43.5
프랑스	27.7	27.8	27.4	43.9	44.0	43.5
독일	20.9	21.9	22.9	34.8	35.6	36.2
미국	20.8	21.3	21.7	27.5	28.2	28.3
일본	17.3	17.7	18.0	27.4	28.0	28.3
OECD 평균	26.6	26.8	26.7	35.7	35.8	35.8

( 자료:기획재정부,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2009년판))

<OECD 주요국 GDP 및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단위：%)

국가명	GDP 대비 사회보장비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영국	6.7	6.9	6.6	18.9	18.5	18.4
이태리	12.6	12.6	13.0	30.8	29.8	30.0
프랑스	16.2	16.3	16.1	36.9	37.0	37.1
독일	13.9	13.7	13.2	39.9	38.4	36.6
미국	6.7	6.7	6.6	24.3	23.8	23.4
일본	10.1	10.2	10.3	36.8	36.6	36.4
OECD 평균	9.1	9.1	9.1	25.5	25.3	25.2

(자료:기획재정부,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2009년판))

< 연도별, 소득별 (조세 기준) 현황 >

(단위: 억원, %)

연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2005년	619,511	37.9	267,242	16.4	747,678	45.7
2006년	689,594	38.5	322,091	18.0	781,697	43.5
2007년	842,805	41.1	353,027	17.2	854,004	41.7
2008년	870,389	40.9	347,297	16.4	908,672	42.7
2009년	831,580	39.7	342,610	16.3	922,895	44.0

<OECD 국가들의 평균 총조세 대비 세목별비중 현황(‘07년기준>                                                (단위 : %)

(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소득과세	49.0	36.4	39.7	24.6	31.3	31.8
사회보장세	23.4	36.4	18.4	38.2	36.7	20.8
재산과세	11.0	9.0	12.6	8.3	2.5	12.8
소비과세	16.6	18.0	29.3	25.4	29.4	31.3
기 타	-	0.2	-	3.5	0.1	3.3

■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선진국은 부자증세 추세, 한국은 감세

- 윤증현 장관, ‘09년 4월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답변, MB정부의 감세정책 옹호

"감세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기구에서도 위기 극복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

다"

- 재정적자 회복위해 미국 등 선진국, 부자 증세 추세

<해외 주요국 부자증세 현황>

영국	연 15만 파운드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50%
미국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 소득세 한계세율 35%→39.6%
프랑스	특정 금융기관 종사자 보너스에 50% 세율 과세
그리스	연 10만유로 초고 소득자 소득세율 40%→45% 금융기관 임원 보너스에 대해 90% 세율 과세
포르투갈	연 15만 유로 이상 소득자 소득세율 42%→45%
아일랜드	연 20만 유로 이상 소득자 소득세 유효세율 20%→30%
아이슬란드	소득세 단일세율(22.75%)폐지, 3단계 누진세율(최고세율 33%)로 전환
스페인	연 수입 12만유로(약 1억8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43%→44%
한국	2012년부터 연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층 소득세율 35%→33%로 인하

ㅇ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MB정부의 감세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판

- 정부, ‘14년까지 5% 성장 전망, ’13년까지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책기관인 조세연구원, ‘12년 이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또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도달했지만,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 등으로 ’08년 20.8%, ‘09년 19.7%로 하락했다며 감세 정책 재고할 것을 지적.

■ 복지확대와 적정한 세수확보 위한 선행조건

있는 사람들의 탈세 만연→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없게 해야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고질적 문제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수법 날로 지능화

⇒ 국세청 역할 미흡, 조세정의 실현 못하고 있음

<최근 대기업 비자금, 불법상속 사건>

태광그룹, 3천억 원 편법 상속·증여 의혹

한화그룹, 차명계좌 비자금 300억 의혹

현대자동차, 1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몽구 회장 구속(‘06년)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 이건희 회장 기소(‘09년)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

●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이용

●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 이용

●  기업자금 유용,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

●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

하면서 탈세

- 2008년 한 해, 총수입 300억 원 이상 대기업(6,792개) 중 647개 기업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1조 8,10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함

<2008년 기업 탈세 현황>

	조사법인수(개)	추징세액(억원)
대기업 (총수입 300억 이상 법인)	647	1조 8,103
중소기업	2,327	8,486
계	2,974	2조 6,589

(자료: 국세청, 2009년 국세통계연보)

- 지난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2,750명  3조 6,000억 원 이상 탈세 함, 탈루율 47% 넘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인원	신고소득	탈루소득	추징세액	탈루율
합 계	2,751	40,851	36,798	14,717	47.4
2005년(1차)	422	2,286	3,016	1,094	56.9
2006년(2～4차)	993	16,040	15,846	5,615	49.7
2007년(5～6차)	574	10,025	8,888	3,728	47.0
2008년(7～9차)	482	7,558	6,079	3,019	44.6
2009년(10～11차)	280	4,942	2,969	1,261	37.5

※ 2010년(상반기) 소득탈루 의심 311명 조사 진행 중,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국내총생산 GDP의 최대 28%, 270조원 이르고, 이로 인한 탈세 규모 연간 최대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한국	OECD
26,6 ~ 28.2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앙일보)

■ MB정부 진정한 복지정책 하려면?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기조 바꿔야

첫걸음 →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중단 선언

땜질식복지→ 복지비전 제시, 맞춤형 복지

조세정책 → 국민 설득, ‘적정부담 적정복지’ 추구

성장집착 → 성장과 복지 선순환 구조

대기업중심→ 중소기업 중심

수출편향정책→ 수출+내수 조화

<4대강 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서민 과제현황>

구분		대안	←	4대강 예산
대학 등록금	국공립	133만명(4년간)		22조 + α
	사립대	75만명(4년간)
무상보육(5년)		27조 4,263억
무상급식1) (10년)	초등학교	381만명
	중학교	206만명
비정규직 전환2)		800만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전환(18조 2000억)

1)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2009

2) 민주노총, 2009

<부자감세 철회시 추가 세수 규모>

세목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적용시기	2012.1.1.	2012.1.1.	미정
적용구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6억원 → 9억원
적용세율	35% → 33%	22% → 20%	1~3% → 0.5~1%
ꀻ
적용유보(개정 전으로 복귀)
18조 7709억	소득세수 증가규모 2012~2014년까지 총 2조6,463억원	법인세수 증가규모 2012~2014년까지 총 11조5,846억원	종합부동산세수 2011~2012년까지 4조5,4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