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시정 신청 건수 연간 만 건 이상

이은재 의원, “검사의 기소재량권 견제 위해

모든 고소, 고발에도 재정신청 허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비례대표)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고소 사건에만 허용되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고발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국회 이은재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법별, 죄명별 재정신청 사건 접수 건수 현황을 보면 2008년 11,248건, 2009년 12,726건, 2010년 6월 현재 8,112건에 이르렀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공소제기 결정) 결정 건수 역시 2008년 121건, 2009년 122건, 2010년 6월 현재 82건에 이른다.

법원에 인용된 재정신청 건수를 죄명별로 분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건수가 제일 높고(2008년 30건, 2009년 24건, 2010년 6월 현재 22건), 그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재정신청(2008년 20건, 2009년 24건, 2010년 6월 현재 15건) 건수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건수가 늘어나는 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고, 현행법으로는 최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비리, 부패사건은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 고발 사건으로 확대함으로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된 재정신청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 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에만 해당된다.

<참고 자료>

개정형사법 적용시점인 2008년 1월 이후, 전국지법별·죄명별 재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008년

구분 법원	접 수	처 리
		공소제기 결정	기 각	신청취소․기타
서울고등법원	6,273	56	5,277	107
대전고등법원	925	22	820	19
대구고등법원	939	10	776	17
부산고등법원	1,771	23	1,431	36
광주고등법원	1,340	10	851	284
합 계	11,248	121	9,155	463

2009년

구분 법원	접 수	처 리
		공소제기 결정	기 각	신청취소․기타
서울고등법원	7,420	73	6,476	105
대전고등법원	923	12	707	19
대구고등법원	922	9	793	7
부산고등법원	1,378	18	1,255	21
광주고등법원	2,083	10	1,417	519
합 계	12,726	122	10,648	671

2010년1월~6월

구분 법원	접 수	처 리
		공소제기 결정	기 각	신청취소․기타
서울고등법원	4,715	51	4,162	56
대전고등법원	692	9	634	34
대구고등법원	643	7	634	2
부산고등법원	1,083	6	853	50
광주고등법원	979	9	577	179
합 계	8,112	82	6,860	321

○ 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죄명별 분류)

죄명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6월
합 계	4	2	-	121	122	82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	-	-	-	0	0
1.직권남용(형법 123조)	-	-	-	-	0	0
2.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124조)	-	-	-	-	0	0
3. 폭행 · 가혹행위 (형법 125조)
위증과증거인멸의죄	-	-	-	-	0	0
무고의죄
신앙에관한죄	-	-	-	6	4	1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	-	-	4	4	9
문서에관한죄	-	-	-	1	0	0
성풍속에관한죄	-	-	-	1	0	0
상해와폭행의죄	-	-	-	7	4	9
강간과추행의죄	-	-	-	-	3	2
명예에관한죄	-	-	-	2	2	0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	-	-	-	3	2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	-	-	3	1	1
절도와강도의죄	-	-	-	1	1	3
사기와공갈의죄	-	-	-	4	1	3
횡령과배임의죄	-	-	-	-	1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30	35	22
공직선거법	-	-	-	20	24	15
담배사업법	-	-	-	-	1	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	-	4	3	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	-	2	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	-	3	0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	-	-	3	1
상법	-	-	-	-	1	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1	0	1
여신전문금융업법	-	-	-	1	0	0
자동차관리법	-	-	-	3	0	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	-	1	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8	2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1	0	0
1. 체포 · 감금의 가중처벌(특가법 4조의2)	-	-	-	-	0	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2	0	0
기타	4	2	-	1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