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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06(수)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기막힌 한전식 임금피크제

임금총액 오히려 늘어

수출입은행 “우리는 90%삭감인데...”

최근 5년간 부채증가로 수익성 악화 … 작년 이자만 1조

이상권 의원 “임금피크제 삭감률 높이고 총액인건비 절감 등 모범보여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연봉총액이 낮아지는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연봉총액을 늘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한나라당 인천계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는 신청자들의 임금총액이 85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시행 후에는 오히려 1,315억원으로 늘어나 1인당 평균 65%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참조>.

4년 동안 평균 20%임금만 삭감만 하면 거의 정직원 수준. 퇴직을 앞둔 직원이 급여의 80%만 받고 2년을 더 다닌다면 오히려 고용을 연장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문제로 지난 6월 말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임금총액을 늘리지 않을 것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의 70% 미만이 되게 할 것 △임금

피크제로 정년연장된 인원보다 신규 채용된 인원이 많을 것 △임금피크제 적용대상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할 것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결의내용을 상당부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 70% 미만으로 하자고 해놓고 임금을 당초 원안인 80%로 유지하고 있고, 대상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간부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처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004～2009년 공기업재무현황평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한해 물었던 금융이자는 약 1조원. 최근 5년간 부채규모도 크게 악화된 5개 기관에도 한국전력공사가 끼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임금피크제는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권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때에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높이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총액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실시 기관들의 연차별 임금 삭감률 (입법조사처 10.8.09)

기관명	유형	도입일시	연차별 임금 삭감율					’10.6월까지 인건비 절감액	’10.6월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인원(명)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한국전력공사	정년 연장형	2010.7.1	-5	-10	-30	-35	•		791(7월기준)
한국감정원		2004.10	-20	-30	-50	•	•	△26억 7천4백	37
한국광물자원공사		2007.6	-30	-40	-50	-50	•	△5백만원	3
한국산업은행		2005.1	-10	-25	-50	-60	-65	△442억 (2009년까지)	147
한국수출입은행		2005.5	-10	-30	-70	-90	•	△13억 9천5백 (2009년까지)	23
한국지역난방공사		2006.7	-10	-20	-30	•	•	△1억7천7백	48

[표 2] 임금피크제 시행 및 미시행시 연봉총액 합산액 (한전제출자료)

(단위 : 억원)

1) 연봉총액 : 기본연봉, 제수당, 성과연봉, 급여성 복리후생비

2) 임금인상률 5%, 성과연봉지급률 450%(2010년 500%) 가정

구분	'10. 7~12月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시행	302	499	324	166	24	1,315
미시행	296	412	151	0	0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