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0. 10. 21(목)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질의요지
1. 대미편중 몰빵외교, 최악으로 치닫는 한중관계 - 정권 잡았다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셈인가? □ 시진핑 중국 차기지도자, “MB정부, 왜 식민지배했던 일본과 손잡고 중국 자극하나” □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라도 최악의 한중관계 개선 절박 2. 6자회담 재개, 우리정부가 주도해야 3. 외교부 인사쇄신안 땜질식 처방에 불과 □ 투서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형편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외교부 □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영입해야 □ 드래프트 제도 또 다른 줄세우기 우려 * * 증인신문 * * [공로명 이사장] ▷ 세종재단 통합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권한 있다 ▷ 연구소 경영난 해소는 허울뿐인 명분 ▷ 통합의 진짜 이유는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위원 쫓아내기 위한 것 ▷ 외교부 고위인사의 부적절한 만남 ▷ MOU 문건 작성 누가했나? [김성환 장관] ▷ 청와대가 직접 통합논의 주도! [김재섭 전 차관] ▷ 대사 아들은 3년 유학휴직, 일반 직원은 의원면직

1. 대미편중 몰빵외교, 최악으로 치닫는 한중관계

- 정권 잡았다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셈인가?

■ 시진핑 중국 차기지도자, “MB정부, 왜 식민지배했던 일본과 손잡고 중국 자극하나”

◯ 이명박 정부들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수교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음. 장관은 지금의 한중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 정작 외교부는 한중관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음

- 과연 외교부내에 중국 전문가가 있기는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움

- 일례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천안함 사건이후 정부가 중국외교부와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 해도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일이 많았고, 주중대사관 직원이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함. 오죽했으면 외교부가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했겠는가?*

- 해당 언론기사에 대해 외교부가 해명자료 왜 안냈나?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

- 과연 이런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 지난 18일 중국 차세대 리더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됨에 따라 오는 2012년 후진타오에 이어 차기 대권을 승계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

-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 향후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 시진핑은 ‘08년 3월 부주석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평양을 선택했고,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하는 등 남북한 문제에 두루 밝은 인사임

- 그런데, 차기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지난해 5.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부주석이 직접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고 있죠?

- 시진핑 부주석이 한국의 정상급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었음.

-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음. 그러자 시진핑 부주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함.

“ 북핵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북미관계가 핵심이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없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대북강경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 강경책을 앞장서고 부추기고 있다. 같은 동포끼리 왜 그런지 이해할 수없다“

- 또한, “왜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한 교류협력을 하지 않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명박 정부는 왜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던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자극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임

- 중국 차기 지도자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중관계가 제대로 될리 없지 않은가?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직후 “친미도 친중도 없다”며 실용외교를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한미동맹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남북관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친미(親美)도 친중(親中)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98.3.11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 일례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평가가 180도 달라졌음. 지난 정부까지 중국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동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음

‘06.3월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계속 쌍무적인 특 안에서 행동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제3국을 대상으로 하여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음.

‘08.5.27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상황도 크게 변한 만큼 낡은 사고로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중국을 위협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까지 우려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한국과 설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반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하면서부터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은 90년대 들어 공산권이 붕괴된 탈냉전시대를 맞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생존을 추구했지만,

- 이명박 정부들어 한미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전환을 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해 경제를 재건하고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보고 있음

- 이처럼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면 그만큼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

◯ 주변 4강외교에 따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정권 잡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 외교정책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미편중 몰빵외교”가 한중관계를 수교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 아닌가?

- 이것은 소위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코리아 리스크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임.

-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가 이명박 정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라도 최악의 한중관계 개선 절박

◯ 중국과 수교한지 18년 만에 4만여 국내기업이 중국에 진출했고,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투자액의 20%가 넘는 291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했음.

- 또한 중국은 2003년을 기점으로 미국,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

- 미국보다 중국에 2.3배 더 수출하고 있고, 매일 1억불씩 중국으로부터 흑자를 내고 있음. 이는 대미 흑자규모의 4배에 이르며 전체 흑자규모의 80%를 차지함.

- 중국·홍콩에서 번 돈으로 일본 적자를 메우고 나머지로 국방비도 마련하고 교육·복지에도 투자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09년 주요국과의 수출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지
전체	3,635억불	3,231억불	+404억불
중국	867억불(23.9%)	542억불(17.2%)	+325억불
홍콩	190억불(5.2%)	14억불(0.4%)	+183억불
미국	376억불(10.3%)	290억불(9%)	+86억불
일본	218억불(6%)	494억불(15.3%)	-276억불

◯ 이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시장으로 성장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겠다”*해 놓고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시킬 대로 악화시켰음.

* “정부는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고 투자하는데 있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 ‘10.4.30 상하이엑스포 방문

-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세계 최대 LCD TV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LG와 삼성전자가 7조원 규모**의 차세대 생산라인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임

*‘09년 2,500만대에서 ’12년 4,080만대로 60% 이상 대폭 성장해 북미와 서유럽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세계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09.8월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 시와 4조원 규모의 8세대 LCD 생산라인 구축 MOU를 체결한데 이어, 삼성전자도 ‘09.10월 쑤저우 시에 2조6천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09.12월 총리 주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승인을 마친 상태임

- 천안함 사건 이전에 이미 LG의 투자를 허가하기로 내정되었지만 지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급선회했다고 함

- 일본, 대만의 경쟁사들도 중국 내 생산라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뒤쳐질 수도 있음

◯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임

- 최근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수지에 대해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음.

- 특히, 지난 9월 원자바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선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 일본과는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조

‘10.9.13 원자바오 총리,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톈진) 개막식 기념사"현재 미국 유럽에서 무역흑자가 나타나지만 일본 한국에서는 적자가 나오고 있다. 내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외수요에도 대응해 내외 형평을 맞출 것"

‘10.9.23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회담,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는 적자” “미·중 무역 불균형은 환율 때문이 아니다”

- 2000년 마늘파동 때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마늘 수입을 줄였더니 중국이 바로 핸드폰 수입 규제를 하고 나와서 우리가 결국 손들었음. 그만큼 중국을 자극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됨.

- 더구나 지금은 그때보다 교역규모가 2배나 늘어났고, 우리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음

* 우리가 약 3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휴대전화기 수입을 중단함.

◯ 중국내의 혐한(嫌韓)정서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음.

- 지난 6월, 태극기를 난도질해 기름에 튀기는 동영상

- 지난 8월, 중국 네티즌* 94.5%, ‘한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 8.4일 중국 언론 <환구시보> 인터넷 설문조사(2만3,499명 참여)

- <환구시보> 사설,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게 매우 중요”, “한-미 동맹 강화가 주변 지역과 한국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한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뿐”이라고 경고

- 중국 인터넷 토론사이트, “이명박 정권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며 ‘한국 응징론’ ‘한국상품 불매론’ 대두.

- 9.3 상하이 한인타운에서 교민 학생 2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청년들에게 집단폭행 당함

◯ 이처럼 지금 중국과 관계가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함. 동아시아 지역내에서 국격에 맞게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 안보고 살아가려면, 대미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대미편중외교를 균형 잡힌 다자외교로 전환해야 함

2. 6자회담 재개, 우리정부가 주도해야

◯ 지난 19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관련국 핵심당국자들이 모여 ‘동북아 협력대화‘를 개최했음

-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은 천안함 사건 해결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자세와 연관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음.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동조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가?

- 북한이 끝내 천안함 사건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46명의 해군 장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6자회담 재개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임

-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아래 누워서 기다리겠다는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고 실용외교인가?

- 6자회담에서 다루는 북핵 문제는 천안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져오며 민족의 장래가 걸린 사안으로 경중을 따진다면 하늘과 땅차이임.

◯ 지금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가 아닌가?

- 국방부는 북한이 40kg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역시 30~60kg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핵무개 5개~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임

- 미국은 ‘08년, ’09년 국방부와 정보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했고, 힐러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바 있음.

- 이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아무런 대안도 없이 6자회담을 마다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꼴 아닌가?

◯ 우리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 대화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북한에게 오히려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북한이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추가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살외교’임.

- 반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 역시 협상의지를 내보이면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음

-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6자회담 재개를 주도해야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끌려 다녀서야 되겠는가?

◯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실패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분이지만, 유연한 현실주의자로 알고 있음.

- 신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오랫동안 다자외교와 북핵문제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 분이 잘 협력해서, 천안함 문제는 천안함 문제대로 계속 책임소재를 추궁하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설 용의는?

* ‘06년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06.4월~‘08.4월)

3. 외교부 인사쇄신안 땜질식 처방에 불과

■ 투서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형편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외교부

◯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간부들 중에는 여전히 반성은커녕 언론이나 국회를 탓하면서 적당히 비바람만 피해보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장관은 투서한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난 5일 PD수첩에서 외교부 특혜 논란을 방영한 다음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주미대사관 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외교부 내부 문제를 투서한 직원들이야말로 업무능력이 형편없는 자들일 것이라는 요지”였다고 해명한바 있음

※ 10.6 외교통상부 보도참고자료

(주미대사관 직원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 주미대사관 직원 인터뷰 내용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한 특정 외교관 자녀의 자질이 형편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편집된 것으로 보이나, 인터뷰에 응한 대사관 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인터뷰시 외교부 내부 문제를 투서한 직원들이야말로 업무능력이 형편없는 자들일 것이라는 요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외교부 내부에는 아무 문제없는데 업무능력이 형편없는 직원들이 괜한 투서를 해서 지금 시끄러워졌다는 말 아닌가

- 외교부 내에서도 소위 잘나간다는 로얄 패밀리들의 본심이자 이를 해명이라고 내놓은 대변인의 내심이 드러난 단적인 예임

◯ 또 지난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덕수 주미대사가 “도매금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했음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비판하는 것이 혹시 외교부 자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들어오신 분들이나 열심히 성심껏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소수의 외교부 자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특채비리도 적당히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 소위 로얄패밀리의 사기는 걱정되고,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들, 불공정한 인사로 밀려나고 그만 둔 사람들, 부모 빽도 없이 그저 실력 하나로 일해 왔던 직원들의 사기와 울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 이처럼 외교부내에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바람만 피해보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음.

- 감사관실에 익명의 인사신문고를 운영하면 뭐하나? 제보한 직원을 업무능력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함

■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영입해야

◯ 지난 14일 외교부가 ‘공정 외교통상부’를 만들겠다며 인사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임

10.15 경향신문, 외교부 인사쇄신안 고작 이 정도인가

10.15 한겨레신문, ‘폐쇄적 인맥문화’ 쇄신 비켜간 외교부 쇄신안

10.15 서울신문, 대사 개방비율 안밝혀...개혁의지 벌써 후퇴?

10.15 한국경제, 외교부 인사쇄신안 비리근절에는 미흡하다

10.15 매일경제, 특혜채용 외교부의 구멍많은 인사 쇄신안

◯ 본 의원은 지난 4일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바 있음. 즉, 인사위원회에 임기가 보장된 외부 인사를 참여 시키는 방안, 인사와 예산을 전담하는 행정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 예측 가능한 공관발령 인사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임

- 특히, 지금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고위직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기획국장, 문화외교국장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까지도 외부인사로 영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채용과 각종 연수, 공관 발령 등에서의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음

- 검찰인사위원회의 경우 2명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9명중 외부위원을 7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음

※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사례

▷ 올해 초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임기도 기존 1~2년에서 3년동안 보장하는 대책을 내놨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9명중 법조인, 언론,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4명에서 7명으로 대폭 확대

▷ 검찰인사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 중 2인을 반드시 대한변협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외부인사로 하고 있음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등) 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드래프트 제도 또 다른 줄세우기 우려

◯ 이번 쇄신안은 외교부에 소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특히 외교역량 강화를 이유로 인사운영에 ‘드래프트제 도입’*을 밝힘

*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이상적으로는 실무직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외교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오히려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교부 직원들은 공관근무를 통해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폐쇄적이라는 외부의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에게 부하직원을 선택할 권한부터 준다면,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 문화가 조장되고, 오히려 조직이 사분오열되지 않을까 우려됨.

- 선발대상이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부서장이 능력보다는 연줄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부하직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부서장에 대한 책임인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 전체의 인사제도가 개혁되고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증인 신문 자료

[공로명 이사장]

■ 세종재단 통합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권한 있다

◯ 이사장은 7.14일 이사간담회에서 “재단의 설립당시 출연자들이 전경련 중심이었으므로 이번 협의는 전경련과의 재협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 그런데, 세종재단의 전신인 일해재단은 83년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을 목표로 23억원이라는 국민적 성금으로 발족했고,

- 84년부터 87년까지 재벌총수들이 반강제로 총 598억원의 기금과 20만평의 토지를 조성했다고 하지만, 재단법인은 그 출연자와 관계없이 존속하면서 정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적 활동을 함.

- 또한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기금 출연은 재벌총수 개개인이 한 것이므로 전경련이 세종재단 통합의 재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세종재단이 과거 일해재단에서 지금의 공익적 비영리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88년 국회 5공 특위의 성과임

- 따라서 세종재단의 위상이나 성격 변화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전경련이 밀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다루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당시 민자당 단독으로 채택된 5공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조차 “정부와 독립한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 지난 20년 동안 세종연구소가 국가의 대표적인 민간 공익연구소로 성장해 왔는데 정치권력, 정부권력, 기업권력이 결합하여 특정한 이념과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연구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 반공익적, 도덕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민간영역 개입이므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함

※ ‘89.12.31 전두환 전대통령 국회 청문회 증언

“(5공)특위 여러분들이 이 연구소를 감독하고 독려해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키워주셨으면 저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90.3월, 5공특위 활동결과보고서

“89년 12월 15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일해재단의 재산을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그 처리방안을 작성 시정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독립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재단부지(20여만평) 및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와 기금으로 운영하고 여타 재산은 관계법과 정관의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할 것임”

■ 연구소 경영난 해소는 허울뿐인 명분

◯ 이사장은 세종재단과 한경연과의 통합추진 이유를 2가지 들고 있죠? 하나는 취약한 재무구조, 둘째는 세종이 친북 좌경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 7.14 이사 간담회 회의록 (4~5쪽)

- 취약한 재무구조의 대표적인 근거가 ‘06년 삼일회계의 경영진단 결과로 ’11년에는 22억을 차입해야한다는 것이죠?

- 삼일회계의 추정결과를 보면, 매년 35~5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가정하고 있죠? 이 때문에 운영자금 손실이 급속히 이루어져 올해 2010년 운영자금이 26억7천만원만 남는다고 예측한 것이죠?

- 올해 실제 운영자금이 얼마 남아있죠? ( 214억원 임 )

- 27억원도 안 남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200억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이전 이사장이 경영을 잘했거나 경영진단이 터무니없게 이루어졌다는 것 아닌가?

- 이미 한참 빗나간 예측 결과를 가지고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닌가?

[최근 10년간 세종재단 재정운용상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삼일회계추정	226억	191억	154억	115억	72억	27억	-22억
		△35억	△37억	△39억	△43	△45	△49
실제수지	248억	225억	223억	243억	229억	214억
		△23억	△2억	+20억	△14억	△15억

◯ 지난 10년간 총 54억4천만원의 적자를 냈고,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는 9억4천만원이죠? 연간 3~5억원의 적자를 낸 셈인데 현재 214억원의 운영기금이 고갈되려면 단순계산해서 40년~70년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최악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5억씩 적자가 나더라도 14년이 남아있음. 더구나 ‘07년에는 19.4억원이나 흑자를 낸 적도 있음

- 많든 적든 적자가 계속 나는 것은 문제이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 정도 적자를 가지고 2,000억대 자산을 가진 재단을 한경연과 통합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 아닌가?

-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적자를 줄일 능력이 안되면 차라리 본인의 무능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

[최근 10년간 세종재단 재정운용상황]

년도	운용소득	지출	수지 차액
‘00~’06(7년 누적)	405억원	450억원	△45억원
2007	95.3억원	75.9억원	+19.4억원
2008	73.6억원	87.2억원	△13.6억원
2009	73억원	88.2억원	△15.2억원
(3년누적)	241.9억원	251.3억원	△9.4억원

◯ 세종재단은 재단부지 매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진해 왔죠?

- 이사장은 ‘09.2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9.9일 성남시의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토지매각도 불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음

* 공로명 이사장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보내온 “세종연구소 통합에 대한 세종재단의 입장”

- 그러나 성남시의 개발제한지역 지정 이전인 지난 7월 이미 통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9월에 결정 난 개발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변명에 불과함

- 당장 1~2년 사이에 세종재단이 문을 닫을 상황이 아니라면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2~3년 후 더 좋은 여건에서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또한 골프장을 임대해 주고 있죠? 2016년 임대계약이 끝나면 세종재단이 직접 운영해서 연간 15~20억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합의 진짜 이유는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위원 쫓아내기 위한 것

◯ 오늘날의 세종재단이 있게 된 것은 국회 5공청문회를 통해 일해재단에서 환골탈태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세종연구소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성향의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노태우 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객관적인 연구결과의 발표와 정책제언을 통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왔음

- 심지어 송대성 현 소장을 비롯해 연구소내 강경 보수 학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활동을 하고 자신의 연구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해왔음

* 송대성 소장은 ‘06.5월~’07.2월 문화일보 <포럼>란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전작권 환수 반대 등 참여정부에 비판적 글을 기고

- 그 결과 ‘한국의 민간연구소로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선두권을 차지한 세계 최고 싱크탱크’(‘08.1 미국 외교정책연구소)로 성장한 것 아닌가?

◯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08.12월 공로명 이사장이 취임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임기가 6개월 남은 당시 박기덕 소장에게 사임을 요구한 것임.

- 연구소가 친북좌파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니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임. 결국 박기덕 소장이 사임을 거부하자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고, 지금도 해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죠?

◯ 이처럼 공로명 이사장의 관심사는 오로지 연구소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원들을 좌파세력으로 매도해서 내쫓는 것이었음.

- 지난 7월 이사간담회에서도 이사장이 직접 한경연과의 통합 추진 배경으로 분명히 “친북적이고 좌경화됐다는 외부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처음 세종재단에 한경연이 들어오는 형태로 보고됐으나 추진과정에서 양 기관들이 해산하고 사단법인을 만드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근본취지는 친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세종에 있어 세종의 이미지가 친북적이고 좌경화된 연구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 ‘10.7.14 공로명 이사장, 세종재단이사간담회에서 )

- 공로명 이사장이 취임하기 몇 달전인 ‘08년 7월, 현 송대성 소장이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름으로 낸 칼럼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친북좌파들의 구호이자 대남전략이라고 단정하고 있음.

‘08.7.8 세계일보, [통일논단]‘우리 민족끼리’ 구호의 실체

(전략) … 북한과 우리 사회 친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구호는 민족의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좋은 취지를 일부 담고 있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하고 훼손하려는 대남전략으로 이미 변질돼 있다. 이런 사술에 대한민국의 국기(國基)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도 국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도대체 이런 글을 읽고도 세종연구소를 친북적이고 좌경화됐다고 할 수 있는가?

- 세종연구소를 친북 좌경화 됐다고 비판하는 외부가 도대체 어디인가? 청와대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이와 같이 중립적 민간 연구기관을 재벌 연구소와 통합시키려는 정권의 기도는 세종재단의 인적․물적 자산을 약탈하고 붕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범죄적 행위이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적 학자들을 축출하고 정권을 대변하는 극우 싱크탱크를 만들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음.

- 만일 세종연구소가 정권의 철학과 목소리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보수우익 싱크탱크로 변질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세종연구소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임

◯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활발히 토론할 때 좀더 나은 지적 대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임. 그래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세종재단 통합 기도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초헌법적 발상임.

■ 외교부 고위인사의 부적절한 만남

◯ 올해 2월 초, 이사장의 주선으로 유명환 전 장관,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함께 만나 유명환 장관과 전경련에 세종재단 재정난 해소를 부탁했죠?

- 처음부터 전경련의 재정지원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같은 재단 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단둘이 만나도 되는데 굳이 외교부장관을 합석시킨 이유가 뭔가? 청와대 뜻이라는 것을 전경련에 보여주려는 의도였나?

◯ 이사장이 유명환 전 장관이나 이용준 차관보에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경련 이승철 전무를 만나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는가?

- 직접하지 않고 외교부장관이나 차관보에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사장은 한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감독의 일환으로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했죠?

* 미래한국(‘10.9.29) 공로명,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전경련의 전무하고 얘기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어차피 외교통상부가 감독기구이기도 하니까… 대개 이런 일은 주무부처가 감독하잖아요. 그런 걸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몰아대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 이사장은 외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비영리 재단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외교부 찾아가면 재계를 설득해서 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독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사장은 7.14일 이사간담회에서 통합법인의 원장까지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가부간의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함. 이미 정부와도 협의가 끝났다는 것 아닌가?

· 현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인 이상우 교수를 통합연구원 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가?

■ MOU 문건 작성 누가했나?

◯ “통합연구소 설립에 관한 세종재단과 전경련간 MOU"라고 적힌 문건을 본적이 있는가?

- 이 문건에는 통합법인의 명칭, 사업 목적, 이사진 구성, 통합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지난 7.14일 이사간담회에서 배태수 감사가 경과보고를 통해 이 MOU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았나?

- 세종재단에서 직접 작성한 것인가? 이용준 차관보가 작성한 것인가? 전경련이 작성한 것인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가?

◯ 7.14일 이사간담회는 전경련과의 협상을 이미 마치고 이사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죠?

-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이 서두에 “양측간에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원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재협상까지 모든 부분을 토론해 보자는 것”(4쪽)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히지 않았나?

◯ 이사간담회에서 이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사들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온 것이 드러났음

- 이홍희 이사, “세종이 한경연과 통합하는 것이 좋은일이냐 또는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 아직 와 닿지가 않음”, “당초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하나 방향이 바뀐 것 같음” “일시금으로 동일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매년 얼마씩 지원하는 방법 또한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음”

- 하영선 이사 : “이 안에 따라 세종연구소가 자연스럽게 해산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 손상모 감사 “ ”사단법인의 회원은 양측이 동수가 원칙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종을 전경련에 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의 우려가 있을 것임“

[이승철 전경련 전무]

◯ 우선, 국정감사에 앞서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함. 오늘 증언에서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를 증언해 줄 것을 당부함

◯ 지난 2월 유명환 전 장관, 공로명 이사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전경련 측이 돈을 낼 용의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논의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나?

- 그날 이후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

◯ 이용준 차관보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차관보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나? 비영리 법인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외교부 차관보가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

◯ 한경연과 세종재단의 통합은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

- 이용준 차관보는 전경련 측에서 먼저 “전경련 돈을 받으려면 통합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제안했다는데 사실인가?

◯ 서면답변에서 “MOU 초안을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세종재단 이사들에게 협상 결과물로 보고까지 한 사항인데, MOU 초안을 검토조차 안했다면 세종재단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 세종재단과 한경연과의 통합 논의가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감 뒤에 보자”고 했다는데, 국감 끝나고 잠잠해지면 다시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인가?

[노진구 노조위원장]

◯ 지난 20여년 동안 연구소가 지금처럼 ‘이념’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 이사장은 세종재단의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가?

-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경비 절감 등 재단 자체의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사장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자하는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 이사장이나 송대성 소장이 직원들 앞에서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김성환 장관]

■ 청와대가 직접 통합논의 주도!

◯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외교통상부에 세종재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통합 논의에 대해 질의했지만, “전혀 모른다”며 외교부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답변을 해왔음

- 그런데 전임 장관이 차관보를 시켜 전경련이 세종재단에 돈을 지원하도록 설득하고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

- 민간 연구기관의 재정문제와 통합을 논의하는데 외교부장관과 차관보가 관여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정부 개입 아닌가?

- 심지어 이용준 전 차관보는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음

- 만일 장관에게 공로명 이사장이 똑같은 부탁을 한다면,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는가?

- 앞으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재단이 외교부를 찾아가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인가?

◯ 이번 세종재단 통합 논의는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08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세종연구소 관련 보고를 받고, 자신도 세종재단과 관련이 있다면서 세종재단의 변화를 지시한 점,

- 둘째, 통합 당사자인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만난 자리에 유명환 전 장관이 참석했고, 외교부내에서도 유명환 장관과 이용준 차관보만이 은밀히 진행한 점,

- 셋째, 이용준 전 차관보가 전경련 이승철 전무를 만나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MOU를 작성한 점,

- 넷째,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현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인 이상우 교수를 통합연구원 원장으로 추천한 점

- 다섯째, 통합 논의를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까지 보고되었고,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역시 연구소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관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 독립적인 민간 재단을 대통령이 마치 자기 호주머니 속 장난감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 장관은 얼마전까지 안보수석을 지내던 분인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불법인가 아닌가?

- 비영리재단에 대해 정권차원의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몰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철저히 진상을 밝힐 용의가 없는가?

◯ 헌법이나 법률 어느 조항에 국가기관인 외교부의 수장이 비영리 법인의 경영에 개입하라는 조항이 있나?

- 세종재단이 공익연구단체이지만 엄연히 민간부문 아닌가?

- 국익을 위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도 외교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외교부가 개입하는 것이 말이 되나?

- 더구나 이사장이 자신의 편향된 개인적 이념 때문에 좌파척결을 하기 위해 M&A를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가기관인 외교부가 전직 외교장관에게 마치 부하직원이 하듯 사적으로 봉사해도 되는가?

◯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함. 명망있고 존경받는 민간 공익 연구소를 자신들의 이념의 재물로 삼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가?

- 외교부는 이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공로명 이사장의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든지 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라

[김재섭 전 차관]

■ 대사 아들은 3년 유학휴직, 일반 직원은 의원면직

◯ 증인이 차관재직시절(‘03.3월~’04.1월) 손훈 전 대사가 주대만대표부 대사로 있었고, 손 대사의 아들 손창호가 ‘97년 외시2부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입부한 사실을 알고 있죠?

◯ 2000년부터 외교관 국외기본 연수시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3년과정 진학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 ‘97~’98년사이에 5명의 외교부 직원이 기본국외연수 2년에 유학휴직 1년을 더해서 미국 로스쿨 3년 과정에 진학을 했음

- 그런데 이들 5명 중 4명이 연수를 마치고 법무법인 등 민간부문 취업을 위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그래서 2000년 이후 신규 국외연수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3년과정의 로스쿨 입학을 불허한다는 자체 방침을 정한 것임

◯ 지난 10.1일 행안부 인사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증인이 차관시절  유학휴직을 허용한 외교관 자녀가 예외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 당시 손훈 대사가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유학휴직을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죠?

- 당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인사담당자들이 모두 나서서 강하게 반대했다는데, 2003년 손창호에게 무려 3년 유학휴직을 줘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미국 로스쿨 과정에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외교부가 당시 허용 사유를 4가지나 들어 답변했지만 궁색하기 그지 없음. 즉, 기본국외연수가 아닌 자비 유학휴직을 신청한 점, 배우자가 박사과정 이수를 위해 미국 체류중인 점, 복직 후 통상전문가로 기여하고 싶다는 본인의 희망과 각서 징구, 휴직 후 7년 이내에 연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각서 징구 등임

- 유학휴직은 3년 동안 봉급의 50%, 수당의 전액이 지급되고, 휴직기간중의 호봉도 전부 인정하므로 그것 자체가 특혜인데다, 로스쿨을 다녀와서도 영사서비스과, 북핵정책과를 거쳐 현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등 통상전문가와는 거리가 있음

* 손창호 주요 보직

미국 로스쿨 유학휴직(‘03.08-’06.08)

영사서비스과  2등서기관(06.08-07.05)

북핵정책과  2등서기관(07.05-09.01)

북미유럽연합통상과  1등서기관(09.01-10.06)

주중국(대)  1등서기관(10.06-.)

- 결국 증인은 손훈 대사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외교관 자녀이자 외시2부 출신인 직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 반면, 98년 외시1부로 입부한 모 서기관(윤재원)은 ‘04년 손창호와 같은 로스쿨(미국 콜럼비아대)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똑같이 3년 유학휴직을 신청했으나 2년 휴직만을 허용하고 본부 귀임발령을 냈음. 그러자 이에 반발하고 사표를 냈음.(‘06.8월)

- 또한 ‘04년 입부한 모 서기관(박준연)도 미국의 명문대 로스쿨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손창호처럼 유학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곧바로 사표를 냈음(‘06.8월)

- 만약 손창호한테 무리한 특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들 전도유망한 인재들이 외교부를 그만뒀겠는가?

- 외시2부로 들어온 외교관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혜택이 노골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외교부의 젊은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나?

- 이래놓고도 젊은 직원들에게는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나오나?

[ 의사진행발언 ]

■ 반성할 줄 모르는 유명환 전 장관 법적 책임 물어야

◯ 지난번 회의에서 밝혔듯이,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은 국회출석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 먼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감장에 출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하지만 지난 4일 국감 불출석에 이어 오늘 또다시 불출석한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전원 검찰고발조취를 취해야 할 것임

- 특히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유명환 전 장관이 또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유명환 전 장관은 10.18일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 등록을 이유로 불출석 했는데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국회 출석을 통보받았으므로 등록일정을 일주일만 연기하면 되는 일이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도피성 외유를 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미국으로 도피해서 지금껏 귀국하지 않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도 ‘쪼인트 발언’으로 MBC에 대한 청와대 개입사실이 들통나자 해외로 나갔다가 잠잠해질 때 쯤 슬그머니 돌아왔음

-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사고 치면 해외로 도망부터 가는 게 정례화 되어 있음

◯ 특히 유명환 전 장관은 국민과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신은 “정치적 및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였고 딸도 응시를 취소하였으므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번 국감이나 행안부 감사결과(9.6)에서도 나왔듯이, 유명환 전 장관은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가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 위반했고, 면접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임

- 이런 부도덕한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외교를 맡겼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통 터질 일임

- 유명환 전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임.